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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는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원내대책회의 마무리를 잘 하고 대선 현장으로 뛰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잘 챙기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다.

먼저 사전투표 참여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년간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의한 경제폭망, 부동산 지옥, 세금폭탄, 민생파탄, 불공정과 내로남불에 완전히 질려버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만으로 투표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자칫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코로나 확진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확진자도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시간을 저녁 6시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1시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지만 여전히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

또 사전투표 마감 직후에 갑자기 이상한 변수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본 투표, 가리지 말고 투표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투표해주시기를 간구하게 부탁드린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강한 불신과 우려를 보이고 계신다.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불법에 비추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안다. 우리 당도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이번에 법을 고쳐서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문제 발생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개정을 했고, 아울러 중앙당이 앞장서서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확실하게 시킬 방침도 세워 집행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에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를 간구하게 요청드린다. 투표해야 정권교체가 된다. 투표해야 상식이 회복된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한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서 불러내신 후보이다. 검찰총장으로 일할 때 살아있는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혀서 현 정권에 의해 검찰총장에서 쫓겨났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저질렀던 법치파괴의 행태를 아직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선거개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이다.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지, 신분에 따른 성역이 있을 수 있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현역 시장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기획 압수수색을 하면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울산 선거공작 사건, 그냥 덮어야 되는가. 심지어 그 사건 재판에는 증인이 증언하기를 ‘김기현 관련 수사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울산 지방경찰청의 수사팀장 증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정녕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해서 국민 혈세 7,000억원을 공중분해 시켜버린 범죄, 그냥 덮어야 하는가.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거래 의혹, 그냥 덮어야 하는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불법 뇌물 후원금 의혹, 검찰과 경찰이 그냥 은폐하도록 놔둬야 하는 건가.

어느 정권, 어느 정부든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으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법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정의이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봉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계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 질문을 한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라고 본인의 글을 올렸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시는가. 같은 당 소속이면 불의라고 덮고 가자는 입장인가. 아니면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 자신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 어물쩍 뒤에 숨어서 얼버무리지 마시라.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맹탕 사과쇼를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추가 폭로가 나왔다. 이 후보 수내동 자택 인근에서 닭백숙, 베트남 국수 등의 식사를 이용하고, 금액이 문제 되지 않도록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정말 좀스럽고 찌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급 비서관 배 씨는 그 이전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경리업무를 했다고 하고 그 후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성남시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시정 해외 홍보와 내방 외국인 의전 업무를 맡았으나, 외국인 자격증이나 실무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당시 성남 시의원들은 배 씨의 업무와 자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도 한다.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배 씨는 배우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었고, 이 후보 측은 성남시에서의 노하우를 살려서 경기도에서 배 씨를 5급으로 승진시키는 과감함까지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할 여지가 농후하다.

배 씨가 임명되는 과정을 인사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일했으며 대장동 아파트 수 분양으로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김현지 전 비서관도 경기도 측에서 얼굴과 직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소문들이 들린다. 도대체 어떤 업무를 수행했기에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같지 않을 수 없는 장면 아니겠는가.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 부정채용 의혹, 공금횡령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고, 배우자의 맹탕사과 뒤에 숨어있다. 이번에도 적당히 국민 속이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는 배 씨, 정진상, 김현지 등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했던 것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당장 오는 18일에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대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회가 본래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지금은 선거에 개입할 때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확진자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그런데 정부는 집중관리 기준을 번복하고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는 아예 통화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재택치료자 가이드라인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등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국민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국민들에게 각자도생 방역을 하라는 것과 같다. 특히 새로운 방역체계에서 중요한 자가진단키트는 가격폭등에 쉽게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2의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은 코로나 초기 백신 수급 실패부터 비과학적인 정치방역, 위드 코로나, 오미크론 대비까지 위기관리에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골목 경제를 파탄 낸 것도 모자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토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화자찬했던 K-방역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3월 새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도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방역과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에 매진해야 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방역 책임은 교육현장에 전가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생은 관심 없고 선거만 관심 있는 민주당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장관들도 오로지 선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선거 개입할 때가 아니다. 민생 비상상황을 자각하고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것이 국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회복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추경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벼랑 끝 위기 속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애초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삼으려는 세출 구조조정도 안 된다고 한다. 지원대상을 위한 증액도 안 된다고 한다. 여당 역시 정부를 설득하기는커녕 보여주기식 쇼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심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선심용 지원을 살포하며 무분별하게 재정을 축내왔다. 국가부채는 5년간 무려 415조원이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불필요한 곳에는 펑펑 쓰고 필요한 곳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청개구리식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와 국가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과 경제를 살릴 의기가 진정 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제대로 된 답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친여권 인사들의 부패 악취가 국회에서도 진동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운영해온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한복‧양복 구입비와 이발비 등에 사적으로 써 왔다는 것이 어제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2019년 취임 이래 누구보다도 노골적인 친여행보를 이어왔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야당을 토착왜구로 몰아붙이고 대한민국을 반민족 친일파들이 세운 국가로 규정하는 등 이 정권의 반일몰이 죽창과 선동에 앞장섰다.

