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11.17.(수) 14:30,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예산에 대한 심사가 소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터무니없이 불법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당 입장을 밝히고자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집권여당의 기재부에 대한 국조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무리 정권 말이라지만, 집권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선을 긋겠다’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이 명확하다. 국민 인식 속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시즌 2’일 뿐이지 별도의 인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뿐이다.
문재인 정부과의 차별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금 쓸 생각하기 이전에 최악의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만 세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만 보더라도 대상자는 지난해 59만 5천명에서 올해 7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 종부세로만 5조 9천억원이나 걷힐 예정이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탓에 집 단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얼마나 혹세무민했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초과세수를 들여다보면 허수가 많다. 기재부의 국세수입 전망치 314조 3천억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323조원, 이 금액을 종합할 때 약 40조 3천억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중 31조 5천억원은 이미 2차 추경 재원으로 써버린 상태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 7천억원 가량인데 이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서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추가 확보된 세수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또한 같은 법에 따라서 초과세수 40%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에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다.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2017년 본예산 기준 400조 5천억원이었던 나라 살림은 2020년 604조 4천억원으로 5년만에 무려 51%가 증가했다. 코로나 핑계로 추경은 6차례나 편성했다. 이것은 6‧25전쟁 당시에 준하는 수준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동안만 무려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나라빚 1,000조원 시대를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에 단연 1위라고 한다. 부끄러운 성적이다. 그야말로 빚내서 일단 쓰고 보자는 베짱이 심보였던 것이 통계치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역시 5차례에 걸쳐서 무려 55조원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4조 2천억원의 현금을 살포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승리의 추억을 못 잊어서 더 큰 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마구잡이로 나눠주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총선 결과로 이미 뜨거운 맛을 보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80석 의석을 앞세워서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악법들을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고, 서민들은 전세난민으로 내몰렸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다. 급기야 대출마저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다보니 전세대출 장벽에 막혀서 이제 월세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결과로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 지 몸소 체험한 국민들은 현금지원의 달콤한 유혹에 전혀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미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재정여력이 없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도 보고되었다. 생색은 현 권력자들이 다 내고 빚 책임은 전부 국민이 다 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을 이미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납부유예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자 기재부에 대한 국조를 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관이다. 대선을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된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납부유예는 꼼수 중의 꼼수이고 명백한 범법행위다.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정도인데, 민주당이 늘상 비난하던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부자감세 안 하겠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왜 납부유예하는 것인가. 더구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유예의 요건에도 맞지 않아서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이다.
기재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그것은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 당은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조치 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구상권 청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배상의 책임까지 수반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해당 공무원이 연금이 박탈되는 상태에도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백기투항할 생각은 역시 아예 일찌감치 접길 바란다. 지금까지처럼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코로나 위기는 현재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에서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는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게 바로 능력이고, 실력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곳에 국가재정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택해 나갈 것이다.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뉴딜사업, 태양광 업자들만 배불려준 탈원전 사업, 세금 주도형 단기 일자리 사업, 일방적 대북 지원 사업 등 반드시 손 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선동적 주장은 ‘빚내서 생색내기’일 뿐인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 기조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민생 구하기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민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서도 끝까지 국가재정을 바닥내지 못해서 안달 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돈도 아니고 국민이 책임져야 할 국민의 돈을 가지고 생색낸다고 속지도 않을뿐더러 대선에서 오히려 심판의 표를 던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2021.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