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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아이스크림인가? [논평]
작성일 2005-07-07
(Untitle)

노무현 대통령 말과 글을
단지 사사건건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한나라당이 NO하면 국정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수도이전 등 국정이 흔들린 사건은 전부 한나라당 의견을 철저히 거부할 때였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포함 경제정책 대부분은
오히려 한나라당 주장을 결국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노 대통령은 권한을 절반 이상 내놓겠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이 노씨 가문의 상속 재산도 아니고
로또 당첨금도 아닌데 절반 이상 뭘 내논단 말인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노 대통령은 그것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도 했다.
가져도 되고 포기해도 되는 선택과 기부의 대상이 아니다.

 

주어진 권한도 다 행사 못해
절반 이상을 포기하겠다면서
대통령이 힘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헌법상의 보장 된 권한은 다 행사해서
조속히 국정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대통령 된 도리다.

 

국민서신이 인터넷 시대 노변정담이라고 하지만
그런 글 쓰고 있을 시간에 장관들을 독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라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다.

 

한 두 시간만에 뚝딱 만들어낸 글이라면
대통령의 단상을 적은 수필에 불과하고
수십시간 고뇌해서 쓴 글이라면
총체적 국정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
지친 국민을 보살펴줘야 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오히려 대통령 하기 힘들다고
날마다 편지를 써대니 국민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제발
정치 손떼고 경제 올인 하시기 바란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칙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영역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05.   7.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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