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는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이제 오늘 예산안 처리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특검법 협상에 대해서 간단히 경과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조건없이 받겠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민주당 측의 그동안 특검법 도입을 위한 협상을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에 예산안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특검법 도입을 하자고 했더니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 운운하는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말뿐이고,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플레이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안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당 후보가 이야기한 손실보상, 정확하게 말하면 43조지만 50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손실보상 43조에 대해서 즉각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심사하자고 저희가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것을 담자는 요청조차도 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완전히 이재명 후보는 좋은 말만 하고 다니고 민주당은 뒤에서 180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짓말 이중플레이가 다시 한번 더 확인되었다.
국토보유세만 해도 마찬가지고,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로 내뱉어 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공당의 후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후보야말로 정말 거짓말쟁이 시리즈의 연속 후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입이 가볍고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의 대통령으로 혹은 지도자로 뽑을 자격 자체가 있겠느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검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전혀 특검법을 도입할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이 200조원 이상 늘어나서 금년 604조, 국가가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604조 넘는 초슈퍼예산이 되었다. 국가부채는 400조원이 늘어서 드디어 1천조를 넘어서는 상태이다. 이런 만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덜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생색내기 예산 사업들이나 혹은 내용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뉴딜사업 등 실제로 국민 민생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표 얻기에만 골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덜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해서 역대 최대의 삭감 규모액을 이끌어냈다. 지금 삭감 규모액이 정부 제출안 대비해서 5조6천억 정도 삭감 규모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역대 삭감액 중에서 최대금액이다. 이 협상 과정에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우리 이종배 예결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예결위의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조정소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 최종 협상타결을 위해서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사단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정부도 참여하면서 협의를 하였지만, 그 결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어제 원내대표단과 간사님의 경우에는 오늘 새벽 3시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정부 측과 예산안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지만, 아직도 최종결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우리가 삭감해낸 최대의 삭감금액을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 그리고 방역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 보육과 아동 예산을 더 쓰게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 농민예산을 증액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에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요구했고, 상당 부분의 정책사업들이 현재 합의에 이르러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 수치 작업을 지금 맞추는 상태인데 상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이만희 간사님께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다. 어쨌든 우리 민생 예산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생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경항모 사업이다. 경항모를 도입하자는 예산 사업인데 이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의 합의에 의해서 정부가 삭감에 동의하여서 그것이 감액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비로 5억원이 발행된 상태인데 이렇게 국회 국방위원회 합의와 정부 동의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로 넘어온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부활시키자고 하니 저희가 동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이 정권 임기 해봐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다음 정권이 경항모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못질이다. ‘대못 박기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 경항모 사업이 실제로 우리 국방위원장 말씀을 들어봤지만, 돈이 이게 몇십조가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긴요성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걸 판단해서 대못질하느냐 다음 정권에 예의가 아니다. 그 사업을 진행 시작하면 안 된다.
특히 절차상 보더라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정부가 동의하는 하에서 그걸 처리했는데 그걸 다시 예결위 선에서 이걸 뒤집는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고, 국회의 예산심사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위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상임위의 형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대의견으로 정히, 만약 설계비를 넣어서 그걸 만약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부대의견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넣자고 했는데, 그 제안마저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어차피 다음 정부가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수십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일을 은근슬쩍 몇십억 넣어서 그다음에 수십조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밀한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대의견을 넣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거절했다. 아마도 이것은 민주당 자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뭔가 더 강력한 파워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시점의 상황이란 말씀을 드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유 중에 두 번째 사유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들이 있다.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같은 비대상 업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비대상 업종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은 현금지원을 통해서 하자. 실제로 손실보상대상업종도 다 현금지원을 하는 마당에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집합 금지나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왜 차별하느냐, 그래서 현금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형평성이 맞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계속해서 정부 여당은 이것을 대출 방식으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빚내서 다시 빚 갚으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빚은 다시 어차피 본인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손실보상 금액이 현재 최하한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손실보상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그래서 최소한 100만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과 합의한 것이 제한이 50만원 된다고 한다. 50만원으로 부족하다. 최소한 100만원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잘되지 않아서 마지막 타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란 보고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나중에 의견을 별도로 비공개 시간에 듣도록 하겠다. 좀 말씀이 길었지만, 상황 자체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좋은 의견을 우리가 잘 수렴돼서 끝까지 국회의 본회의 예산심사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이만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안 심사 상황에 대한 말씀이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큰 그림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다. 예결위가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간 계속되었다. 함께해주신 예결위 의원님들, 또 챙겨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에서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다.
우리 당 예결위원들은 현재 상황이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와 함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한 최대한의 삭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함께 애타게 애절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느닷없이 제기한 경항모 사업들 또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말로는 보육, 보육하면서 국가가 책임진다면서 단 한 푼도 거기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07조9천억이다. 정부 제출안보다 3.5조가 증가되어서 원래 예산규모는 올해 8.94%가 늘어났다. 저희들 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은 예결위에서 삭감한 5조6천억, 그리고 초과 세입 증가분 중에서 지방교부금 2.5조원, 그리고 국채축소 1.2조원을 제외한 총 6.6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 방역의료, 민생현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증액 사업을 준비했다.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증액한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육지원 사업’이다. 0~2세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최종적으로 8% 증액했다. 그리고 장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단가를 총 6% 증가시켰다. 금액 자체는 아직 수치를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달라. 그리고 3~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한다.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단가를 2만원 인상을 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장애아를 돌보는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특수교사, 치료사분들에 대한 수당도 증액했다. 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수당도 함께 끌어냈다. 아울러 어린이집 담임 교사들에 대한 지원비, 교사 겸직 원장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총 끌어내서 보육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대략 3천2백억에서 3천3백억 정도의 전체 증액을 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육료 관계는 여당 측에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특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록 작지만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참전수당, 명예수당 등에 대한 지원도 좀 일부 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4‧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간병비도 비록 소규모지만 세세하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일 5만원 이상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선별진료소에 하는 검사인력들에 대한 특별수당도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포함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것에 대한 예산도 정부안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서 포함을 시켜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울러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농신보 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현재 농업경영에 많이 힘들어하는 농업 융자 규모에 대한 융자자금 이차보전, 그리고 채소가격안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금도 마지막 그 순간을 놓고 있지 않지만, 합의점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정부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라. 607조라는 내년도 국민들의 나라 살림살이를 만들어나가는데, 불과 4개월 남은 이 정부가 수십조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알박기 식으로 하겠다. 그것을 볼모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무산시키겠다 것 이해되는가. 이해가 안 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민주당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은가. 그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1. 1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