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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인수식 해석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마라[논평]
작성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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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잠정결론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자 열우당이 특유의 아전인수식 주장을 되풀이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동영 의장 등이 나서 "4.15 총선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운운하며 '기각'을 기정사실화하려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온당치 않은 행태이다.

 

입법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행정부 수장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걸린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백번 양보해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이번 총선결과는 오히려 탄핵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해야 옳다.

 

지역구 득표에선 열우당 41.9% 야3당 48.5%, 정당득표에선 열우당 38.3% 야3당 45.7%였지 않은가?

 

열우당은 헌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언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의 '헌재결정 무조건 승복' 약속이다.

 

헌재가 부도덕한 권력, 불법 촛불시위 등 어떤 형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4.   5.   6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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