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6.1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완전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일념으로 선거운동에 매진해 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제 선거운동이 있었는데 다 열심히 뛰셨죠. 얼굴이 그사이에 많이 탄 것 같다.
오늘 안건은 세 가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영전하신 이영 의원님 사직의 건이 있다. 국회에서 더 보고 싶으면 이의제기해도 괜찮다. 세 번째 안건은 우리 지난번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 계셨다. 그때 정회 중이었다. 그걸 가지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징계 여부를 직회부했다. 그것을 오늘 상정하겠다는 그 안건이 세 번째 안건이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한미정상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지난 정권 동안 소원해졌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그 동맹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지금 뉴스를 보면 또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핵실험을 할지 말지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다. 북한 날로 증대가 되고 있다. 동맹국 간의 안보 대응이 절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조태용 의원님께서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로 임명되는 것은 한미 간의 공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가 된다.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물려받은 성적표가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민주당의 그런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힘자랑으로 국무총리 인준이 늦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주미대사를 지정할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명되었을 때 미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히든카드라는 그런 언론 평가가 있었다. 또 이분이 외교, 통상, 행정, 경험하지 않은 분야가 없고 본인이 맡았던 분야에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일 처리를 아주 맵시 있게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정치 논리로 낙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어느 장관을 낙마시키면 해주겠다, 흥정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 거부했다. 이건 구태 중의 구태이고 몽니일 뿐이다. 이렇게 장관 총리 인준을 엮어서 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다. 어떤 분들은 모 장관의 낙마를 미리 시켜서 총리 후보 인준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거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다수 의원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정말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 뺏어 갈 수 있느냐고 내부적으로 비판을 했던 민주당 의원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기명 투표를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고 자신들 소신을 밝히지 못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 인준표결은 무기명 투표이다. 양식 있고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총리 인준 투표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투표에 반영시켜주기를 저희들은 바랄 뿐이다.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 장관은 임명되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이야말로 내각의 화룡점정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다. 총리 임명이 안 되면 완벽한 내각 구성이 안 되는 것이다. 내각 구성의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 왜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하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민주당이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중인데 정말 뜻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원들께서 발언을 많이 해주셔서 최소한 총리 인준에 관해서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덧붙여서 오늘 본회의에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금 전에 제가 박병석 의장님을 뵙고 왔다. 이건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위원장석을 비워달라, 이석해달라. 해제해달라. 점거 자체를 해제해달라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만 징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점거 해제를 요청받고서 이석하지 않았을 때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끔 국회법에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봐도 또 우리 원내행정국 직원들 다 동원해서 돌려봐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당시 정회 중이었는데, 정회 중일 때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잠시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고, 박광온 위원장이 들어와서 김기현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한테 위원장석 점거를 끝내달라고 요구하는 화면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은 점거 해제 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상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본다. 그리고 국회법이 미비되어 있다. 아무리 직급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국회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징계하면서 이런 조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다. 이것은 입법 미비, 입법불비로 이것은 헌법소원 대상이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제가 항의를 하니 의장님께서 객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동료의원에 대해서 다수의 힘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폭거 중의 폭거이다. 반지성주의이다. 그리고 의회주의를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조차 맞지도 않은, 실체적 요건에 맞지도 않은 징계를 강행한다면 우리당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
의원님들, 오늘 인준표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야 한다. 오늘 바이든 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에 미국 측에서 입법사항이 있다고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당의 원내대표, 산업위 간사, 그리고 평택 지역구의 유의동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오늘 상황을 봐서 저는 참석을 못 할 것 같아 정책위의장과 대체를 했다.
투표는 참석하시고 빨리 달려서 평택 삼성전자로 가시기 바란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도 중요하지만 인준 투표가 더 중요하니 반드시 투표하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다. 의원님들, 함께 화이팅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 그리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교체하는 쾌거를 이루자. 감사하다.
2022. 5.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