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0일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대장동 얘기부터 좀 하겠는데, 우리 대장동 얘기는 전문가인 옆에 김기현 대표님이 계시니까 짧게 하겠다. 대장동 주민 550여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되었다.
대장동 사건은 1조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긴 개발 특혜의 설계자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 전 국민에게 허탈감을 넘어서 공분을 준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수사 재판 중인 사항이다.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라는 핑계로 스스로 감사원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권력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몸통에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고 또 이런 증거들이 모두 몸통인 그분을 지목하는데 꼬리만 구속과 죽음으로 잘려 나가고 있다.
결국 답은 특검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운운하면서 특검 연기만 피우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양당 합의로 진짜 특검을 해야 한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당에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다. 하물며 당에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서 지난 12월 21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자신은 회사의 결정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당시 사업협약서 초안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 있었으나,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7시간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3차례나 되는 실무자의 제안을 거절한 윗선이 도대체 누구인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를 내렸던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로 밝혀야 마땅한 일이다. 검찰이 제대로 된 진짜 수사를 했다면 김문기 처장의 억울한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부실수사, 몸통 은폐수사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왔다. 지난해 10월 9일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18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틀 뒤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횡설수설이다. 왜 횡설수설하겠는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 바로 그분이 몸통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최근 구속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몰표로 의장에 당선되었다. 최윤길 전 의장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최 의장의 의장 당선을 위해서 성남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로비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아예 작심하고 대장동 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전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본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전계획된 악질적 지능범죄인지, 또 뒷거래로 얼마나 많은 검은돈이 오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특검 반드시 할 생각을 했다. 정말 바라던 바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꼼수 쓰지 말라. 누가 몸통인지 제대로 밝힐 수 있는 특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장난하는 것인가.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협조만 하면, 특검법 바로 오늘 당장 처리할 수 있다. 가짜특검법, 상설특검법 뒤에 숨어서 꼼수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법 처리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조해주 선관위 위원, 퇴진시키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조해주 상임위원 사표 반려로 선관위원 임기연장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어제, 조 위원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기만료일까지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아마 비판 여론을 잠시 피해 숨어있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 그 편향적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선관위원의 임기연장이라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개인의 출세와 영달, 그것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을 엿 바꿔먹은 아주 악질적인 인사이다. 선관위에 3년 더 기생하면서 선관위 신뢰를 얼마나 더 갉아먹을 작정인지 정당인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조해주 상임위원, 선관위원을 즉각 퇴진시키시라.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는 지난 5년간 계속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몰상식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더 이상의 꼼수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 야당 추천 몫, 9명 중 딱 1명 야당 추천 몫이 있다. 선관위 비상임위원회, 우리가 추천한 후보 문상부 후보를 선출한 절차를 민주당이 원천봉쇄하고 가로막고 있다. 다수의 횡포이다.
선거 진행을 감독하는 심판에 여당 성향으로 가득 채워놓고서 야당 추천인사는 여당 허가받기 전에는 선관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원천배제시키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작태.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 아니겠는가.
그뿐인가, 민주당 현역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역대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여당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체 없이 교체하고 중립내각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10번 이상 요구했다. 들은 척도 안 한다. 귀가 없으신 건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런 정부여당의 노골적 헌법 유린 작태를 반드시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앞장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작태에 대해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윤재옥 선거대책부본부장>
MBC 불법 녹취파일 방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보도로부터 개인의 인격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인정되는 권리가 반론권이다. 지금 기자 협회에서 만든 언론윤리현장에 보면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볼 때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확히 규정돼있다. 보도 당사자가 방송내용을 미리 알아야 반론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원에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MBC 측은 1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수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정치 공작에 가담할 의도가 아니라면 법원에 심리 이전에 방송내용을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야말로 공영방송이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가치이다. MBC는 지난 14일 우리 당이 제출한 민주당 후보 욕설 녹음파일에 대한 방송 요구에도 조속히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 평생 언론을 연구하신 강준만 교수께서 MBC를 향해 지적한 선택적 공익, 작은 유튜브 채널의 하청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대선에서 당선 기원 굿판을 벌인 사실과 무속인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한 사실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대한 무속인 흑색선전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 녹취 파일 방송으로 우리 후보가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기대하다가 정치 공작에 가까운 편파 보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자 우리 당에 대한 무속인 프레임으로 선거 분위기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 수준과 내용을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이 떠오른다. ‘소설을 쓰시네.’ 이상이다.
<신주호 청년보좌역>
지금 우리는 피와 땀을 흘려 힘들게 만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후퇴시키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후대에 더 위대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인기만을 바라고 내놓는 정책과 언행들은 대한민국을 더욱 망칠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식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했던 선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망국으로 향했다.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은 우리를 분명 지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도발을 연이어 가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도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북한에 끌려다니던 모습을 다시 반복한다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생각할 시간에 대통령 본연의 임무부터 다시 공부하시길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도 화려하고, 손윗사람에게 막말을 일삼았으며 부인과 자식의 논란도 상당하다.
이 정도로 후보 본인부터 부도덕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선 적이 여태껏 없다. 그런 상황에서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침소봉대하여 윤석열 후보의 주위를 공격하고 있다. 후보를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취한 전략이겠지만 참 한심한 작태이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후보에 대해 자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도 이에 편승해 몰상식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언론의 참된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앞세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저부터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2. 1. 20.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