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집권 여당이 정부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라고 강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법을 가장한 협박을 하더니 마침내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자신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억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국민 눈치 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눈치보기하며 심기 경호하느라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불법적 협박을 일삼은 죄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를 저질러 왔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도 그렇고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 논란 때도 그랬다.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기 직전 치적 쌓기용 일산대교 무료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 그러잖아도 무능하고 무식한 문재인 정권의 무대뽀식 삼무 국정으로 인해 나라가 거덜 난 지경인데 또다시 더 심각한 무대뽀식 정권이 탄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무능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재명 후보가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두텁고 신속한 지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바이다. 현재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하게는 10만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25만원씩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 실태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긴급 점검해 신속히 보완책을 만들자고 민주당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 매표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만 매몰되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한 논의에 나서주기를 재차 촉구한다.
특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이 소위 개발이익환수 3법이라고 자신들이 이름을 붙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일부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바리케이드 운운하는 매우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해당 법안을 불과 하루 전인 17일 그저께 국회에 제출했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는 어제 18일에 회부된 법안이었다. 의안 상정 시기에 관한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연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토위원회에 회부된 당일에 상정하자고 생떼를 쓴 것이다.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하면 국회법 무시하고 무조건 원스톱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입법 독재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워낙 다급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야당에게 반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유치하게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것도 한참 지났다. 지난 9월 29일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익률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발의해 놓았다. 10월 8일에는 도시개발사업 조성 택지 중에서 공공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조성한 택지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도 발의해 놓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일명 이재명 방지법을 지난 11월 5일에 이미 발의해 놓고 있다. 그것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해 놓았다. 우리 당의 법안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민주당 법안보다 훨씬 강력하게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제2, 제3의 대장동 방지에 만약 있다면, 우리 당 법안의 상정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단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물타기를 위해서 법을 급조하다 보니 야당의 강력한 대장동 방지법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인 대장동 부당이익은 그 환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개발이익을 향후로는 환수하겠다고 주장한들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는가.
우리 당은 개발이익환수법 처리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적극 찬성한다. 오히려 더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이재명 방지 3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부정이익환수법, 이 3법을 함께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법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만시지탄의 일이다. 역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오만한 권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이자 승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잘못에 대하여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또다시 사족을 붙이면서 물타기용이나 물귀신 작전용 조건 내걸기를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인제 와서 또다시 이상한 조건을 내건다면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역시 아니면 말고 식, 아무 말 대잔치, 진정성 없는 국민 눈 속이기 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더는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좀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 있었지만, 저희 당은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거꾸로 어제 국토위에서는 저희가 당론으로 발의했던 ‘이재명 방지법’을 포함한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들을 일괄해서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그 법들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며 갑작스럽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생떼가 국민 여론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껏 고집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실상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당의 선거자금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 마련을 반대하는 기재부에 법 위반을 종용했고, 이후 국정조사와 부처 해체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속내에 속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를 밝힌 그 순간까지도 반성보다는 우리 국민의힘과 기재부 탓을 했다.
이재명표 막가파식 정책이 혼란을 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 치적으로 삼았던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의 경우 법원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가 되었다. 표심을 사려던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적 행태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부터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대국민 매표행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단되었지만,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진행형에 있다. 광주는 지난 1일 148만명에 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인천은 지난 11일 301만명의 시민에게 올 연말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방문한 지난 12일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시민 지원금 지급 촉구를 하더니 불과 5일만에 약 112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금권선거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이재명표 재난지원금과 같은 맥락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내년 대선과 지선을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 시민 대상 매표행위이다. 시민의 세금을 선거운동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집값 폭등의 부작용이 국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는 22일에 발송되는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도 그중 하나다. 정부 여당은 지난 8월,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했다. 개정 당시 종부세 과세대상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자신했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의 가구수는 약 27만 7,000가구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인 9억원 초과 가구수가 약 28만 1,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법 개정 후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강동구·광진구·마포구 등은 종부세 납부대상 가구가 되레 증가했고, 지난해까지 종부세 납부대상이 없었던 동대문구의 경우 올해 종부세 대상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결국 작금의 집값이 종부세 기준 상향 효과를 상쇄할 만큼 급등했다는 것이다. 살인적인 집값으로 인해 1주택자의 세 부담증가는 현실이 되었다.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증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초래한 주거비용 부담은 내 집이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서민·무주택자에게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실패로 온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권성동 사무총장>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에게 43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또 이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그 이후에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라고 보도가 되었다. 이 대장동 개발 업자의 충격적인 뇌물수수 진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의심했던 대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기존에 이재명 후보는 배임 혐의만 포착이 되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추가 범죄 혐의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개발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댔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 연결 고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직하고, 이재명 선거캠프에 합류하였다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후에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복귀했다. 이 43억원이 어떻게 배달되었는지 그 루트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특검은 불가피하다. 계속 민주당은 군더더기 조건을 달면서 특검 지연작전을 이제 포기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위장하고, 민주당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 그야말로 특검 출범을 늦추겠다는 꼼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할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이재명 후보 지키려다가 민주당의 존립까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백약이 무효이다. 특검을 빨리 수용하기를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단 내지르고 다시 되담는 뜬구름 공약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침을 밝힌 지 20여일 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운운하며 자신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재명 후보는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마구잡이로 찔러만 보고, 반대하는 야당 탓, 그리고 행정부 탓을 하면서 마지못해 철회하는 척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통해서 ‘공약의 정치화’를 이어가고 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출구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한 바가 있었다.
