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11.17.(수) 14:00, 공정주택정책포럼 창립 기념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코로나19 방역지침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세미나도, 토론회도 못 가지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서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다. 참으로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걸음으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주택문제, 우리 국민들이 살집 문제에 관해서 이슈로 아젠다로 던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시는 자리여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공정주택포럼에 한정탁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발제하시는 모든 분과 함께 참여해주신 많은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여러 가지 많은 실패들이 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국가의 안전문제도 그렇고 남북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경제의 활력, 잠재성장력까지 전부 갉아먹은 모습, 극심한 인플레 등 제대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많은 실패 중에서 저는 최악의 실패가 주택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주택가격의 폭등, 그리고 전월세값의 폭등이 단순하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자식을 낳아 키울 수 있고,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갉아먹은 최악의 정책적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탄생한다고 하면 첫 번째 과제는 반드시 주택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정권이 주택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택문제에서 실패하게 된 근본적 문제는 꼰수기 정권이 가지고 있는 화석화된 이념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꼰대화 되어있고, 수구화되어있고, 기득권화되어서 자신들 것만을 챙겨가는 이 꼰수기 정권이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장의 반응도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80년대식 이념화된 화석화된 그 정책, 이념관 정책에만 정착하다 보니까 정말 시장과는 아무 관계없고,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못된 정책을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질러놨다, 그것이 오늘의 모습을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절벽과 같은 절망을 주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나중에 정권을 다시 우리가 바꾸게 된다면 이 잘못된 정책의 근저에 어떤 책임자가 도사리고 있는지 밝혀내어서 정책적 책임에 대한 판단도 역사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주택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던 성공모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시장에 맞춰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요에 맞춘 공급을 이루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시장의 가격 균형까지 맞춰가면서 주택값도 안정화시키고 주택의 공급도 안정화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만족감을 얻었던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탄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것을 더 성공적으로 발전시켜놔서 대한민국의 성공적 모델이 전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바로 그 일에 우리 공정주택포럼이 함께 해주시고 앞장서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감사하다.
2021.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