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에 제출된 법무부의 의견서 내용과 논리가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의 그것과 붕어빵처럼 꼭 닮아 의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무턱대고 국회법을 어겼다고 우기며 의결절차를 시비거는 것이나, 법리가 아닌 궤변으로 탄핵 3대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심지어 헌법기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정'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나, 판에 박은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노무현 지킴이' 강금실 장관의 개인 의견이 상당부분 가미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법무부-노 대통령 사전 조율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 아닌가?
강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前민정수석과 만나 밀담을 나눴지 않은가?
국록을 먹는 법무장관이 공사를 구분 못하고 의회에 의해 탄핵된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 구하기에 앞장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강 장관은 문 前수석과의 수상한 만남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라.
그리고 기어코 코드 맞는 노 대통령 구하기에 전념하려면 장관직부터 내놔라.
2004. 3. 26
한나라당 대변인 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