그런데 뒤에서는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조직이나 자행할 법한 돈세탁 불법행위 등을 일삼았다.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 뒷주머니까지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번 보훈처 감사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의 가족회사에게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가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골재사업의 영업 및 추진과 관련해서는 광복회장 명의로 정부 및 지자체에 발송된 6건의 허위공문도 발견되었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당장 사퇴하고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광복회와의 계약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사실 광복회 국회 카페는 국회 사무처와 당초 계약부터 입찰 과정을 생략한 채 수의계약하고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 당시 언론에도 관련 사항이 보도되는 등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물론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무료 사용허가를 내주었지만 애당초 수익금 사용내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계약이다.

특히 그동안 수많은 국회 직원들과 국회 방문객 등은 수익금이 좋은 곳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광복회 국회 카페를 이용해 왔는데 그 돈이 김 회장의 쌈짓돈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김 회장이 비자금 등을 조성한 사실이 보훈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국회 사무처는 해당 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실 특혜 계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추경 관련 말씀을 하셨다. 지금 현재 추경안이 정부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예결위 소위 심사가 완전히 난항에 처해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많은 코로나 관련 증액 사업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 1월 24일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급하다면서 유래 없이 1월 추경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보다 넓고 두텁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 즉,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이런 합리적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장을 묵살하면서 빚추경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제시하는 증액 요구에 헌법 제57조의 증액 동의권 운운하면서 사실상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금번 추경이 과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된 코로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생사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획기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증액사업을 반영한 방안을 조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추경을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은 무분별한 국채 발행을 사실상 주장하고 있다만, 2천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 악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재원을 위해서 11조 3천억원의 국채발행을 주장하고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20조원에서 최대 33조원에 이르는 국채발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국채발행은 금리상승을 가져오고 물가상승을 가져와서 이에 따른 국가 가계부채를 증폭시켜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지난 8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년 9개월 만에 연 2.3%를 넘어섰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미국의 금리인상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본다면 국채시장은 계속 불안정하고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공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전체 가계가 지는 추가 이자상환 부담액은 약 12조 5,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추경 논의과정에서 무분별한 국채발행을 막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왜 제출하였는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세출구조조정, 말하여 전략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마련을 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액사업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를 두고 대표적인 내로남불 정부라고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정부에 대해서 내로남불 표현보다는 정권 초부터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 지우기에 몰두한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초기 2년간 200명 이상을 구속시키면서 지난 정부의 일들, 또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 없는 칼을 휘둘러댔다.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주장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정부가 아니라 ‘내정남적’정부라고 이 정권 초부터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갑자기 내정남적의 태도에서 ‘내적남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

지난 7일 윤석열 후보께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야죠, 돼야죠”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두고서 마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을 할 거라고 호도들 하고 있다. 이분이 왜 정치보복을 한다고 했는가, 본인이 정치보복 안 한다고 한다. 법치주의,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다. 이분은 법치주의, 원칙주의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가.

이재명 후보 9일에 이렇게 얘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볼 수 있는 말이다.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이다” 당황스러워하실 이유가 없다. 적폐 벌이지 않았으면 당황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이미 재판으로 판결돼서 잘못된 것만 해도 누누이 많지 않은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장관 비리,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이미 판결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사건들이다. 이런 적폐들이 줄줄 쌓여있는데 이것을 눈감고 넘어가자는 것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정상화시켜야 한다. 상식과 공정, 회복해야 한다. 제발 정권 초에 내정남적, 여기서 바뀐 내적남정의 태도. 바로 잡으시라.

