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앞서 우리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전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북한의 기습도발로 민간인을 포함해 4분의 전사자와 19분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듭 규탄하며 연평도 영웅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고 기린다. 북한은 지금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영토, 영공, 영해를 위협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 탓에 우리 군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신세가 되어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평도 영웅들 앞에서는 북한의 일방적 도발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훔쳤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똘똘 뭉친 인물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위장 평화쇼에 매몰돼 한미 동맹을 방치하다시피 한 문재인 정권을 보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시즌2, 문재인 어게인이 탄생하면 안보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은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년 봄 정권 교체를 통해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국민 안전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검찰이 어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해서 뇌물 공여 및 배임죄 혐의로 기소하고, 정영학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만 정리해서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꼬리에 붙은 깃털 하나 뽑기 수준에 그쳤다. 지난 한 달간 검찰이 수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웠다고 보인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는 맹탕 수준으로 수사가 아예 몸통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유동규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하고 그 안에는 이 후보의 측근인 최진상 부실장과의 통화내역도 들어있다고 알려졌지만, 검찰이 정 부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남욱 등에게 건넨 43억원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 로비자금 등으로 쓰였다는 언론보도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및 사후수뢰 의혹, 조직폭력배 자금 전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지 대장동 몸통을 은폐하려는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이 가상할 정도라는 국민들의 냉소가 두렵지도 않은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냐. 매우 궁금하다”라면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말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걸면서 특검을 계속 미루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기만적 이중 플레이는 마치 지킬과 하이드에 흡사하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 주말 동안 반성과 사과를 수없이 입에 올렸지만, 사실은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을 뿐이고, 진짜 속내는 국민적 분노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였던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이재명 후보 주위를 맴도는 특정 개인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애초부터 설계가 되었으며, 그 설계를 한 이가 책임회피로만 일관하며 뻔뻔하게 집권 여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다는 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쇼를 신물이 나도록 봤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수용하는 척, 반성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국민 기만쇼’로 대장동 의혹을 덮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엄중히 상기시켜드린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쇼에 속지 않을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하루빨리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우리 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당은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 18일 이재명 방지법을 포함한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반대한 자는 정작 민주당이었다. 어제도 국토위에서 예산안심사와 개발이익환수 법안심사를 연계한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회의가 정회되었다. 이러한 파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업이 자신의 최대치적임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의 의심이 짙어지자 이제야 개발이익환수를 강조하는 등 대장동 의혹을 안면몰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반성의 순서가 틀렸다. 대장동 입막음용 개발이익환수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 법안들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부터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은 오직 특검만이 밝힐 수 있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꼬리 자르기 선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팀 출범 이후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민께 보여드린 것은 부실 늑장수사, 권력 눈치보기가 전부였다.
검찰은 이번 기소가 중간수사 성격이라지만, 수사가 더 진행되더라도 윗선 수사는커녕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조차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두 차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진정 대장동 게이트를 반성한다면 입으로만 특검 수용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검법을 논의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하명에 따라 본격적으로 선거 개입에 나선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본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오피니언 리더 의견 인용보도 언론사 제재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제재를 받은 언론보도 10건 모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후보 확정 직후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인용한 총 10건의 보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선관위는 이 후보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 진중권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 1건은 주의, 9건은 공정 보도 협조 요청 제재를 가했다. 올해 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우리 당 배현진 의원의 비판을 인용한 언론사 제재 신청 2건이 모두 기각된 데 비하면 아주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오피니언리더의 말을 인용한 언론사의 입을 틀어막은 것은 선거의 플레이어로 나선 격이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선관위가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개입 시비를 자초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부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관권을 활용한 여당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선거중립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이다. 차관들이 부처 조직에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을 지시, 또는 총괄하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대리공약 개발행위는 선거개입 의혹과 다분한 중대한 선거범죄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수사 기관들의 편향적인 수사도 선거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처로 명칭을 바꿔야 할 공수처는 야당 탄압으로 여당 보조하고 있다. 오죽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제 한 시민단체로부터 노골적인 편향 수사를 이유로 고발까지 당했다.
