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누가 봐도 대선 분풀이 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조를 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민주당이 좋아서 협조했겠는가. 지방선거에 민심이반이 걱정돼서 저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본다.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바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번 검수완박 악법 추진할 때 어떻게 했는가. 국회법 절차, 국회선진화법 정신, 깡그리 무시하고 온갖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해 결국 통과시켰다. 이런 민주당이 과연 국회선진화법을 들먹이면서 김기현 선배에 대해서 징계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가. 전혀 없다. 자신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겨놓고 이제 와서 국회선진화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보면서 후안무치, 내로남불이 바로 민주당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 부끄러워해야 된다. 민주당 폭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셔야 된다. 비록 민주당이 우리 김기현 선배에 대해서 징계를 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 그 방법이 바로 민주당을 징계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우리 김기현 의원님과 함께 할 것이다.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결정, 민주당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김기현 의원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란다. 정의와 상식, 공정으로 뭉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 나가겠다. 감사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현안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위당직자를 비롯해 지지층을 중심으로 민영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광우병 시즌2이다. 의료민영화해서 치과 스케일링 비용이 600만원이 될 것이다. 자유로 통행비가 10만원이 될 것이다. 텍사스 월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다. 등 내용도 재탕 삼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내걸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허위 선동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선거만 이기면 되는 것인지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선동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임기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다시 민주당의 이런 같은 수법, 동일한 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재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님을 중심으로 이러한 허위선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고소・고발도 불사하고 있다. 포털 뉴스 댓글, 맘 카페, 커뮤니티 등 중심으로 조직적인 퍼 나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셔서 광우병 시즌2 생태탕 시즌2임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민주당 허위 날조와 관련해서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으로 지체 없이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기, 가스 등등에 대해서 민영화를 검토해 본적도 없고 민영화를 계획한 적도 없다. 이것이 팩트다. 감사하다.
<김기현 국회의원>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송언석 수석부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의지를 불사를 수 있었던 것은 원내지도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한 선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야 협상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의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의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쓰였는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담을 덜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 계셨듯이, 국민이 징계하는 절차 과정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한다. 오만하고 독선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민주당, 정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만큼 국민들이 엄혹한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주권자는 민주당이 아니고, 국회의 다수의석도 주권자가 아니고, 오로지 국민만이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려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겠다. 다들 현장에 가셔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 주요 요지의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
심청의 전설이 생각났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다. 대한민국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일궈내고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과반을 차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저의 목숨까지도 던지겠다. 이런 생각을 앉으면서 했다. 또 다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
현재, 헌법 64조4항에 보면 국회 징계 의결에 대해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법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에 따르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 이런 논문이 있다.
그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과 선거법에 있어선 권위자인 변호사 논의해서 늦어도 보통 다음 주 월요일 일단 저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계획이다.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 오전에는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걸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다. 아니면 홀딩하고 가지고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리라 생각한다. 할 이야기 많지만, 보고 마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 징계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의 요건을 못 갖췄다. 일단 위원장석에 앉아야하고 위원장이 위원장석을 비워달라고 요구해야하는데, 비디오를 여러 번 돌려 봤지만, 전혀 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안했다. “내 좌석이니 달라”는 요구를 안했다. 요건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제대로 안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제대로 안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이런 국회법 위반을 통해서 징계하는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 대해서 계속해서 헌재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긴 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한 몸으로 움직여주시고 원내지도부의 요청사항 잘 수행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내일부터 또 다시 6・1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뛰어야할 때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우리당이 또다시 신뢰를 얻었구나, 또다시 박수를 받았구나,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오는 5월 26~27일에 예정돼 있는 추경 본회의에 꼭 참여해주길 바라겠다. 그때까지 선거운동에 매진해주시기 바라겠다.
2022. 5.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