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1.18.(목) 10:20, SBS 프리즘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우뚝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부모보다 가난한 미래세대의 등장, 지방소멸로 표현되는 지역 간 불균형,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까지 모두 쉽지 않은 도전이다. 이 위기는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고,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존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질서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존하여야 한다.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청년 희망 만들기이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대한민국 그 자체다. 청년의 삶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청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정한 출발 기회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이다.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 투명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열겠다. 또한, 과정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회가 풍부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다. 자유와 자율, 창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
미래는 거대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다. 청년에게 커다란 디지털 일자리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디지털 전문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 신산업 분야에서 상상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
사회적 이동성이 청년들의 희망을 만든다. 부모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미래가 변화될 수 없는 닫힌 사회는 청년의 도전과 창의가 발현될 수 없다. 교육과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결코 청년을 정치적 이벤트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의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만으로 국민들 삶의 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은 지역별 특성화이다. 기업과 산업이 몰리는 경제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문화가 꽃피는 문화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관광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전국과 해외에서 인재가 몰려오는 교육 중심 지역으로 특화할 수도 있다. 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결정한 지역별 특성화만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특성화이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관련 산업규제를 철폐하겠다.
도로 등의 접근 인프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문화, 의료 등의 기초 기반 여건을 고르게 공급하여 지역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보통교부세율,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 지역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도 다시 뛸 수 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와의 협의도,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우리의 산업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흔들고 있다.
먼저, ‘탈원전 포퓰리즘’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둘째, 대한민국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꼭 만들겠다. 저는 바람과 태양,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청정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겠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차세대 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
셋째, 대한민국을 달리는 새로운 차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을 클린 모빌리티, 스마트 교통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에너지 정책 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서는 안된다. 저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청년 문제와 세대간 격차,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모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문제, 지역 간 불균형,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에 과도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겠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 감사하다.
2021.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