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가 곧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아주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치열하게 의정활동 하시면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또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국민의힘 정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시작을 했지만 연말이 지나서 청산해보면 나름대로 선방할 것은 선방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은 나아갔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보충하면 더욱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또 집권여당도 되고 제1당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새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 현재 우리 의원들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결과를 보고 받으니 오늘 아침 08시 현재, 105명의 의원들 중에서 무려 88명, 84%에 대해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이 확인되었다. 아직도 지금 미확인된 최종 회신을 받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무려 84%,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야당 의원을 털털 털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진욱 처장이 어제 답변하기를,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기록을 조회했다고 설명하던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다. 세상에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는가. 고발사주 사건이라 하는 것은 김웅 의원이 국회의원도 되기 전에, 작년 총선 이전에 주고받았던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지, 아니 김웅 의원 여기 계신 분들 그 무렵에 김웅 의원하고 통화하신 분 계신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전혀 통화한 기록도 없고, 아무 내용도 서로 간에 관계가 없는 사람, 왜 우리 당 의원들 털털 털어서 무려 88명을 조회하느냐. 터무니없는 억지다. 그리고 수사의 기본이라는 것인가? 김진욱 처장이 사퇴하고 감옥 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법 기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는, 그러면서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하니깐 수사 중이라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다. 적당히 국민 앞에서 속이려는 이런 사람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데 김진욱뿐 아니라 민주당 똑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심하고, 이재명 후보도 똑같다. 민주당은 거꾸로 김진욱 처장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김진욱 처장이 어제 우리 의원총회 와서 발언하려 했더니 민주당 의원이 와서 발언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섰다. 우리 의원총회 하는데 누가 발언하고 말고를 민주당이 결정하는가? 김진욱 처장이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자백할까 두려운 나머지 숨겨주기 위해서, 김진욱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형태로 민주당도 똑같은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는 김진욱 처장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얼렁뚱땅 뒤로 숨으면서 꽁무니 빼고 내로남불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이 한 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에 공수처가 발족할 때부터 야수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김진욱,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처장 내정자로 발표했을 때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우리 당이 예견했는데 예견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 당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해임 사퇴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조치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꽁무니 빼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아니 독립기관은 불법을 해도 괜찮고,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괜찮은 것인가? 누가 공수처장이 업무에 관여하라고 했는가.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관계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라고 했지.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의 대상이 아닌 것인가? 면죄부 받았는가?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지시해야 한다. 공수처가 불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 아닌가. 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 조건과 성역없이 즉시 특검하자면서 야당이 임명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말장난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최대 치적이라고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제대로 조사하면 자기가 치적이 다 훌륭한 것이라고 드러날 텐데 왜 뒤로 숨는 것인가. 지금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설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 더더욱 그렇다면 왜 조건을 붙이는가. 거리낄 것이 없는데 특검 추천을 누가 갖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통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그동안 13번의 특검이 있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상당부분 특검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대한변협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지정했다. 그 후에 내곡동 사저 사건 관련한 것을 포함해서 그 행위의 주요 피의자, 중요 혐의자가 속해 있는 정당 아닌 다른 정당에 추천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건이 조사가 되었다. 한결같이 그렇게 되었다.
심지어 상설특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에 주요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속해있지 않은 정당이 사실상 주도해서 특검을 정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특검은 그 주요 사건의 피의자, 주요 혐의자가 속해 있지 않는 정당이 추천하는 것이 13번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중립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도 절반 정도가 된다.
우리 당이 제출해놓은 특검법은 우리 당이 지명하겠다고 법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4명 추천하고, 그 4명 추천 중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을 정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을 제출해 놓았다. 그러면 가장 중립적인 인사가 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 특검법 논의를 거부하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야말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특검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검을 끝까지 회피하고 싶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중플레이 때문에 특검이 무산되어 버렸고, 털끝만 건드리고 몸통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게 자신만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2명이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태도 생겼다. 세 치 혀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대선 때까지 적당히 뭉개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그 잔꾀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비판 서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비판하는 서적에 대하여 판매금지 딱지 붙이면서 현대판 분서갱유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민주당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감시 국가, 감시 사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불행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말씀을 더 드리겠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 또 생겼다. 통일부가 아예 북한 선전부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내년도 달력에다 북한 인민군 창건일, 김정일 생일, 이런 것을 기념일로 붉은 글씨로 강조해서 표시해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다. 내부 직원 참고용이라는 통일부 해명은 더 웃기다.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이 업무 보면서 북한 기념일까지 챙기는 것이 내부 업무인가. 김정일 생일에 무슨 단체로 축하 사절단 보낼 것인가? 황당하기 짝이 없지 않는가.
통일부가 아예 북한 선전부로 명칭을 바꿀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량 달력 회수하고 폐기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누리고 앉아서 북한 편만 들고 앉아 있을 것인가. 그게 통일부인가? 국민의 편에 있는가, 김정은의 편에 있는가.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애하고 앉았다. 일방적 편애만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샅샅이, 낱낱이 무너져내렸다.
