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11.16.(화) 13:00, 우양미술관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안녕하신가. 중소기업인 여러분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이다. 저희가 여야 당 대표 사상 최초로 항상 이렇게 여러 토론 자리에서 격론하고 서로 각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송영길 대표님 오늘 하시는 말씀 잘 들었다. 저는 항상 궁금하다. 저분이 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안 나오셨나.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생각이 많으셨는데 왜 당 대표로 서시고 대선에 안 나오셨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해오셔서 저도 많이 듣고 공부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따지고 보면, 참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물론 저는 선의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많을 것이라 보지만 그 정책들의 섣부른 입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언급되었던 주 52시간 정책이라는 것, 이것은 과연 모든 기업이, 모든 노동자가 감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강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것이 책상머리에서 학자들이 고민한 것과 다르게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추가 고용이 많이 발생되었느냐. 이것도 아직까지는 딱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기업인이라 하면 이렇게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추진되고 여러 혼란이 있을 때 빠르게 반응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영속적이라고 믿기도 어렵고, ‘하다가 또 그만두는 것 아닌가’, ‘저 말 믿고 움직여도 되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작이 정확하게 정부에서 예측한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선거시즌이다 보니 또 기업인들 고민이 더 많아지셨을 것이다. 기업인들이 기업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당의 상대 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중소기업인들이 들으면 처음에 가장 깜짝 놀랄만한 공약을 걸었다.
다 기억하실 것이다. 주 4일제. 저희가 주 5일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미 한번 겪어봤지만, 사실 주 5일제는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가는 것이다. 토요일이 원래 반일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5.5에서 5로 줄어드는 것은 한 10%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5에서 4로 줄어드는 것은 20%가 한 번에 줄어들게 된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20%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요인들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기계를 20% 빨리 돌릴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한사람이 진짜 마음먹고 ‘내가 20% 물건을 빨리 만들어야지’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생산성 20%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원래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당의 공약과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제가 당 대표로서 당 정책의 상당 부분을 김기현 원내대표와 매번 상의하면서 저희가 정해나간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후보의 공약과 저희 당의 공약을 조율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 이런 것이 당의 입장보다 앞서서 나갔기 때문에 당에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아주 장기적인 과제로 이야기하면서 진화하고 중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저희당은 윤석열 후보와 가깝게 소통하면서 최근 느낀 바로는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기업의 자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저와 윤석열 후보, 원내지도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간의 간극이 굉장히 좁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후보와 우리 원내지도부와 그리고 저와의 상당한 공감대하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우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세세한 공약을 열거하기 전에 중소기업인들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먼저 우리 김기문 회장님과 중소기업인들 방문한 자리에서 선언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수위에, 본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대통령직인수위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게 저희 당의 첫 번째 약속이다. 물론 이 절차라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문 회장님과 그리고 이하 임원님들께서 훌륭한 분을 추천해주시면 저희 당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인수위에 많은 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희 당은 우선 이런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짜는 데 있어서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00여 명의 기업인에게 했던 조사결과를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약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600여 명의 설문에 응답해주신 기업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48.8%가 대선후보에게 가장 기대하는 능력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때문에 저희 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그 성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큰 틀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600여 명이 답변해주신 것 중에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인들께서 42.7%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36.5%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행되었던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로 최대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저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밝히신 내용에 따르면, 저희는 최저임금제도에 있어서 이번 문재인 정부하에서 너무 급격한 인상을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성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아까 송영길 대표님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천억의 현재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상하에 따라서 가업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당 추경호 의원님이 기재부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로는 기재부에서도 4천억 이상으로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자체도 10년 이상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받았다. 저희당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상의 어떤 혜택이 가업상속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요소수 문제를 보면서 많은 분이 당황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국제적 분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양해질 것이다.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통상분쟁 과정에서, 아니면 영토분쟁 과정에서 희토류 금속 조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일본 산업 전반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요소수 문제 경우에는 딱히 무역분쟁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석탄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중국의 어떠한 의도이든 간에 산업이 편중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운송, 물류대란의 가능성까지 있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물자 비축, 전략 물자 비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경계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고, 정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해외정보 파트를 굉장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전량 물자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해외정보 파트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고 먼저 이런 것을 조기 정보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요소수 수급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간기업들보다 국정원이 더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저희가 국회 정보위에서 세밀하게 캐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자에 대한 부분도 전혀 기업인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정보 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계와 중앙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IT를 통한 판로라든지 모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와 고객을 독점하고 중간에서 사실상의 수수료 장사를 하면서 많은 기업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특히 소상공인 단일화하게 되면 매출의 25%까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집객이나 모객이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아주 마진율이 박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마진율 넘어선 수수료를 강제 받는 그 상황까지 가선 안 된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공정거래법 4조에 따라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과거에 저희가 대기업들이 통신사가 SK, KT, LG 경쟁할 때 SK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플랫폼 산업에서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디지털 사업에 걸맞은 독과점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당은 가지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기업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고, 그 안에서 기업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업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꾸로 미국의 반독점 규제이다. 어떤 기업이 중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무력화하고 다른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규제로 기업을 깨버릴 수 있을 정도에까지 독과점 규제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독과점을 통해서 하청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 전체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강하게 규제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분이 정확히,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납품 단가를 보장받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에 납품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한 마진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독과점 규제 그리고 상위 기업의 갑질, 그리고 때로는 정부나 관계 기관의 갑질을 막는데 저희가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손실보상 문제에서도 아까 우리 권칠순 장관님께서도 앞으로 정부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셨다. 저희는 손실보상에서는 국가의 소중한 재원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해 봤다. 일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몇십만원씩 나눠주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거야.’라는 논리에 따라서 지출도 해봤지만, 사실 이 부분에는 맹점이 있다. 맹점이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업종이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힘들어진 업종이지 않겠는가.
소상공인을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것들. 지금 예를 들어 천만원을 소비지원금 준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얼마가 노래방에 가겠는가. 사실 피해를 입은 업종과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비가 확대된 업종이 차이가 있으므로 오히려 재난금 지원금에 의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다. 가장 피해를 본 산업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운영할 것이고 원래 골짜기가 깊으면 반등의 폭도 클 수가 있다. 골짜기가 깊었을 때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 있다면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에 대한 지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예를 들어 제안이 풀릴 때마다 지금까지 억눌렸던 관광수요, 아니면 모임수요가 폭발하면서 아마 소비가 느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오히려 기업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2년 동안을 대응하면서 생산규모를 축소하고 고용을 축소하고 설비투자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골짜기에서 벗어날 때 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 손실 입었던 것을 만회할 길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권칠순 장관님 계시지만, 우리가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추가로 고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소비가 확대되는 것에 맞춰 자금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미리미리 대비해서 고용을 늘리고 설비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식의 재난지원에 대한 강점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국회에서도 항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정부가 만약 출범하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고용 확대 지원을 코로나 회복기에 저희 지원 정책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항상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고용해 놨는데,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 능력을 향상시켜 놨는데 요즘 보면 대기업에서는 공채를 잘 안 뽑으려고 한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검증된 인재들을 더 나은 근로조건을 통해서 영입해서 본인들이 인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저는 이것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당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재 유출이 발생할 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인재를 채용할 때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기금화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고용지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상생하려고 한다. 언제까지나 중소기업이 인재를 키웠더니, 대기업에 인재를 뺏기는 형식으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생산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금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처우를 인재개발의 처우를 확보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2021.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