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1.12.10.(금) 10:00,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코로나 확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 사태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게 되면 그 불안 자체가 선거 패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같이 느껴져서 지금 이 선대위가 코로나 사태의 진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선대위 나름대로, 당 나름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인식할 수 있는가, 방안을 스스로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지난 4.15총선 때도 경험했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초기 상황이었음에도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힘이라는 것은 불안해지면 믿는 것이 결국에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고, 변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그 점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선거 자체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태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선대위회의에서 선대위 안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해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팀은 구성된 것 같고, 이 팀이 구성되는 데 지금 코로나 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정기석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된 복안을 가지시면서, 이것을 면밀하게 좀 추진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슨 당장에 강행에 대해서 병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접종에 대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접종하는 데 대해서 학부모의 반대가 심하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가 판단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을 설득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접종하는데 부모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의학적으로 접종이 긍정적인 효과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어떻다는 걸 이익점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하므로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너무나 안일한 사태로 이 대응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빨리 조기에 종식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체계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그때 그냥 무슨 재난지원금을 찔끔찔끔 지급하는 이런 형태를 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그쪽에 전문가에서 준비하겠지만, 의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민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주셔야겠다고 바란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코로나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변이까지 발생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도무지 주먹구구식이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락가락하는 지침도 그렇고 곧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여러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제는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태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재택치료를 하라는데 말이 재택치료지 사실 이것은 치료를 포기한 것이다, 이럴 것이라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은 생색낼 때는 나와서 K-방역이라면서 홍보하는 데는 열중하더니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구중궁궐에 숨어서 얼굴 내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청소년 방역패스 지침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강화하게 되면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중증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무대책,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더구나 접종의 기준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해가면서 강행하겠다고 하니, 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너나 맞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대책 없이 국민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몰고 있는 시점에 적어도 우리 수권정당으로서 다음 정권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가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지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 조치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코로나 비상회의를 소집해준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의 최근,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K-방역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급성에 맞춰서 3일 연속 코로나 극복에 관한 시급한 공약을 이미 국민들께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백신 부작용 등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치명률 사망률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확보를 민간에게만 떠미는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고, 어제는 손실보상과 구제금융을 IMF 수준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7,000명대의 확진자가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2배로 더블링되는 상황을 거쳐서 1만, 2만, 3만명 돌파도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방역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3개월 뒤에 다가올 수도 있는 수권능력을 점검하고 증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먼저 걱정하고 책임지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내는 믿음직한 모습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당장 논의해야 할 것들도 있다. 지금 2달여 정도의 유예기간만 놓고서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방역패스제도. 이것은 특히 학원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업종들에 있어서 1인 가게, 또는 무인가게의 영업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방역패스를 누가 어느 인력으로 검사를 한다는 말인가. 인건비를 정부가 책임지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사 백신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이 때문에 돌파감염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방역패스에 국민이 협조하면 돌파감염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큰 문을 열어놓고 작은 문을 걸어 잠그려는 대책들이 아닌지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지금 포화상태, 그리고 긴 대기줄로 이어지고 있는 엄동설한의 검사가 포화되어 있는 문제, 재택치료로 민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치료의 문제, 병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백신패스를 비롯한 방역과 생활 조화의 문제, 소진되어갈 인류영양의 문제 등 모든 방역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실태와 데이터에 대한 정직한, 국민들에게 공개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테스팅에 단선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국민들의 수용과 준비태세, 그리고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도 없이, 그리고 어제도 기사 났지만, 백혈병 완치자가 백신을 맞고 바로 3일 만에 다시 백혈병이 재발하는 이런 억울한 사례들에 대해서 국가는 알아서 그것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든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부검부터 해라, 이런 식의 국가 태도를 가지고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전문가들과 정책파트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당내기구가 모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수권태세를 갖춘 우리 윤석열 후보팀으로서의 대안과 국민들을 대변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기석이다. 코로나 환자가 증가 추세를 넘어서 폭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동안 2만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2.5%가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된다. 아마도 내일모레부터 2주 사이에 2만명의 2.5%인 500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줄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다.
정부가 초기에 자랑했던 K-방역 정말 자랑할 만한 거 맞다. 진단을 빨리하고, 환자를 추적해 역학조사하고, 음압병실을 마련해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다 마련해 놨던 것이다. 2015년도 메르스 이후에 많은 준비가 있었고, 제가 2016년 2월에 질병관리본부장에 취임하면서 1년 반 동안 실무로 다 전환을 시켜놓은 것을 이번에 시작을 잘했다. 약효는 1년 밖에 가지 않았다. 3차 유행 때부터 무언가 과학적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이 계속 들어오면서 3차 유행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금년 내내 국민들 못 모이게 그렇게 억눌러 놓고, 결국은 지금 7천명 수준으로까지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럼 그동안 했던 거리두기의 고통은 누가 다 지는가. 온 국민이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다.
저희는 그래서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셨다. 저는 감히 당대 최고의 코로나 전문가라고 자부를 한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우선 과학적인 방역을 제시하겠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과학적이되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슬기롭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의학에는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근거가 없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소아청소년 백신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근거를 갖고 소아청소년한테 백신접종을 밀어붙이는지 한두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논문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근거 중심 의학에 근거한 그런 문제점 지적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끔한 질타도 해주시고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1. 12. 10.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