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2.10.(금) 11:00, CCMM빌딩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다.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는 말이 있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권익 수준이 전진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불이 넘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 규모는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고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미흡한 시점이다. 장애 재활 치료, 교육에 대한 정보조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정도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했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 대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치료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활동권조차 누리질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저는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별 맞춤형 지원으로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을 맞아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 공공부분에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둘째,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 교육, 고용, 복지 제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장애인 정책을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이동권이다. 병원에 가거나 교육기관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확대 지원하겠다.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리겠다.
저는 263만 장애인 여러분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지원에 따른 선택권 강화로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현안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오늘 전달받은 3대 정책, 10대 공약뿐만 아니라 제안하신 분야별 정책 과제 역시 꼼꼼히 살펴 최대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겠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2021. 12. 10.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