그런데 김정은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더 큰소리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판문점을 오가는 깜짝 남북정상쇼 벌였다. 알고 보니까 돌아온 것은 모두 말짱 꽝이었다.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같은 자존심 짓밟는 막말만 돌아왔다.
그런 판에 임기 몇 달 남지 않은 대통령이 종전 선언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국민들의 생명을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나 자신의 치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결코 역사가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고 계신 이번 대선의 목표는 단 하나이다. 정권교체를 통한 공정과 정의, 법치와 상식의 회복이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참혹한 현실을 똑똑이 보고 계신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일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가 유린당했다. 내로남불은 일상이 되었고 권력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전과 4범이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정권 비호와 노골적인 대선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우리 당 의원 86명, 언론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불법 사찰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오히려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냐며 사과는커녕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여기에 부도덕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까지 사찰이 아니라며 공수처를 두둔하고 있다.
검찰도 우리 당이 고발한 문 정권 비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 동부지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당이 곧바로 서울고법에 항고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고만 한다. 육군본부 검찰부는 지난해 9월 동부지검으로부터 추미애 아들 소속 부대장교 2명을 송치받아 수사해 놓고도, 검찰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검찰과 국방부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로 추미애 아들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또 어떤가.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죄 적용 결론을 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건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과 3월에 고발된 산업부, 국무총리실,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3년이 되어가도록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 총경은 겨우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친문게이트로 불린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사건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지른 문 정권 비리 고발 사건 310건 가운데 193건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뭉개고 있다. 이렇게 내편에 한없이 관대한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다. 이를 다시 바로 세우는 방법은 오직 정권교체 뿐이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공수처의 소위 정치인 사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실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리 국회를 상대로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가입자 정보조회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다. 모든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제보 사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모 씨가 우리 당 김 모 의원으로부터 소위 검찰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 사본을 전달받은 시기는 2020년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두 차례였다. 그리고 우리 당이 최 모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2020년 8월 25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소위 통신자료를 조회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2020년 4월 3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진 소위 고발사주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확인한 통화내역을 통해서 피의자들과의 통화를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 소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가 되고, 9월 10일 김 모 국회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올해 9월 10일 부근 소위 통화내역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41조는 통신사실을 확인 자료, 그러니까 통화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깐 올해 9월에 발부된 법원의 허가서에는 작년 9월 1일, 2020년 9월 1일부터 그 시점까지의 통신내역만 제공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라. 작년 9월 1일 이후라면 소위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9월 1일 이후에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통화내역, 그리고 카톡 등 로그 기록을 확보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들을 확보를 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인가.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때문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연히 즉시 사퇴하여야 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과방위에서는 마구잡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무분별한 민간 사찰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지금 공수처의 마구잡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국민의힘 의원 88명에 이르고 있고, 또 언론사도 11곳에 기자 35명에 이르고 있고, 교수나 시민단체 등 민간인도 대규모 통신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통신조회를 한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아마도 목적이 야당 뒷조사니 경위를 밝힐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 좀 하라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설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자가 무서운지 공수처장까지 나서서 한낱 경제범죄라고 애써 축소하더니 야당 뒷조사 민간사찰은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255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 모두 법원의 통제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권력의 사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저희 국민의힘이 나서겠다. 국민의힘 과방위에서는 진짜 마구잡이 통신조회를 통한 이런 무분별한 민간 사찰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용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오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본 의원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린다.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제 관련된 사항,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또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간다. 문재인 정부 5년 마무리되는 이 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마치 코미디와 같다. 코미디도 그냥 코미디가 아니라 아주 슬픈 코미디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드라마가 감동과 많은 관심을 끄는 히트를 쳤는데, 바로 그 슬픈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재작년 겨울, 패스트트랙 통과시킨다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민주화 만들겠다, 제대로 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고 무리하게 공수처 탄생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탄생시켰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도대체 최근에 군소 위성정당 만들어서 결국은 통합쇼까지 벌어졌다.
거기에다가 공수처, 공정한 세상 만든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여권의 비리, 대장동 사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범죄 현상까지도 제대로 조사 못하면서 멀쩡한 야당 의원들 뒤를 터는 공수처, 그때 그렇게 떠들던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기관인가. 참 기가 막힌다.
제가 김현미 장관, 최장수 국토부 장관 재임하면서 대한민국에 부동산시장 제대로 잡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진인 조은산 씨가 시무 7조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민심을 읽으라고 했는데, 민심 이상하게 읽더니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
도대체 제가 이 국토위 산하기관 중에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에 해임됐다가 최근 소송에서 복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또 지난해 4월에 해임됐던 국토정보공사 사장이 금년 3월에 다시 해임 취소 소송에서 복직해서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벌어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려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특정 개인들을 자기들이 공기업 사장 만들었다가 이렇게 코미디 같은 한 지붕 두 사장으로 인격 말살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슬픈 코미디의 나라가 됐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 깨끗이 물러나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국민의힘에게 순순히 정권 넘겨주시고 반성하면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2021. 12. 3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