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2.2.11.(금) 14:30,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공정성과 안심 투표 추진 위원회 오늘 1차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또 부위원장,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대선이 불과 한 달,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하면 21일 정도 남은, 본 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26일 남았는데, 촉박한 시일인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권교체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투표장에 가고 싶다고 손꼽아 기다린 만큼 현 정권의 잘못에 대한 심판, 정권교체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내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 그것은 아마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 왔던 노골적 선거 개입의 권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최근에 민주당은 제1야당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의 취지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다음 정치보복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내어 가고 있다. 이를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서 우리 후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청와대와 민주당, 사과 운운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 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었지 않은가. 엄중한 법의 심판까지 받았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킹크랩 잡는 크라켄까지 만들어야 했겠는가.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 울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으로 그 당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청와대가 아예 하명 수사를 하라고, 선거에 개입하라고, 실질적 지시를 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 하다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오죽했으면 중앙선관위원회의 직원들도 이건 아니라면서 집단행동에 나서야 할 상황이었겠느냐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법무부 장관, 민주당 현역 소속인 3선 국회의원이다. 현역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를 본인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대놓고 아예 제1야당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공공연하게 제시해 오기까지 했다.
그뿐인가.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현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대선이 코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를 이 사람들은 버젓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앉혀놓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왜 이 두 사람 내려오게 하지 않는가.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는 짐작이 된다. 공정한 선거를 하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당에서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두 장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답변 없다. 그냥 모른척하고 국민들 속이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 시도는 거의 상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본다.
그런데 이러한 작태를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이 잘 행사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결코 맞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다. 우리 위원회는 그와 같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오는 3월 4일과 5일, 대선 사전투표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칫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시거나 또는 혹시 모를 확진으로 인해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 확진자도 선거당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배려를 해서 투표 마감시간을 저녁 6시부터 7시 30분으로 한 시간 반 연장했지만, 여전히 그 정도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사전투표로 마감 직후에 확진자가 어떻게 폭증할지 모르는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한 분이라도 꼭 사전투표장이든 본투표장이든 나가셔서 투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전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최대한 빨리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본투표 때 투표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5년 기다려오셨던 투표 아닌가. 꼭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저희가 잘 반영해서 이번에 선거법을 고쳤다.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 폐쇄회로TV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투개표에 있어서 투표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투표함의 이송과정에 있어서 참관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상당부분 거의 완벽하게 정비해두었다.
거기다가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앞장서서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관권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어느 한분의 유권자도 자신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방해받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더 이상 문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2. 2. 1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