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영국 작가 스위프트는
‘법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
작은 파리는 잡을 수 있지만
큰 벌은 빠져 나간다’고 했다.
왜 법이 필요한가? 왜 재판을 하고
판사는 고민하며 형량을 정하는가?
검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아가서 법치란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어
대체 뭐란 말인가?
헌법제정을 기리는
57주년 제헌절을 맞아 묻게 되는 말이다.
비단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법의 얼굴을 붉히게 하며
이뤄지는 대사면 때문만은 아니다.
한마디로 ‘법치’가 무너지는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이다.
‘법치’란 세상의 모든 것-
한나라를 세우는 일부터 갈등의 해결까지를
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한나라의 최고권력이 바로 법이란 뜻이다.
즉 그 나라 최고지도자보다
법은 위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취임선서를 할때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 하겠다’는
겸허하나 당연한 맹세를 온 국민 앞에 한다.
그러나 최근 2년반 동안의 현실은 어떤가?
경제파탄도 심각하고, 갈등과 반목도 심각하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유권무죄(有權無罪)’가 우리 눈앞의 현실이다.
법치주의로 돌아가는 일-이 나라가 살 길이다.
2005. 7.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