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1.19.(수) 09:30,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늘은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천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에 달하고 있다.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어서며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
첫째,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 둘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 같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
셋째, 국내 코인 발행 ICO를 허용하겠다. Initial Coin Offering,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
넷째, NFT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 적어도 디지털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감사하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
※별첨 : 보도자료_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_디지털자산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