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대한변협이 발간한 '2003년 인권보고서'는 노무현 정권들어 우리 인권상황이 악화됐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지난 1년을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급증으로 인해 소위 新빈곤층이 쏟아져 나오고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1백 39만 가구(전체가구 중 6%), 국민연금료도 못내는 5백 46만명(전체 가입자 중 33%) 앞에 과연 정부는 무엇인가?
또한 신용불량자의 폭발적 숫자는 어떠한가?
버릇처럼 '당선된 죄 밖에 없다'며 지금 「지금 경제문제에 해법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
한편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언론자유를 위축시켰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드시 귀담아 듣고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04. 5. 7
한나라당 부대변인 송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