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2.1.19.(수) 11:00, 긴급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중요한 현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기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많이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드린다.
먼저 청와대의 선관위 장악 꼼수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절대 반대 의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조해주 위원은 상임위원 임기 3년을 마쳤는데도 사표가 반려되어서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으로서 3년간 그 직을 더 유지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사이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며 얼토당토않은 폭거이다.
조해주가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아니나 다를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선관위를 문관위로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지금 선관위 구성을 한번 보시라. 노정희 선관위원장,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해주, 이승택, 정은숙 이 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창보, 박순영, 이 두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자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을 무죄로 둔갑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대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다. 현재 총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서 조해주를 포함해서 7명 모두가 친여 성향이다. 문재인 정권이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대통령 추천 선관위원 두 사람, 이승택, 정은숙,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여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알박기이자 선거중립 선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깔아뭉개는 위헌적 폭거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야당 추천 몫, 문상부 비상임 선관위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원천봉쇄하며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반 헌법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임위원 임기가 끝난 조해주를 즉시 선관위에서 퇴진시키고 또한 야당 추천 몫인 비상임 선관위원 문상부에 대한 선출 동의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두 번째 사안이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국민들은 친여 성향 일색인 선관위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깊은 불신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민주당 3선 의원이고, 행안부 장관 역시 민주당 현직 의원이다.
판넬을 한번 보시라. 이 판넬을 보시면 역대 정부에서 큰 선거기간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이 집권한 기관 중에는 큰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 어느 누구도 현역 의원이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서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자신들의 현역 의원으로 두려고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 국무총리도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대선이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이번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런 반헌법적 폭거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상식과 공정 이것에 분노하면서 3월 9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정권교체를 벼르고 있다. 또다시 공정과 상식에 반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폭거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민심의 분노에 더 이상 기름 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관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판넬을 보시라. 이 후보는 자신의 형과의 통화에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라고 형이 물으니 “아니 뭐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에서 “지사님은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특정 간부, 그러니까 산하기관 간부 한 명을 뽑는데..”라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다. 유동규의 대학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국감장에서 순식간에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회에서 거짓말했듯이 국감장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뿐만 아니라 형 이재선 씨는 김부선 씨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서 성남시 광고비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명확하게 해당한다. 세금을 개인 비리 의혹 덮기용으로 남용한다는 것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부선 씨는 이 후보의 가짜 총각 행세, 무상연애를 폭로했지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인, 기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마구 남발하던 고소왕 이재명 후보답지 않은 일이다. 도대체 그 흑막이 무엇인가.
지금 대장동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른 지침이라는 증거까지 나왔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5년간 7천여 건의 문건에 결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 후보가 온갖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몸통이 누구인지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사법부가 주 2회씩 열기로 했던 재판을 바꿔서 한 달에 2번 열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법원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김명수가 지휘하는 법원이 권력 눈치를 보며 엎드리고, 또 감사원이 5년이 지났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대장동 비리 감사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러나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마침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장동 특검 실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자꾸 상설특검 운운하면서 꼼수 부리면서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조속히 대선 전에 양당 합의로 진짜 특검 실시하자. 아직 늦지 않았다.
MB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공개된 이재명 후보 통화 녹취록 내용은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쾌할 정도이다. 듣고 나면 그 귀를 씻지 않고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오죽하면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방송할 수 없는 이유가 욕설 부분을 무음 처리하고 나면 방송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이겠는가.
그런데 지난주 MBC는 ‘대선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제1야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우리 당이 반론보도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MBC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번 주에도 2차로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고 한다. MBC가 주장했듯이 대선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통화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한 일이다.
MBC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영방송의 가치를 헌신짝 내던지듯이 버렸다는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최소한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MBC에도 이미 녹취파일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못 받았다면 기꺼이 전달해드리겠다. MBC의 공정한 보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안이 담긴 진짜 민생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가 기재부와 여당이 짬짬이 추경예산, 정치 추경예산 짜지 말고 야당의 의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면담 요청까지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도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 12시까지 기다리겠다. 기재부가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12시까지 기다려서 그 뜻을 전달할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도 응답이 없이 도망가고 숨을 때에는 우리 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오늘 세종시청사로 찾아가서 진짜 민생 추경안, 그것을 담아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