<조명희 원내부대표>

대선을 27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 알박기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350개 공공기관 임원 432명 중 131명 30.3%를 캠코드 인사로 비전문가 인사로 채워 온 기관을 무능화, 정치화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임기 말 버젓이 내편 알박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어제는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인 김재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3년 임기의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 임원자리에 현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대놓고 알박기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죽하면 최근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이 최근 2년새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원 신규채용은 2배로 늘었다고 한다. 이게 무엇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늘리겠다는 일자리가 같은 편 일자리 이런 알박기 일자리인 것인가. 공정과 상식도 없고 염치까지 없는 것 아닌가. 참 후안무치하다. 제발 그만하시라.

민주당 집권동안 우리는 국민의 혈세,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권력에 유용되었는지 그 민낯들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차라리 말씀하셨던 투명인간으로서 조용히 마무리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북한에 다음번 핵미사일 실험이 태평양 상공 수소탄 실험이 될 수도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에 새로운 핵기술 확보부터 막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도발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나서면서 다음 도발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이 단행한 7차례의 미사일 발사 과정과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지난 1월 단행한 미사일 실험 중 1월 중순까지 단행한 4차례의 미사일 실험은 남한을 겨냥한 다정회 단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를 점검하기 위한 발사였다면, 김정은이 지난 1월 19일 모라토리움 철회 검토를 지시한 후 단행한 세 차례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의 괌 등은 물론 대한민국에 전체 자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파기할 수 있는 심각한 실험들이었다.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7일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핵 공중 폭발 지점을 조절하는 실험으로 평가했고, 북한이 선제 타격에 타깃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 국경으로부터 25km 떨어진 자강도 화평군 회정리에 여의도 두 배 이상 되는 면적에 장거리 미사일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공언한 실험들은 반드시 했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실험이다. 2017년 9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하였을 때 김정은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 발언이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였다.

김정은이 지난 1월 19일 언급한 모라토리움 철회 검토 지시가 단순히 지금까지 북한에 해온 지하 핵실험이나 ICM발사 복귀가 아니라 공중핵폭발 지점 조절 능력 확보와 같은 새로운 핵미사일 기술 확보라면 미사일 고각 발사에 의한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폭발 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 윤석열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해서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이 없이 어제 10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 한가하게 종전선언 타령을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 때인가.

한편 민주당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당의 지자체 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 당 조직들, 시민단체들을 내세워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에 무모한 공중 핵폭발 기술 완성을 사전에 제어하는 데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부득불 사드 추가배치는 물론 그 보다 더한 자익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당당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안보 무능과 북한 눈치보기 정책으로 북한의 공중 핵폭발 기술을 완성한다면 때가 늦을 것이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앞서도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사상 유래 없이 1월 추경을 정부 또 민주당은 추진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예산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다.

3년에 걸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들이 문화체육관광 업종들이다. 이들 업종들은 심지어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손실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이 70%~80% 이상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금액은 여타 손실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다.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께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여당에서 무분별하게 퍼주기식 지원을 하다보니까 2차에서 4차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체가 전체 지원업체의 26%가 넘는 업체에 지원되었다. 거의 100만 업체 정도에 지원됐고, 거기에 지원된 금액만 하더라도 2조 6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업을 비롯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도 이들 업종에 대해서 최소한의 영업을 지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액에는 매우 인색하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간곡하게 촉구한다. 여행업을 비롯한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임대료 지원, 장기융자 지원 특히 영화업계 같은 경우에도 흥행에 대한 불안으로 이미 영화를 제작해놓고 개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영화업계의 개봉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지원, 방송‧영화 이런 콘텐츠 제작인력들도 일손을 놓고 있다. 이런 인력들에 대한 제작인력 지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공연업계, 여행관광업계의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방역안전지키미 지원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전통사찰의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관람객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통사찰의 문화재 보존 정비와 관련된 예산들도 상당히 감축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지정 문화재를 다량 보유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방역에 필요한 필수 인력지원 예산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업종들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CJ 택배 노조가 폭력으로 본사를 점거하고 경비원을 폭행하고 문을 깨고 들어가서 지금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노조 택배연합 김슬기 대표가 1인 시위를 한다고 한다. 그와 관련돼서 글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정오에 CJ 대한통운 본사가 택배 노조의 무력과 폭력으로 무단 점령 당했다. 경비원을 밀어내고 대문을 깨고 쳐 들어갔다. 저는 당장이라도 본사 앞에 가서 노조를 끌어내고 싶다. 왜 저들은 저런 행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경찰은 대체 뭐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의 지팡이 인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노고를 받으면 경찰직을 하는지 무엇을 위한 경찰인지 궁금하다. 택배노조를 막고 싶다. 몰아내고 싶다. 너무 분하다.

