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초였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을 챙기는 민생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모든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 전 지사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되자 18일 만에 졸속으로 검수완박 악법을 처리한 결정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이 전 지사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자 내세운 플랜B가 바로 인천 도망이다. 이 전 지사는 위험한 정면돌파 운운했지만 누가 봐도 꽃가마이다. 인천 출신 송영길 대표의 희생을 밟고 국회의 무혈입성하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전 지사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했다. 소위, 면책 특권, 불체포특권이 범죄 특권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안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대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까지 보이는 것인가.
저는 지난 강원랜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리 국회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이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민주당의 몽니 정치가 끝이 없다. 얼마 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공직후보자 임명을 끼워팔기 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애초에 새 정부가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이유는 유능함뿐만 아니라 협치를 위함이기도 했다. 참여 정부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여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진영논리로 무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게 부적격 낙인을 찍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정작 자객이 의심스러운 공직자는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걸핏하면 고성을 지르고 한 후보자 자녀를 한국3M으로 이 아무개 교수를 이 모로 둔갑시켰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향해 조국 사태의 분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너 민생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할 수 있다. 야당이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민주당에 부탁하겠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것으로 민주당도 국민 앞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스스로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고통스러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번영이 구가되는 내일을 열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다. 그러기에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약속드리면서 소통 행보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민생 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거나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끈다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거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 입장이 하루짜리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실 국민적 축복 속에 순조롭게 출범해야 할 새 정부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인해 출범 첫날부터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과 차관 체제가 이끄는 반쪽 내각으로 시작해야만 하게 되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민주당이 합리적 근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부처가 수두룩하고 특히, 민주당의 전신 정당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부총리 총리까지 역임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인사청문 과정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이를 무시한 채 야당을 패싱하고 임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인사가 무려 34명이나 되었다. 그런 민주당이 느닷없이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린 채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와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했음에도 민주당이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낮술에 취한 것 같은 고압적 샤우팅, 이 모 국회의원의 출현, 국3M 장면과 국회의원 등장 등으로 부끄럽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콘으로 희화화시켰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부실하게 임해놓고서도 무작정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절대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한 봉사의 지팡이로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의회권력 유지를 위한 흉기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7월 협치와 소통의 결과로 이뤄냈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예 대놓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 폭거의 칼을 휘두르다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대선 패배 결과를 받아들이고 오만, 독선, 폭거를 멈출 때도 되지 않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선에서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민주당이 끝내 내로남불과 불통, 오만, 독선의 DNA를 버리지 않다가 또다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새 정부의 출범과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맞춰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희망과 대안이다. 반지성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과 대립의 고리를 이제 그만 끊어내고 여야와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할 때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후보자들이 공명정대하게 경쟁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정반합의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정권교체를 만들어 낸 국민들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3월 9일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다. 어제 마른하늘에 무지개도 보셨을 거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이제 우리는 지방의회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책무이다. 6.1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지역의 일꾼을 뽑은 선거이다.
그런데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대선 패배 2달 만에 다시 등판한다고 한다. 음주운전, 검사사칭 등의 전과 4범의 대선후보였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국회 보궐선거 후보가 된다.
스스로 방판조끼를 입고 스스로 불체포특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악법을 밀어붙였다는 속내를 감추고 있지 않다.
6.1 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겠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부도덕성, 후안무치를 힘껏 알리겠다.
<배현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금 전 조수진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취임식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과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오색체온이라고 불리는 무지개가 구름 위에 예쁘게 걸렸다.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그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후보 시절에 “당선 감사 인사를 오겠다”라는 약속을 전국을 돌면서 지켰고, 모든 현장에서 대변인으로 목격한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셨다. 저는 여러분의 일꾼이다. 앞으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보면 무지개는 약속의 증표로 표시된다. 저희는 어제 대통령 취임식과 무지개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크게 승리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더 부풀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뛰어 들어간다. 골목골목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그동안 무엇이 힘드시고 무엇이 아프셨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건설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6·1 이후에 더 힘차게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 모든 성원이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김웅 공명선거본부장>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어질어질하셨던 것 같다. 한국3M 나오고, 짤짤이에, 이모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법총칙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주로 자연인과 법인 구분하는 내용이다. 자연인과 법인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검수완박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비교하자면 종이배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여객선에 지금 전 국민이 타고 거친 바다를 나가야 하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3M처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런 공세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벌어지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공명선거본부에서는 지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하나 개설했다. 공명선거본부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런 한국3M과 같은 잘못된 공세가 나오게 됐었을 때 즉각 즉각 국민 여러분 신고해 주시라. 법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명선거본부에서는 이번에 지역별로 담당자들 연락책을 정해 놨다. 각 지역별로 연락을 드리면 도당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해주시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에게 당선이 될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라고 제가 주장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검찰‧경찰에서 각종 의혹으로 고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다. 근데 갑자기 대선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 반대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느냐 왜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싶어 하느냐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수사로부터의 도피, 도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진정 수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로라면 저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 중에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저는 해야된다고 보고 있다.
저도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저는 우선 제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이 불체포특권을 제가 포기 선언을 했다. 포기 선언은 간단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에게 열흘간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다. 재작년 7월 초이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7월1일부터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제가 그 기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었다. 아마 의회 사상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최초의 사례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아마 만약 당선된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하는 것이 본인의 그런 수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2022. 5.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