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선 때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졌다. 하지만 이는 인수위에서 밝혔듯이 정부조직개편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공약 추진에 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당선인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공약이다. 저 역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당선인과 핵심공약을 검토했던 당사자로서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한부 부처이다.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부처의 순기능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등을 검토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여가부 폐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단한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저희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
물론, 172석 거대정당 민주당에게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
또한 병사 봉급 200만원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해서 예산 마련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 자유와 안전이 보장받고 있다면 타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왜, 우리를 지지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
지난해 7월 여야는 21대 국회 출범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을 정상화했다. 당시 여야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하며 의회독재를 자행한 것에 대한 반성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말을 바꾸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란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가더니 대선에서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고 우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것은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자 관행이다. 그 이유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한 정당이 다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독선,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그 결과 의회독재,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번 검수완박 악법과 관련한 여당 중재안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 논의도 파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정치권의 합의가 국민의 의사를 넘을 수가 없다. 국민과의 약속과 정치권의 합의가 충돌할 때는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의사, 국민의 동의가 우선해야 되는 거는 정치의 기본 원리이다.
근데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배치하는 것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의 동의이고, 이거는 국민의 민생과도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고,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비례해서 차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동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사위원장과 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진 않는다. 더구나 민주당은 국민에게 동의받지 못한 검수완박 악법 합의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리 당을 비판하더니 국민에게 박수받은 원 구성 협상은 파기하겠다고 한다. 자기기만이자 민심 역주행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172석에 이르는 민주당이 상임위 및 본회의 소집과 법안 처리, 의원 징계까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의회독재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국민 눈에는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일 따름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우습게 만들지 마시라. 민주당이 또다시 나쁜 선례를 만든다면 이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상기시켜드린다.
민주당이 우리당의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이자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로 악화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이다.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민주당의 박광온 법사위원장, 민형배 의원이다.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해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위장 탈당, 꼼수 탈당까지 하면서 국회법을 유린하였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장탈당꼼수를 알면서도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직권을 남용해서 안건조정위 무력화의 공범을 자처했다.
뿐만 아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법사위 일방적인 처리,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의 무력화, 본회의 시간 일방 변경 등 민주당이 저지른 꼼수와 편법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켜버렸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광온,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제출한다. 징계안은 동일한 잣대로 심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의원 징계마저도 내로남불해서는 아니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5% 인상을 발표했고,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상황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도 원달러 환율이 4일 기준 1,262원을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4월 외환보유액도 4,493억 달러로 두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민생은 물가 폭등과 이자폭탄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유산이다.
다음주 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21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를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붕괴시켜놓은 통화스와프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바로 세워놓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즉시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긴급 외화 유동성 확보 등 금융안정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경제의 안정과 민생 회복의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 대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에 따른 농산어촌의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에 돌입함에 따라 농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일 임금은 과거 7~8만원 정도였으나 현재 14~15만원에 이르고 있고, 인력수급조차 로또당첨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16,000명이 6개 나라에서 수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수년째 수급되지가 않아 농산어촌에 부담이 전가되어 왔다.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이 농산어촌을 방치한 이유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코로나19와 현지 상황으로 인한 입출국 애로가 없도록 해당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도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입국 문제가 없도록 접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공익직불금과 같은 정책이 현실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농촌의 안정이 곧 대한민국의 안정이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곧 밥상물가 안정의 기반이다. 각 부처가 농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물가안정, 농·어가소득 안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당정협의를 통해 인력 등 여러 가지 농어촌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미 연준의 ‘빅스텝’을 말씀하셨다. 미국이 현지시간 4일 기준금리를 통상 인상폭의 두 배인 0.5%포인트를 올림으로써 연방금리가 0.75%에서 1.0%로 급등했다.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인 빅스텝은 IT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이후 22년 만에 단행한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뜻한다.
미 연준이 지난 3월,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긴축전환의 신호탄을 쐈고, 앞으로 Quantitative Tightening, 즉 양적축소도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 회수의 서막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은의 금리 인상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추가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만약에 금년도에 2%, 또는 내년도에 그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금리 역전’을 걱정하고, 거기 관련된 대응을 하기 위해 국내 기준금리 역시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작년 말 기준 1,862조 원을 기록한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경제위기의 큰 뇌관이 되고 있다. 이럴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체에 부담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두달 연속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도 급등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전망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마지막 버팀목인 재정건전성을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심각하게 악화되어서 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기대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없는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와 한은 등 경제정책기관들은 원만한 소통과 함께 차기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에 쏟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검수완박 폭거를 저지르고도 여전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 임기 1주일도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었으며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비호 아래 더불어민주당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주의 정신을 더럽히는 편법과 꼼수를 자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절차와 의회주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동료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장실 앞에서 정당하게 항의하고 있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짓밟고 밀어 제치면서 국회의장석으로 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 일정을 2번이나 바꿔가면서 법을 공포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처럼 부르짖던 민주주의 인가. 도대체 여기 어디에 민주주의가 있고, 국민이 있는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언급할 자격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정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시라.
이것은 다수에 의한 정치폭력이오 의회폭거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기로운 당부,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정권의 끝을 쫓기듯 마무리하는 것인가.
