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1.12.16.(목) 10:00, 코로나19 관련 총괄선대위원장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총리가 방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에 이미 위기 상황에 진입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 함께 장기화하고 있어 메르스 대응 매뉴얼에 다루지 않은 상황이며 이 지점에서 방역의 대실패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총리의 방역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코로나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역 점검인 지표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백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고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콘텐츠 플렌 제시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실행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70% 정도의 접종이 이루어지면 집단 면역이 11월 말 정도면 달성될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희망사항이었다. 그러나 최근 겨울철이 닥치면서 학생들의 확진 숫자가 늘어나고 이것을 지켜보다 결국은 오늘 총리가 발표한 방역의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게 종전과 똑같은 방역의 수칙이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이런 상황을 가져오게 했느냐,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소위 의료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 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 혼선과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에 독선에서 비롯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 관련해서 국민 생명을 위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독선을 부린 결과가 오늘의 현상을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겨울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역 환자의 숫자가 적지 아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가 이거를 다 수용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매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수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전략이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데 일단 오늘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위드코로나는 일단 중단 상태로 두고,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처음과 달리 매우 긴박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종전의 안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다 더 심도 높은 정부의 주위가 경계되어야 할 것이고, 방역체계를 새로이 편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1. 12. 16.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