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2.14.(월) 11:00,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 공약 발표 : 교육 공약
국민 여러분,
저는 앞서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경제 비전,
‘추격자가 아닌 첨단기술 선도국’이라는 과학기술 비전,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가’라는 산업 비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국정 운영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인 교육 정책의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직업의 반 이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는 심화되고,
기회의 사다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퇴 열풍과 학과, 학생 증발 현상은
이미 오래 전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대학의 쇠락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정작 기업은 채용할 인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교육혁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일하는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돌봄과 교육을 받는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유아들은 같은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국공립과 사립이냐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계별 유보 통합을 추진하여 첫 출발부터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 수를 줄여
세심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만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에 대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입니다.
우선, 평가와 줄 세우기가 아닌
학업 성취도와 격차 파악을 위해
주기적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것입니다.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을 5시까지,
초등 돌봄 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컴퓨터 언어 교육과
디지털 과학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가 교육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받아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적 운영으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대학에 대한 투자로
대학 교육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학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풀겠습니다.
거점 대학, 거점 학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습니다.
질 높은 대학 교육의 기회 접근성을 충분히 높이겠습니다.
셋째, 평생 교육 체제 강화로 기회의 사다리를
항상 세워 놓겠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들도
진로를 재설정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 주도형,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설립의 길을 트겠습니다.
한계 부실 대학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회사벤처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 환경과 결합된 콘텐츠와 공간은
첨단기술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교육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모두
교육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역동적 혁신 성장,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가, 과학 기술 선도국가를 만들고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의 큰 틀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세대가
역동적 혁신 성장의 주역,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도록
공정하고 튼튼한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약 발표 : 사법제도와 법집행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세계 최고의 기업처럼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무·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본부를 설치해서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일소하겠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일정시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전제로 흉악범죄의 형량이 1/2까지
가중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검찰·경찰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국민에게 신뢰받은 경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은 1.1%,
순경 출신은 약 12만 5,000명으로
9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순경 출신은 2~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향후 점진적으로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 이상 될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안직 공무원에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공안직화해서
불이익을 해소하고
본연의 업무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치면 나만 손해, 도망이 상책'이라는
인식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범죄 진압 과정에 입은 상처가
명예로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진압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확충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수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국가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일회적,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겠습니다.
통합된 행정심판원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축척된 선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행정 각 부처와 국민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법률 지원이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와 제도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종합 법률구조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벌하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행정구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메타 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 체계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부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약 발표 :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추가 공약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습니다.
둘째,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을 정비하여,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14.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