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5. 1.(일) 14:00,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시위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요구 릴레이 피켓 시위’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 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는 3일 또다시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소수당에게 부여된 권한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탈당, 꼼수탈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소수당에게 부여된 무제한 반대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단 몇 시간 만에 형해화 시켰다.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력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당 실력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았는데, 정권교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되자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영원히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양향자 의원님 말처럼 검수완박법이 안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청와대 실력자 20명이 감옥에 간다고 그랬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감옥에 가야한다고 하는 것인가.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수사권을 빼앗지 말고,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중궁궐 청와대 속에 앉아계시면서 열혈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해서 민심이 무엇인지, 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토록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요청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소수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지,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릴레이 피켓시위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반쪽짜리 대통령되면 절대 안 된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 검수완박 악법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들려 드리겠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시라.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끝내 악법 처리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라.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소수당 야당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 뜻이 어딨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2. 5.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