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에게 세금부담의 고통을 전가 시키고 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 투하 대상이
봉급생활자, 근로자, 도시서민, 농민이다.
노 정권이 서민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로써 참여정부는
더이상 서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오히려 서민을 잡는 정권
서민을 밟고 간신히 버티는 정권이다.
특히 소주와 LNG 인상,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강화
근소세 인하 배제 등은 정부의 서민에 대한 수탈 강화다.
작년 한해 근소세를 1조 5600억원이나
초과 징수한 것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봉급생활자들을 봉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근소세 인하 등 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와 담배 값 올리는 데 귀신이다.
걸핏하면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이 정권 고관대작들이야
소주, 담배 없이도 스트레스 풀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난 후
서민들이 즐기는 소주와 담배 맛을 알리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서민에게 세금전가의 고통을 주기 이전에
정부를 축소해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선심성 국가사업을 최소화해서
국민 혈세낭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장차관급을 23명이나 늘리고 위원회와 자문위 공화국을 만들 정도로
청와대와 총리실을 쓸데없이 최대한 키우는가 하면
국영기업체는 방만하게 운영해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곳곳에 측근들 낙하산 인사로 경영을 엉망진창 만들고 있다.
서민부담 가중 시키는 세제개편이전에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정부 개편부터 하고 그래도 어렵거든 그 때 서민에게 손 내밀라.
2005. 8.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