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과거와 다르게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밀실공천과 매관매직을 의심하던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탈바꿈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PPAT를 도입해 기준 점수 미달자는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 개인의 입장에서도 공천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관행과 과거의 관성을 가진 큰 덩어리와 부딪히는 느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된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에 더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를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국민은 바로 우리를 향해 다시 회초리를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대해서 더 강한 의지를 갖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나아가겠다.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원내지도부에서는 불체포특권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그런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라. 우선으로는 계양을에서 우리 윤형선 후보가 당선되어서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주시라.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매우 순도 높은 자유 한 사발을 그릇에 담으셨다.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한다. 우리 국민은 이미 자유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 1탄은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이다. 정권이 바뀐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정직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것이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자리 통계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발표하기 위해 통계청장까지 바꾸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 고용 통계의 품질이 열화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의 맛, 너무 좋다. 모든 국민들이 느끼시도록 더 빠르게 가겠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지체없이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해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임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오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치의 중심부서이고, 또 지방선거의 주무부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렇게 임명하고도 문재인 정권의 장관 2분을 빌려서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준비 부족과 무능만 부각됐을 뿐 결정적인 한 방도, 부적격 사유도 전혀 드러난 게 없다.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몽니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의 몽니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멀어질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제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번 일요일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에 한 말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일조했던 분이 무슨 자격으로 비난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김동연 후보는 실패한 정부의 경제관료이다.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정책 등 경제 폭망의 주역이다. 이런 분이 경기지사가 된다면 경기도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더 이상 경기도가 실패한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스스로 말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옹호하다가 이번 대선 출마 이후에는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때는 수도권 ‘올인’ 구조를 타파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경기도를 위하는 척하고 있다. 대선 때는 대장동이 투기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치적이라고 했다. 대선 때는 ‘이재명은 재정과 경제의 1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가 지금은 ‘이재명 전 지사의 계승자가 되겠다’라고 한다.
2달 전에는 충청 대망론을 외치다가 지금은 경기지사의 후보가 되었다. 정치인이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꿨다. 더 큰 권력을 위해 최소한의 소신마저 버린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의 말과 어제의 말이 정반대이다.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김동연 후보는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시길 바란다.
지난 5년 실패한 경제관료가 무슨 자격으로 경기도지사 4년을 달라고 하시는가. 조국 전 장관처럼 날마다 모순의 어록을 쓰고 계시는 분이 무슨 자격으로 출마하셨는가.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를 미래로 이끌 능력도 소신도 없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민주당이 근거 없는 우월감에 집단 도취해 총체적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혼 없는 반성만 되뇌면서 도덕적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은 검사사칭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공용물건손상죄, 음주운전죄 등 전과 4범의 대장동 불법 비리 게이트의 설계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경기도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공금유용 의혹, 성남FC 거액 불법 뇌물수수 의혹, 거기에 더해서 소위 무상 연회 의혹으로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을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면서 더 오만하게도 전략공천까지 해대었다.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민주당이 매우 이례적으로 급박하게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로 당에서 제명했다고 한다. 이 문제가 불거진 때가 작년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로 감춰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긴다.
민주당은 이미 부산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은폐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바 있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과 의원 그리고 직원들의 부적절한 대응 및 2차 가해 의혹, 민주당 이상원 의원의 성비위 사건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ㅉㅉ' 인지, 'ㄸㄸ' 인지하는 논란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 100년 집권론 운운하면서 오만과 독선의 길에 들어섰던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성범죄 사건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박원순을 추모하며 기린다는 언행을 일삼았다.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거액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대대적인 장례식까지 치러주었다.
위선으로 감춰온 권력자의 이중생활은 물론이고, 여성 인권신장을 주창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유력 인사들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는 눈을 감았고, 민주당과 강성 지지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이고, 상식이냐며 분노를 토해내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반지성적 행태의 전형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뒤늦게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을 고백하는 시늉을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심지어 전략공천이란 특혜조치로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 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내에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성비위 문제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검수완박의 탱크로 정의와 공정, 상식과 협치를 저버린 채 맹목적으로 발목잡기를 일삼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심정을 느끼실지 한 번이라도 민주당의 상식이 아닌 국민의 상식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 이상 반지성적 행태는 중단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요청한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란다. 건강하고 균형잡힌 견제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협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선진정치가 진정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방탄용 출마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 전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수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비판했다. 내로남불도 분수라는 게 있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만 해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김혜경씨 횡령 등 셀 수가 없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전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했고,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친문 단체가 고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엔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들까지 소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망지사’라는 별명까지 얻어 가면서 아무런 명분 없는 계양을로 도망갔다. 원조친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누가 봐도 너무 서두른단 느낌 아닌가. 이 정도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사칭,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의 중대사건 피의자를 아무 연고 없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나가겠다.
<정미경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서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면 피해자이지 왜 피해 호소인이라 하는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본다. 성범죄면 성범죄이다. 성비위는 또 무엇인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 이거는 또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도 2차 가해이다.
왜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단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였다.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이제 드디어 우리 정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황이 되었다. 도발이라는 단어를 썼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다 기억하시는가.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다.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했다. 그다음에 도발을 도발이라고 쓰지 않고 위협이라고 했다.
이제 드디어 언어를 제대로 돌려주셔야 하고, 우리 정부가 드디어 시작했다. 지금 북한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사일 쏘지 않으면 사실 북한이 아니다. 이미 다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매뉴얼을 아마 다 갖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우리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노련하게 개입하고 있다. 특히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 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진실대로, 사실대로 왜곡 없이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용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역겨운 행태가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다. 성비위의 온상이 된 민주당은 이번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번 사건도 대선이 열리기 한참 전인 지난해 말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제대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 대선 패배 후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영입했던 것이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처절한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여성 지지층을 향해 ‘개딸’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이해가 힘든 대목이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윤영석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 검수완박법 일방독주와 인사청문회 발목잡기는 대선 불복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술책일 뿐이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민주당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구태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협치의 길로 하루속히 들어오길 바란다.
<성일종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오늘까지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된다. 6.1 지방선거는 철저히 지역 숙원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의 지역 정책과 발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전국 각지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여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할 <5대 비전 30대 분야별 약속>을 선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먼저, 5대 비전은 국민과 함께 활기찬 경제, 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 든든한 나라 튼튼한 안보, 균형발전 살기 좋은 지방시대, 희망찬 미래 신바람 대한민국이다.
이를 뒷받침할 30대 분야별 약속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드릴 희망과 회복의 지원,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균형있는 상생,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키워나가는 100년의 디자인,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통해 文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아이 ‧ 청소년 ‧ 청년 ‧ 엄마아빠 ‧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약자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동행,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며 농산어촌의 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 등을 분야별로 꼼꼼하게 담았다. 분야별 발표는 따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우리당의 일꾼들이 실현 가능한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지역 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2022. 5.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