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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헌이 아니고 개각을 하라 [논평]
작성일 2005-07-08
(Untitle)

노무현 대통령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현직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도 없는데
스스로 대통령 권력을 이양하겠다니
대통령 하기 싫다는 것인가
대통령직을 포기한다는 것인가?
대통령 스스로 발등을 찧는 이유를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 의도는
국무총리를 야당에게 내주겠다는 것이고
장관직도 상당수를 야당에 할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내각제로의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총체적 국정실패, 국정에 대한 자신감 상실
범여권 장악력 한계, 지지세력 대거 이탈에 따른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런 제안들은
전혀 정상적이지 못하고 실현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 사정이 못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개헌론 불 지피기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이 수용 불가능한
연정 제안도 거두어 들여야 한다.

 

차라리 국정실패를 야기한
이해찬 내각을 퇴진시키고
유능한 인물로 전면 개각을 단행하라.

 

그리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연정 이상의 국민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아무리 많은 편지를 쓰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밥을 대접해도
이치에 맞지 않은 대통령의 제안은 수용이 불가능하다.

 

2005.  7.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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