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필승결의대회 자리에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면서 사기가 충천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설을 맞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이재명 후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후보가 지금까지 네거티브에 앞장섰던 것, 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네거티브라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것은 내 잘못은 없는 것처럼 묵례해 달라, 이런 요구를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검사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무고, 음주운전 죄명도 화려하지만 이런 전과 4번에 형님과 형수에 패륜적인 욕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 두산그룹에 대한 수천억대의 특혜를 준 용도변경 허가 등 이 모두 이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현안들이다. 팩트에 따른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하면서 물타기하려는 것 보니까 정말 구린 데가 많긴 많은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개인 사건을 맡아 수임했던 차 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33건을 수임하면서 9억 5,000만원 엄청 큰돈이다. 9억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 이를 단순계산해보더라도 건당 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성남시 사건을 다수 수임했던 또 다른 변호사는 성남시가 조례를 정해서 수임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 후보가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특정인을 챙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이렇다. 성남시가 A라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이재명 시장이 개인사건을 A에게 의뢰하면서 1,000만원을 줘야할 것을 100만원만 준 것. 그 다음에 성남시 사건은 1,000만원만 줘야할 것을 2,000만원을 주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성남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초지자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건당 2,800만원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세상에 건당 2,800만원씩 주는 기초지자체가 어디 있을까. 저는 제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고액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명백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리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어떻게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만 이런 특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
더 이상 뻔뻔하게 뒤에서 숨어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국민들 앞에 솔직한 답을 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충고의 말씀 드리고 싶다.
오늘 정경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물론 사필귀정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잠시 상기시켜드리면, 민주당 의원이 “매우 나쁜 판례” 운운하면서 조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2019년 8월에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조국 일가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2020년에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세했다”라는 등 조국 일가의 비리 수호에 앞장섰던 분이다.
그러더니 돌연 지난해 12월에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때가 지지율이 한참 하락하거나 정체기를 보일 때였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서 그때그때 국면전환용으로, 혹은 면피용으로 그렇게 해왔던 전력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영혼 없는 사과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는 국민들에게는 가재‧붕어‧개구리, 가붕개로 살라고 하면서 권력을 자신들은 용이 되어서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그와 같은 아주 위선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아니겠는가. 이 정경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역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민주당 정권의 온갖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의로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워왔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켜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과 철학이 지금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만들었고, 국민들로부터 후보로 추대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항에서 명절을 맞게 되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일 것 같다. 지역 활동하실 때 특히 방역수칙 잘 준수해주시고 정권교체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주민들과 잘 마주하시면서 복된 설날 보내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맙다.
2022. 1. 27.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