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16.(목) 10:00, 상의회관 대접견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때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경제단체, 상의를 찾다보니까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최태원 상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업상의를 대표하시는 회장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다.
경제는 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막 그야말로 두더지게임에서 올라오듯 올라온다. 그것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여기 때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기 때려놓고 다시 돌아보면 저기서 또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라와야 문제들이 올라오더라도 위까지 못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시대적 논쟁에 저는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제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믹스해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를 맞추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장전략이다. 성장 안하고 일자리가 나오겠나.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수요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인재들을 많이 공급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수요공급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이다.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무원은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른다.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규제 개혁이고,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좀 빼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제 개혁이고, 두 번째는 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문제고, 국가의 지원 문제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태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개혁이라는 문제가 모든 정부가 선거 전에 이런 얘기하고 늘 연구업무보고 때 부치라는 얘기하지만, 저는 규제 법률도를 제가 집행하는 검사생활을 26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안 지키면 형사처벌 한다는 뜻이다.
저는 그 법을 많이 집행해봤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들은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업의 종류를 법이 정해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다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도록 하게 만들어놨다. 그럼 그 이외의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것이다. 전부 무허가나 무인가 사업이 되어서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물론 그 틀 안에서도 네거티브 규제와 비슷한 것을 돌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이런 스타일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그런데 영미법 쪽은 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행위규제를 해 놨다. 우리 이게 규제 개혁이라는 문제가 우리나라 법체계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런 큰 문제기 때문에 입으로는 규제 개혁을 떠들어도 실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관한 법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다.
저는 차기 정부에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에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다.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고 제가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꼭 해내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전통적인 국방, 군사 안보에서 지금 이제 첨단 기술하고 서플라이즈 체인(Supply chain)하고 연계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선 기업 현장에서 뛰시는 여러분들께서 설명이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피부로 잘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외교 안보라는 것이 경제문제가 바깥에 문제와 안의 문제를 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약간 여담이지만, 지금 이원집정부제를 하자.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총리는 내치를 하지만, 과연 그런 이원집정부제도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외교 안보 문제와 이런 경제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지금 되어 버렸다. 저희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와 경제 산업이라는 것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부의 조직과 운영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볼 생각이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루더라도 이 안보실을 종전 같은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같이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또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우리 기업들의 중간 부품 조달이라든가 필수적인 소부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 점검을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그리고 민간 주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데로 자기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업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정부는 어떤 일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살펴서 그야말로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 무슨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2차 산업 시대의 정부 주도형 자원 배분과 중점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 조직도 지금 각국이 디지털 정부화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 혁신 문제도 이 정부가 정말 디지털화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처에 어느 국가들이 협업해서 기업의 일을 도와줄 것인지 좀 실질적으로 아주 잘 조직화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어느 기업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도록 노력하겠다.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2021. 12. 16.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