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10.(금) 14:00,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다. 오늘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라는 귀한 행사를 열어주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기둥이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버팀목이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살피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오셨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그늘이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높은 자살률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 실패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정부 들어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복지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하겠다. 저소득층을 두툼하게 보호하고, 서민 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다시 성장의 바탕이 되는 선순환 복지국가를 이루겠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다양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가 늘어가고 있음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의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지역별 불균형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를 개선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
저는 모든 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복지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해 약속드리겠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를 구현하겠다. 둘째, 국민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 개개인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손쉽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겠다.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복지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지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방어하겠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소득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복지국가의 큰 방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회복지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전달받은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와 각 협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공약에 반영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있다.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다. 이분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희망이자 미래인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감사하다.
2021. 12. 10.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