음식점 총량제, 20대 소득세 면제 등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후보의 말 한마디는 그 무엇보다도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당국과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뜬구름 공약에 대한 행정부의 반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재명 후보의 독단적인 태도는 과연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행정부와 야당은 정치와의 대상이 아닌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여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뜬구름 공약을 찔러만 보고 야당과 행정부 탓만 하는 ‘공약의 정치화’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세수추계 관련 말씀을 드리겠다. 재난지원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세수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운운하면서 세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지만, 실제로 정부 살림살이는 금년에도 90조원 정도의 적자다. 원래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는 뜻일 뿐이지, 나라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는, 적자가 없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실제로 17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금년도 목표 세수인 66조 5,000억원의 99.4%가 들어왔다. 올해를 3개월 남긴 시점에서 목표 법인세수의 거의 100%에 달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9월까지 걷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진도율이 각각 87.3%와 81.5%로 지난해보다도 세수 유입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3대 핵심 세수에 대한 정부가 추계가 대부분 잘못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금년도 본예산의 국세수입 규모는 282조 7,000억원이고, 2차 추경에서는 314조 3,000억이다. 본예산 대비해서 약 50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최악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17.9%, 거의 18%이다. 여지껏 이렇게 세수 오차율이 크게 발생한 적이 없었다. 정부 추계가 잘못돼 버리니까 결국은 추계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세수가 마치 남아도는 공돈인 것처럼 여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대선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수추계가 비록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정부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세수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현행 세수추계 모델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행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칼을 갈고 있는 강도에게 숫돌을 받쳐 주는 격인 문재인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은 당장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김정은 정권이 지난 9월 15일 철도를 이용한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철도 기동 미사일 발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은 이동·엄폐, 발사 수단 다양화라는 목적 외에도 일제 강점기에 건설한 철길 터널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널려 있고 ‘자연통풍식’이여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의 경우 바퀴가 18개, 화성-16형의 경우 바퀴가 22개나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어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 이러한 대형 ICBM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이 철도까지 미사일 기지화하면서 도로 중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한미의 기존 북한 미사일 감시·타격 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안보상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의 열차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9월 16일 ‘남북철도협력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라면서 남북 철도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향을 밝혀 비난을 초래한 바 있다.
더욱이 통일부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천억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올려놓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사업이라며 끝내 사업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작년 대비 107억 1,300만원이나 증액하여 표결 처리하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지되어오던 여야 간 협치를 파기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마치 칼을 갈고 있는 강도에게 숫돌을 사다 주어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격이다.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 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 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지 못해 안달이 난 문재인 정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장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최승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한 말씀드리겠다. 전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해서 매표행위를 하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민 여론이 매표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기재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이재명 후보의 매표 예산 지키기에 앞장서 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대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겁박까지 했다.
이제는 어디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지 자명해졌다.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의 의원들이 소위 선거 참모들이 그동안 손실보장 소급적용을 그렇게 반대했었고, 군사 작전하듯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못 하는 것들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적절한 발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빠져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액해야 한다. 전기료, 임대료가 연체된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예산을 늘리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피해지원을 위해 총 50조원 증액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43조는 부족한 손실보상과 보상 사각지대 피해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5조원은 신용보증기금 출현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 대출에 사용하며, 2조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에 반대하고 소상공인을 이용해서 전국민에게 매표행위를 했던 기억상실을 본인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말살 행위, 이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은 지금도 밀린 임대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부진해지자 조바심이 났는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이 편파방송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월 4일부터 4주간 안귀령 앵커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비판이 총 20회 방송됐는데 그중에 18회가 국민의힘 비판 방송이었다. 나머지 2회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방송이었는데, 비판은 아예 없는 불공정 방송을 자행했다. 그리고 18회 중의 10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집중된 것에 반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이슈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또한 박지훈, 양지열 변호사, 최진봉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등 친여 성향 일색의 인사들만 고정출연시켜서 변상욱, 안귀령 앵커와 함께 국민의힘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편향방송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이 급기야 대형사고를 쳤다. 지난 11월 16일 방송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코바나콘텐츠와 자택에 무작정 찾아가서 만나거나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최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 허락도 안 받고, 공용 공간인 아파트까지 침입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기본적인 취재 윤리나 예의도 없는 파파라치와 같은 행태를 서슴지 않고 행했다. 처음부터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인터뷰 불발을 전제로 야당 후보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그제 저희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저를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이 YTN 항의 방문을 해서 강한 경고를 했다. YTN 사장으로부터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은 YTN의 편향방송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 최근에 여러 방송, 17일에는 교육 방송에서 <더킹>이라는 영화를 틀었다. <더킹>이 검사가 정치화된다는 그런 상당히 우리와 연계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21일에는 KBS <대통령 특별대담>이 또 있다. 그리고 TBS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후보와 국민의힘의 비판 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예의주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2021. 1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