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제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정권으로부터 1천조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중한 국민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라 살림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정말 환영한다. 여야가 모처럼 국민 앞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5월 안에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우리 상임위원장 및 간사 의원님께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야당과 신속히 협의하여 상임위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늘 추경 편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가 있지만, 국무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을 잠시 빌려와야 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대고 있다. 자기기만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례를 드는 것 역시 옹졸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중 3개나 해당된다. 야당으로서는 문 정권 스스로 내세운 원칙도 지키지 못한 잘못된 인선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그콘서트로 만들었다는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 자신들의 준비 부족을 탓하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인질로 잡아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라고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정 안정을 바라고 계신다. 새 정부가 정책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한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라.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주시라.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한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 독이 될 뿐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의 짐을 덜어드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솟구치는 물가 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등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첫 100일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초석을 만드는 골든타임이다. 100일 동안 모든 국정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먼저, 국민의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화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 바로 다음 주부터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또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화하겠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정부 출범 10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한 시기이다. 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 대한 최소 1인당 60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지난 추경에서 제외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손실 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75만원~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포함하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의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세입 경쟁을 통해서 충당하여 이전 정권과는 달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결위는 5월 19일과 5월 20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 겸 법안심사를 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역시 빠른 추경에 협조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어제 통계청에서 4월 고용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21년 4월 대비 86만 5천명이 늘어 1.7%p 증가했다. 전 정권이었다면 취업자 증가에 자화자찬이 쏟아졌겠지만, 취임 이틀째인 윤석열 정부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취업자 수가 늘긴 했지만,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의 영향이 상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민간 고용여력 제고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의료‧복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고용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단순 일자리 위주인 60세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고심하는 정부부처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처럼 침소봉대의 자화자찬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바른 진단과 처방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석준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언론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독립성, 공공성 확보라는 것에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은 말과는 달리 공영방송 사장을 입맛에 맞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웠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한 약속을 지금까지 이행해오다 정권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회를 폐지하고 대신 25인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졸속법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거대 야당의 독단적 입법폭주의 또 다른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을 이사진 구성 방식과 사장 임명방식을 꼽는다. 즉,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사진 구성 방식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빙자해서 협의와 협치가 아닌 악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입법폭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 학회, 현업단체 종사자, 시청자에게 분배해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이는 언론노조와 가까운 직능단체나 학회, 방송종사자들이 운영위원 추천 권한을 지니게 되면서 새롭게 꾸려질 운영위원회는 언론노조나 민주당이 유리한 구조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을 살펴보면 운영위원 25명 중에서 5분의 3 이상이 친 민주노총 인사들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영방송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방송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민주당과 친 민주노총 세력이 쥐락펴락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닌 자기 자신에 있던 진영을 위한 영구장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악법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각종 불공정 편파보도 참사는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들만의 공영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혹은 김의철 보호법, 민주노총 출신 사장 보호법 등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입법폭주를 지금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5.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