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2022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협의다.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협의를 개최할 만큼 민생은 매우 시급하다. 코로나 장기화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생활물가 인상 관리,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
새 정부 첫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앞으로 국조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협조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오늘은 제2차 추경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과 하향의 확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민생추경안 편성을 주장했다. 37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한 것은 큰 성과였으나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것에 그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하셨던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당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 K-방역이 있다면 이는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을 적극 따라 주셨던 국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쪼록 오늘 당정협의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하자마자 열리는 첫 번째 당정협의이며, 결국 정부 출범 즉시 추경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이다. 취임식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추경 논의를 한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하기만 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약속드린 만큼 당정은 추경을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추경에서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또 다른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이제는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반갑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임해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님, 송언석 수석부대표님, 류성걸 예결위 간사님, 양금희, 박형수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당측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당정협의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안으로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지금부터 제2차 추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지출내용이다.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6조원 지원금 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하였으며, 셋째,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지원방안 등을 반영하였다. 다음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에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목요일 국무회의, 금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이런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금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추경안의 방향이 최종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상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2. 5.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