이뿐만 아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선거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모두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문재인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이미 이번 대선 관리는 중립이 불가한 기울어진 운동장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천명하고, 선거 중립형 내각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이재명 후보의 대선용 안보쇼에는 악어의 눈물도 아깝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11년 전 오늘 북한은 백주대낮에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다. 하지만 11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 도발이라고 하지 말라고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대전 현충원에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참배한 자리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번 발언과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시기의 그의 언행과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천안함 희생 장병 가족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2015년 8월,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에는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요.”라고 북한의 도발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트위터에 올렸다. 천안함 전우회는 지난 12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오늘까지도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묻고 싶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직도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북한의 도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대선 안보쇼 대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명백한 입장,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가 먼저인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북한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북 경협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금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 약 42%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33만2,000명이었는데, 비교하면 대상자가 3배로 늘었고, 금년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1조8,000억원 대비 3.2배 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인 2017년 기준으로는 14.7배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국민 2%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비율은 전체인구 5,166만명에 대한 비율이다. 주택 소유가구 1,173만 가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유주택 가구의 8.1%가 되고, 수도권 유주택 가구로 따지면 10.6%가 된다.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나긴 마찬가지다. 작년 과세인원 12만명에서 금년 13만2,000명으로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현 정부가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급등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종부세 세율인상이라는 삼중고로 세금폭탄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98대2로 갈라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 폭탄의 본질은 2%냐, 아니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낄 고통이다. 부동산정책을 오기로만 펼쳐온 현 정부에서는 더는 들을 답이 없다. 차기 정부에서의 부동산정책의 전면 대수술밖에는 없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노동이사제 국회 강행처리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제는 ‘노동이사제 국회 강행처리’를 들고나왔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특히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 국회로 한정하여,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하명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심각한 점은 “수많은 이사 중 노동자가 한두 명 참여하는 게 경영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재명 후보의 경영 마인드에 있다는 것이다. 경영에 대해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진 후보가 과연 노·사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고민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우호적인 유럽의 일부 국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실효성이 없어서 도입을 철회하였다. 또 독일에서는 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후보의 ‘노동이사제 강행’은 야당, 행정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경제와 민생 입법, 내년도 예산심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또 국토위가 결국은 예산안 상정, 그리고 또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전체 회의가 또 파행으로 끝났다. 우리 당에서는 우선 국민적 민생과 관련해서 직결되는 국토위의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예산 국회에서 예산 처리보다도 더 급한 것이 소위 대선후보의 하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이게 여당 의원들 6명이 6개 법안을 최근 11월 17일, 18일까지도 발의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예산은 팽개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건지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 알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SNS에서 우리 국토위 의원들에게 ‘제발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개발이익환수법을 꼭 처리해 달라. 이를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라는 참 가당치도 않은 글을 올리셨다. 이번에 대장동 사태야말로 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의 일부 미비점을 이용해서 지방 권력과 도시개발 비리 세력들이 결탁해서 이루어진 아주 기획적, 지능적 범죄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도시개발법에 과도하게 취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그 이윤율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사실 여야 의원들이 6명이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필요하다면 도시개발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들고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했다. 주택정책 실패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지금 개발이익환수법을 전면적으로 지금 계획안대로 나가면 민간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그런 상황에 와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하겠다는 것인가. 