이러니 7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을 문재인 정권이 그 어떤 사회적 합의나 숙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킨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국민들께서 믿으시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끝까지 내로남불 정권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를 바라는가 보다. 이뿐이 아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법 제정 과정에서 양측을 중재했어야 마땅함에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에 서서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동료 여성의원까지 짓밟고 의장석으로 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의회주의를 유린했다.
이에 우리당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배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한다고 한다. 이 또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같은 당 모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고 있자, ‘뭐뭐뭐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여성 보좌진들은 이 발언에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의원 측은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면서 그 취지가 왜곡 보도되었다며 되레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5월 4일에 참다못한 더불어민주당 여성 보좌진들은 사건을 제보한 보좌진들을 향해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강욱 의원은 거짓 변명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성명을 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성희롱 발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보자를 색출해 내겠다며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최강욱 의원이야말로 국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윤리위원회 징계안은 우리당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건에 대해 제출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의장실 앞에 앉아 농성하고 있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밟고 밀어 제처서 다치게 한 의장을 향해 왜 우리 여성의원들을 다치게 했냐고 정당한 항의를 한 게 어째서 비윤리적 행위인가.
끝까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로남불 정권, 내로남불 정당다운 처신이기에 할 말을 잃는다.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위해 스스로를 장기판에 병졸처럼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3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의회주의를 짓밟은 헌정사의 불명예로 영구히 기록될 것이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해외여행자에 대한 PCR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지난주 신임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각종 자영업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피해가 컸던 여행업계에도 이제 좀 여행객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상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여행업계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여행시의 코로나 검사이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경우에 귀국 입국 전에 현지에서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되고, 입국하자마자 다시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그 이후에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기 위해서는 3-4번의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하더라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행상품 비용의 거의 20-25%에 육박하기 때문에 해외상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실정이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PCR 검사를 없애거나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도 즉각적으로 통폐합해서 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월에 신속항원검사는 없앤다고 하지만 그 시기라든지, PCR 검사를 축소하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최근에 하신 말씀을 보면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사위를 하반기 국회 때는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약속을 뒤집는 근거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특정인, 특정그룹 지키기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 과정을 근거로 드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구이다. 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왜 세심히 제대로 파악을 못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에 이루어진 원내구성협상을 뒤집는 근거로 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가지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이 일방 독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특정정당이 둘 다 가지겠다는 것은 결국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일방독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마시고 가진 권한을 절제 있게 운영해서 우리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표기구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이제 3일 남겨두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라고 하면서 정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한다고 내로남불을 말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지난 5년 내내 적폐몰이하면서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가뜨리고 혼란시켜왔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한다, 그리고 국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소위 3탄, 경제파탄, 민생파탄,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한 지난 5년이었다. 게다가 흑백논리, 갈라치기, 1차방정식 논리로 외교, 안보, 사회를 혼란시켰다. 외교참사, 안보위기, 사회분열 사·기·열을 야기한 지난 5년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제 떠나가면서 ‘내로남불, 내정남적’을 넘어서 ‘검수완박, 죄인대박’을 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떠나가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새 정부가 제대로 민심을 살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떠나가는 정부의 역할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장관 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인사청문회, 정말 이렇게 발목 잡아도 되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인사기준, 5대원칙, 10대원칙, 다 문제가 없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회피하고 있다. 마치 감사원 감사하듯이, 수사기관 수사하듯이 먼지털기식 인사청문회 끝나고도 자료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정권을 내주고도 아직 반성 못하고 새 정권 발목잡기, 그리고 과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잘못된 행태, 즉각 시정하시고 3일 후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종성 원내부대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검증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후보직 사퇴만 외치는가 하면,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회는 회피하고 청문회장 밖에서 묻지마식 후보 처리만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중,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제기해오던 무분별한 의혹들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지자 이를 반박할 근거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트집으로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간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7시 30분경 정회를 선포해놓고, 밤 12시 자동산회가 될 때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야당의원들은 물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많은 사람들과 장관 후보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 수십명이 언제 속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의장 주변에서 대기해야 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연출했다.
국회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예의조차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 자정까지 후보자와 함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진행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묻는가 하면,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정책자질도 검증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노력했다.
청문위원은 주어진 청문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원들은 꼼꼼한 질의를 하고 후보자의 한마디, 한마디 답변을 들으며 국민들께서 장관 자질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보고서 채택과 고발 및 수사 여부는 청문회를 충실히 마치고 나서 판단해도 될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이 주신 청문위원의 소임을 내팽개치고 후보자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가. 우리 당의 청문회 복귀 요구를 끝끝내 무시하고 정회상태의 회의를 4~5시간이나 방치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과연 두렵지 않은 것인가.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민생수행 자질검증은 염두에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자리로 만든 구태정치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계속해서 민주당 차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디어 드러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1대 원 구성 협상 시, 그때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독식하겠다는 주장을 밀어붙여서 결국은 원 구성 협상이 파행에 치달았다.
그 후에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부 독식해서 1년 이상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반성들이 있어서 작년 7월에 원 구성 협상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를 깨뜨리고 다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겠다는 것은 당시의 의회 독재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중재안 합의 파기나 지금 원 구성 협상의 합의 파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논리가 다르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우리 합의 때는 전 국민이 박수를 쳤다.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그런데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범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비판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검수완박 합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말한다면, 민주당은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2022. 5.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