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13개월만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위기설’등 어수선했던 한반도 정세가
예측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북한이 밝힌 6자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든 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함께 들고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북한은 더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내놓은 셈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복귀가 시작일 뿐이라면
대화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진전이 있는 회담에 의미를 두고 있다.
6자회담의 당사자는
정부가 강조한 대로 남과 북이다.
이번 6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일관성과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없다’고 이상한 대변을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나
무조건적이고 무원칙적인 대북 포용정책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란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설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
북한에게 대해 당당히 말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어렵게 열린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것보다
심각한 일은 없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당당히 주문하고 결단력 있는 협상을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2005. 7.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