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2. 5. 16.(월) 09: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시작과 함께 협치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 이후에 3당 대표 간의 회동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가 취임한 이후 1년간 이루어지지 않던 대표 간 회동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야당 측에 제안했다. 정말 코로나와 경제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기가 민주당에게 중요하다면 대통령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 솔로몬과 같은 국민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협치 제안을 물리친 민주당에 당리당략과 취임 초기부터 모든 사정을 뒤로하고 만나자고 한 대통령의 진심 중 어느 것이 더 국민을 위함인지 잘 아실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저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 전염병 관리와 보건 업무의 최고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이미 드렸다.
또한 지금의 대통령실은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루빨리 참모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 과거 근무하던 기관 내부에서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 내린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다. 윤재순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 초반 판세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지역 밀착형 후보를 낸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당력을 집중해 윤형선 후보를 당선시켜 이재명 후보의 방탄 출마에 따른 불체포특권 활용을 저지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초조한지 계양을에서 자신의 팬들을 불러 모으고 벤치에 양해도 없이 뛰어올라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절박함이 무엇 때문인지 의아해한다.
대선 기간 중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인천 계양구 주민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 주시라.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처럼 대선에 졌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갈 것 같다는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은가.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밝히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은 민생회복, 국민희망 추경이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 누구나 600만원을, 업종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노선버스, 전세버스 기사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후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프리랜서 및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체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민생회복에 나서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한해 본예산을 600조원대로 편성하고도 지난 1월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임기 말까지 확장재정을 펼쳤고,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재원을 충당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GDP 대비 50.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임으로 국방예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준비가 미비한 사업을 엄선했다. 특히 군 장병들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 1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20% 인상하여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가 바로 정권의 실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제안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제안 입법에 대해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된다. 선거에서 졌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공약 폐기 시도까지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불과 두 달 전 약속도 모른채하면서 지방선거 공약을 또다시 내세운들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대선공약을 공약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수호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도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아무리 혹세무민하려 해도 이재명 후보가 결재권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도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주저할 이유도 없다. 만일 이 후보가 모든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특권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M번방, 이모와 국3M, 전과 4범, 대장동 몸통을 위한 방탄조끼 논란에 민주당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도리어 당 지도부가 앞장서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반지성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데 NSC조차 열리지 않았고, 대통령은 6시 땡치고 퇴근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려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바로 확인되고 있다. 도리어 참으로 의아하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도발 등으로 열린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 64회 가운데 겨우 17회만 대통령이 주재했고, 며칠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업무가 집무실 출근 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잘 알 텐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급급하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퍼 나르기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정중하게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청와대를 개방하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막상 당선되자 그냥 구중궁궐 청와대에 눌러앉아 권위주의 시대를 마음껏 즐겼다. 이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구중궁궐을 벗어나 시민소통의 공간으로 나오겠다는 공약을 첫 출발에서부터 지켰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텐데 생뚱맞게도 가짜뉴스로 출퇴근 운운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언행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이재명 후보의 궤변도 가관이다. 도둑이 도둑질하다 들키자 느닷없이 도둑 잡아라라고 외치는 꼴이다. 하기야 형수에게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성매매 의혹에 연루되어 다급해지자 아들은 남이라고 공개 천명했던 인품이니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입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 사이를 막무가내로 비집고 올라가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무치한 연설을 주저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저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을 것으로 확신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회 의석을 국민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흉기로 사용하기를 계속하다가는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를 중단하시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비롯한 국정 현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 의원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처럼 직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범죄라서 심각하다. 박완주 의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측근이었고 그만큼 권력형 성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도 저질렀기에 더 충격적이다.
더 나아가 박완주 의원이 돈으로 회유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사직서를 대리 서명했다는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 역시, 권력형 성 사건만큼이나 엄하게 단죄해야 하는 무거운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박완주 의원의 권력형 성 사건을 접수하고도 5개월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선 것은 끝까지 뭉개려다 마지못해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검수완박을 처리했던 것처럼 윤리특위,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수사 기관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과 증거조작 은폐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은 권력을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않고 법과 원칙만을 생각해야 한다. 권력형 성 사건 그리고 증거조작 은폐 시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성 사건과 관련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미경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에서 피해자가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고 한다.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였을 거라고 짐작이 된다. 가짜 사직서까지 만들어서 피해자를 자르려고 한 정황을 봤을 때도 그렇게 짐작이 된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보통 이런 언어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쓰는 언어다. 용기를 내서 가해자인 권력자에 대해 폭로할 때 쓰는 언어이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언어를 쓰고 있다. 독특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너무 위선적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저도 헷갈린다.
과거에 박완주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했다. “상대방을 존중함이 민주당스러움이다”라고 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힘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힘이 없을 때는 선동하고, 이런 것이 민주당스러운 거다.
고민정 의원은 유유상종이라고 자폭 비난을 했지만, 범인이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면 유유상종이 맞나 보다.
<김용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미루며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저는 분명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떠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리 강렬하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위기와 안보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기와 고물가 폭탄은 우리 국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징후는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총괄할 국무총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쟁의 부작용으로 공석으로 쉽게 놔두어서는 안 될 자리가 바로 국무총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명분 없는 발목잡기는 국민들의 분노를 비롯해 지방선거의 엄중한 심판을 부를 뿐이다. 아무리 정권 재창출의 실패에 배가 아프다 한들, 국정운영에 없어선 안 될 필수적 위치인 국정 2인자의 인준 여부를 고작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하겠다.
<성일종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추경은 원내대표님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다. 오늘 14시에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하시고, 당과 정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님, 정운천 당 국민통합위원장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가보훈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5.18 단체의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실현 가능 방안을 긴밀히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맘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 주신 민주화 영령들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다하고자 한다. 최초로 열리는 우리당 지도부와 5·18유공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과 예산의 뒷받침은 물론, 5·18정신이 국민통합으로 승화하는데 모든 뒷받침을 할 것이다. 위대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오월의 영령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인정했지만, 치료를 위해 꿀과 버드나무잎을 다려 먹으라는 등의 민간요법을 안내하는 등 현실적인 치료 시스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코로나19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백신 등 인도적 방역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북한 동포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모든 물자와 정보를 조건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을 해 빠른 실무 협상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2022. 5.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