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서 편법으로 끝났다. 위장 사보임으로 시작해서 양향자 의원께서 이 악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켰다.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날치기입법, 독재입법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소수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를‘회기쪼개기’라는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편법과 꼼수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 검수완박 악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의 편지에서, 서한에 답이 있다. 검찰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을 설득하면서 모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정체이다.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사죄하면 될 일이지,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자신들이 범죄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하고, 벌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는가. 지난번 퇴임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어서 답도 못하는, 국민을 설득도 못하는, 국민을 납득 시킬 수도 없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검수완박 악법으로 이익을 얻지만, 그 이익의 실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검수완박법을 왜 임기 말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 법이 통과하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고, 임기 말까지 구중궁궐 속에서 눈과 귀를 가린 채 오로지 자신들의 참모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오늘 아침 의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는 지었지만 처벌을 거부하겠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바로 이 날치기 법안의 실체다’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또 억울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우리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우리만 처벌받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된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의 목적이라 하겠다.
결국 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드라마이다. 아침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각본은 처럼회가 하고, 제작은 민주당이 하고,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쇼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을 살려주시라. 이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기자회견에서 ‘나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셨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잊혀지겠는가. 아마 평생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는 이 악법을 통과시킨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헛된 욕망 때문에 헌정사에 오욕을 남기지 마시라. 오히려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세상의 이치는 결코 허술하지 않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지만 새어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속였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바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소수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면담요청을 수용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국민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고 들어 주시라. 그것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조금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요청을 하러 청와대로 가겠다.
<이준석 당 대표>
정말로 서글프다. 3월 9일 저희가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시켜주신 배경에는 이런 입법 독재하지 말라고 시켜주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힘의 말을 듣지 않고 했던 입법들, 단 하나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받은 입법이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강행 처리했을 때, 공수처 처리하겠다고 나섰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반대를 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입법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급기야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5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불명예를 안겨줬음에도 다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만큼 저들이 두려워하고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비록 구호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임기 몇일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과정을 거치고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짓밟아가면서 입법을 강행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이를 제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공포사태에 있어서 최소 공모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법안이 감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재명 전 후보의 이미 드러난 무수한 잘못들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입법 아닌가.
저는 오늘부로 민주당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의 카르텔을 대변하는 170석, 180석 정당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 오롯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며 꾸준히 이 민주당에 맞서서 투쟁하겠다.
당장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가 나아가는 행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 저희가 비록 의석수가 부족해서 가진 수단이라고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국민투표라던가 여론전 같은 것들밖에 없지만, 당장 다가오는 선거에서부터 민의를 확고하게 드러내 달라.
저 민주당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힘이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저들에게 보여준 힘만으로는 아직 저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더 강한, 그리고 국민 고유의 투쟁과 저항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민주당의 저 카르텔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 저희는 그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
<권성동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과 함께 청와대 연풍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정무수석비서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주 젊은 행정관이 나와서 받아 갔다. 야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원내대표가 찾아갔는데, 정무수석은 고사하고 비서관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건 국민 무시이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정말 참담하고 서글펐다. 정무수석 뭐 하냐 그랬더니 나올 수 없다고만 얘기를 한다.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임기 말에 정무수석이 할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목 아프라고 대통령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담요청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조차도 불투명하고, 전달했으면 대통령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본다. 임기 말까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저는 본 적이 없다.
5년 내내 국민 무시하고, 야당 업신여기고, 멋대로 마음대로 정치하고 입법하고 정책 편 결과가 무엇인가. 임기 말에 우리한테 남겨준 성적표가 어떠한가. 고용은 빵점이다. 금리 지금 올라가고 있다. 고금리에다가 실업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환율은 또 어떠한가. 임기 말에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다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그런 성적을 우리한테 남겨두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내몬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오늘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2시에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오다 보니까 청와대 본관으로 장관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아마 점심식사 같이 하고, 4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시에 당겨서 국무회의 열어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겠다는 심산이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믿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지방선거에서도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그리고 폐해가 큰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그동안 함께 투쟁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이 검수완박 악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싸우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2. 5.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