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독박, 죄인대박’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헌정 농단 악법이 오늘 본회의 강행통과를 앞두고 있다.
헌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 쇼이다.
국회는 헌정을 수호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는 그 책무를 망각하고 나아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다.
검수완박은 시작부터 기만적이었다.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자 했다.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바로 검수완박의 본질이다.
과정 또한 기만적이었다.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는 완전 박살이 났고,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는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OECD의 검수완박 비판을 두고도 검찰 로비 운운하며 망상을 토해냈다. 수차례 법조문을 바꾸고도 정작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자백했다. 도대체 이 악법을 왜 정권교체 시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또 국민적 반대에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 전에 국민이 잠시 내어준 172석의 권력이 원래부터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초유의 악법을 찬성하는 거수기가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퇴임해야 한다.
헛된 기대를 품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참모 뒤에 숨는다면 국민의 격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하다.
2022. 5.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