이번에 대장동 사태를 빌미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에 우리 국토위원들이 강조하는 것은 더 제대로 된 이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진상을 조사하고 거기서 발생한 부정이익을 우선 환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윤창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우리 당론으로 결정한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서 대장동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부정한 이익을 우선 환수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굳이 개발이익환수법을 하고 싶다 한다면 바로 이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같이 처리해서 이번에 논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뜬금없는 개발이익환수법을 하자는 것, 도시개발법을 제쳐놓고 개발이익환수법을 먼저 하자는 것, 이거 저희가 심히 의심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바로 대장동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우리 당은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해가지 않도록 부당한 이익을 취해가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고, 그 이익률을 6%로 제한해놓고 있는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그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아울러서 기존에 발생 된 부정되었던 부정이익, 그것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법도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온당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영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경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벌어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과 데이트폭력을 피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피살사건 등으로 경찰의 현장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범죄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어제는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는 현장대응력강화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터지면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관련한 조치를 취한다면 존재해야 될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한 순경은 테이저건 한 번 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중앙경찰학교의 신입 교육과정을 비롯해 현장대응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남경, 여경이라는 성별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경찰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경찰조직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인산성’ 등으로 강경 진압만을 일삼아왔던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윤창현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비리검증특위 차원에서 몇 말씀 더 하도록 하겠다. 이번 수사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다. 4인방을 기소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현금거래가 수상하다며 FIU가 경찰에 통보한 476억, 김만배 씨 관련한 이 돈 어떻게 됐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변호사비 대납은 어떻게 됐나. 물론 경기남부경찰청 따로 하고 있고, 수원지검 따로 하고 있고, 전부 분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전체 그림에 더하지 않고 조각 그림만을 가지고 각각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답답하기 그지없다.
최근 제보에 의하면 5,503억이라는 공익환수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성남의뜰에 모인 돈으로 터널 공사도 하고 공원공사도 한다. 터널 공사 2,761억, 공원공사 920억.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지출되지도 않고 실제로 지출된 돈은 훨씬 더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5,503억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과대 포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현재 제보에 의하면 1,500억 정도로 보이는데, 만일 이 돈이 지출이 안 된다면 이 돈은 그대로 성남의뜰에 남아있게 되고, 결국 1,500억 정도 부풀려진 돈은 누구의 몫이 되느냐, 바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몫이 된다.
4인방이 지금 기소가 되고 일부는 구속기소, 일부는 불구속기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유죄가 되어 감옥에 있다 해도 그 돈은 계속해서 그분들의 계좌로 배당이 되는 이 우스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만일 이 돈이 부풀려진 채로 그대로 홍보에 이용된다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희 특위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하겠지만, 성남의뜰이 공원공사와 터널 공사를 다 한다. 1,830억 배당도 했다. 그건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하신 것이고, 나은 돈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준 설계는 유동규가 했다는 것인가. 어떻게 한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쓰는 쪽은 자기가 하고 나누는 쪽은 딴사람이 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두 분이 공동설계자라는 얘기고, 공동설계에 해당한다면 최측근에 해당하고 실무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아직 멀었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 조각 그림 몇 개 잡고서 하는 수사, 엉망이다. 큰 그림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검만이 답이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과방위 간사를 대신해서 왔다. 과방위에서는 3가지를 보고드리겠다. 어제 KBS 김의철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인사청문회 때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탈루 등 사안이 적발되었고, 보도본부장 재임 시에도 강원도 산불재난방송 사고와 태양광 복마전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외압에 굴복 등 정치적 행위를 보였었고, 세 번째로는 SNS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공영방송 사장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제안한다. 최근 과학기술계는 대전환 시대에 대선주자들의 과학기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비전 확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과학자 염원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은 이념에 사로잡힌 민주당과 달리 사실과 과학 위주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어제 점심시간에 윤석열 후보에게도 전달했고 국가생존과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학기술 중심의 정책 구성을 희망한다는 요구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규탄이다. 지난주 한전 산하에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원자력 설계 개발단 해체 시도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위기에서 전 세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추진하는 중인데 문 정부의 탈원전 역주행은 역사의 대저항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원자력 종사자들과 원자력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함께 할 예정이며, 임기 6개월 남은 문 정부는 국가를 망치지 말고 조용히 탈원전을 철회하시기를 바란다는 요구다.
2021. 1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