금요일, 오늘을 말하는 거다. 오전 10시에 저는 본사 앞으로 갈 거다. 집회 신고 하지 못했다. 저들 계획은 2박 3일 농성한다고 한다. 지금 신고해도 48시간 뒤, 이미 해산한 후일 거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오전 10시 본사로 갈 거다. 그들이 해산하기 전에 갈 거다. 혼자라도 가서 나오라고 소리칠 거다. 불법집회 주최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 벌 제가 받겠다. 도와 달라.

저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준 고마운 회사다. 제 손으로 지키고 싶다. 우리 손으로 다같이 지키고 싶다. 아무도 안 오시더라도 원망 안한다. 그러나 와 주신다면 제가 더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하지만 옳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들을 좌시하고 관망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저들의 이념과 신념보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저들은 현재 후발대까지 올라와서 천명 정도의 인원이 집결해 있다고 한다. 멀리서 게신 분들 못 오셔도 좋다. 그렇지만 서울 수도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다간 남아있는 내 거래처, 내 배달 물량까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내일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집결시간에 뵙도록 하겠다.

제가 지금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온다.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 이 회의 끝나면 달려가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으로 전략한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방송, 24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대선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의 편향방송 고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주년에 제가 MBC <뉴스데스크> 일주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건희 씨 관련 녹취 파일에 열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다. MBC는 일주일동안 악의적인 편집과 해석으로 10개의 리포터를 내고, 31분 넘게 윤석열 후보 흠집내기 방송을 했지만,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불법 갑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달랐다.

SBS를 통해 1월 28일 처음 알려진 김혜경 씨의 불법 갑질에 대해서 MBC는 5일 동안 보도조차 않다가 2월 3일에야 비로소 보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2일과 3일 1차례씩 양일간 보도한 김혜경 씨 불법 갑질에 대한 내용은 5분 남짓에 불과했다.

일주일이라는 같은 기간을 보면 김건희 씨 관련 보도가 김혜경 씨 불법 갑질 보도에 비해서 6배나 많게 보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친여 유튜브 매체공작에 의한 흠집내기로 일관했던 김건희 씨 때와 달리 김혜경 씨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 위주로 보도하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MBC의 이재명 감사기는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 보면 더 금명하게 알 수 있다. 1월 28일 최초 보도했던 SBS 경우 일주일 동안 6차례 5분 41초를 방송했고 KBS의 경우 3차례 7분5초를 보도한 것에 비해 MBC는 2차례 5분 32초로 SBS 보도의 고작 1/3에 불과했다.

김건희 씨 건은 타 방송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방송하며 줄기차게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되묻고 싶다.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은 MBC의 편향된 방송내용과 분량에 대해 여러 차례 편파방송 중단을 촉구했지만 개선의 기미는 고사하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악랄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지난 9일, 24개 단체로 구성된 대선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은 KBS, MBC, TBS, YTN, 연합뉴스TV 5개 언론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5개 방송사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한 결과, 대선공약을 노골적으로 여권 편향적으로 보도하거나, 뉴스 진행자가 “여권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한다”는 식의 불공정방송 사례가 무려 638건이나 확인됐다고 한다.

2달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편파왜곡방송이 이뤄진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편파방송 문제가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은 집권여당과 결탁해 불공정 편파방송을 이어가는 방송국과 사장 등 제작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과 과방위에서도 공정방송 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편파왜곡 방송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

2022. 2. 1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