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한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탄핵소추까지 받은 노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개입하다니
노 대통령에게서 절망감을 느낀다.
정책에 수반 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선거용 맞춤형 정책을 주문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여당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의 무능으로 유례없는 불경기를 맞아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런데 고작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용 정책개발 음모나 꾸미고 있다니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엄연히 사전선거운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관권선거이자
조기 선거과열 조장행위다.
최근 들어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엄청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 적다고
이렇게 선거용으로 졸속 선심을 쓰다보니
그동안 국민들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국민을 실망 시킬 것인가?
이번 노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정책개발 및 활용지침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야당의 인내 한계를 실험하는
도발이고 국민과 선관위에 대한 도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를
한번 치러 보겠다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2005. 7. 2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