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들과 행정부처는 항상
있으나 마나 취급 받는 들러리다.
언론에서 이름을 찾기 힘들 정도다.
650만명의 대사면과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열린우리당이
기획, 선정, 발표까지 다하는 동안
정작 법무장관과 법무부는 뒷전에 밀려나 있다.
50조를 쏟아 250만명 신도시를
만든다는 남해안 개발 'S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시켰다.
건교장관, 문광장관도 호남출신이지만 배제시켰다.
200만 킬로와트 전력 북한송전도
대미, 대일 외교 관련 내용도
NSC 상임위원장과 그의 고교동창이 다 독점하고
산자부, 한전, 외교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통령은 당은 제쳐두고 3년 뒤에 있을 선거구제 챙기고
총리는 경제부총리 대신 부동산 정책부터 경제 전망까지 챙기고
청와대 정책, 홍보수석과 정무특보는 주제넘게 야당비난 나서고
국무회의 팽개쳐 두고 8인, 11인의 밀실 회의가 국정을 다 챙긴다.
참여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들이
행정부처를 대신하는 실질적인 내각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어설픈 대통령 측근들이
베테랑 공무원들을 무력화 시켜 놓고
얼치기 지식으로 대한민국을 분탕질 치고 있어 걱정이다.
2005. 7.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