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청와대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해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총체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수석이 문비어천가에 일색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 고통수석인 것 같다. 박 수석은 지난 7월 청해 부대 집단 감염 사태 당시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행기 2대를 문 대통령께서 보내서 후송했다는 참으로 생뚱맞은 자화자찬으로 국민 염장을 질렀다. 또, 기모란 청와대 방역 기획관은 컨트롤 타워가 아닌 가교역할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진작 경질했어야 마땅한 인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여념이 없는 이런 사람이 국민 세금 축내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박 수석의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실제와는 전혀 달리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30세 미만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15년 집계 이래 최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대 이하 체감 취업률은 25.4%이며, 개인 사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무려 20%에 달한다고 한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해 32.5%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사실을 객관적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청년 포기 정권, ‘청포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론 그와 정반대로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 정당 출신의 586세대 인물들이 온갖 권력과 지휘를 독점하면서 권력 주변인들만 특권과 반칙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업을 죄악시하는 과거 운동권의 편협하고 낡은 지식수준에서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그런 낡은 화석화된 판단과 기준하에서 각종 규제만 앞세우다 보니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주도 공공부문 단기 알바로 채웠던 일자리 분식 통계를 제시하면서 국민 속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또한, 집권 여당은 코로나 핑계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생색내기 지원금 살포에만 열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 5년간 400조원이 넘는 국가 부채가 증가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잘못된 정책 고집으로 우리 청년들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면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 아니겠는가. 도대체 청와대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 지급하자 청년 면접비 지원하자는 등 청년에게 더 큰 부담 안길 궁리만 하고 있다. 아니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면접 보러 갈 일자리가 있어야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장 청년들에게 돈 몇 푼 쥐여 준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는 것이고 청년의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다.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 몰라라 하고 당장 눈앞의 선거만 이익을 보자면서 돈으로 유혹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무책임을 대한민국 청년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명운을 걸겠다.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도 전혀 다르지 않다.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에게 책임 묻고 무엇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의 몸통인 ‘그분’을 반드시 밝혀내어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현재의 검찰 수사에 아무런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가. 정진상 부실장,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아예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김만배, 유동규 등 몇 명에 대해 기소하는 것으로써 꼬리 자르기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가 마치 야당 측의 책임인 양 조작하는 편파적 수사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3년 전 이 정권은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울산에서 선거공작을 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던 경험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는 특검 도입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꽁무니 빼고 숨기에 바쁘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특검을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이중 플레이하면서 속임수 쓰지 마시라. 우리 당이 제안했던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오늘이라도 즉각 실시해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가 부채는 사상 첫 1,000조원 대 가계부채는 사상 첫 1,800조원 대에 진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가계의 빚더미 시대를 열었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세계 37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가 GDP를 상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계부채의 규모도 크지만, 그 증가 속도마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가계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흉이다. 문재인 정부의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보며 국민은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끌 대출로 집을 마련했고 가계부채가 덩달아 급증했다.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전부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고강도로 돈줄을 옥죄었다. 그 결과 서민, 무주택자 등 자금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등 대출 관련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증가했지만, 그만큼 서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7.2로 201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고용절벽으로 인해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편입되는 2030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 청년층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세금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놓고 코로나 충격 이전의 99.9%까지 취업자 수를 회복했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청년 기본대출, 20대 소득세 비과세 등을 비롯하여 전 국민 대상 방역지원금 전 국민 소비쿠폰 발급까지 무분별한 국가재정 풀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리 국민과 청년들은 미래세대에 극한 부담을 주는 이러한 공약을 반대하고 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단순한 공짜가 아니라 결국 차제에 돌아올 국민의 부채이자 빚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여당 대선후보도 여당도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을 위해 이미 비어가는 국가재정마저 고갈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연일 세금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는 조세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조세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올해 들어와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는가 하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20대에게는 소득세를 걷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들리기도 한다. 원칙과 기준 위에 만들어져야 할 조세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전국민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세금정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하면 부패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발언으로 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양도세 세법개정으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 세무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조세공약은 현재 모자이크식으로 누더기가 되어있는 세법과 세제 조세정책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자주 바뀌는 조세정책, 과연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민주당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세금정치를 당장 그만두기를 촉구하고 자신들이 꼬아놓은 복잡한 세법 정책을 푸는 데 몰두해야 할 것이다.
좀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대 경제주체 모두가 빚에 허덕이는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들어놨는지 참 한심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높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폭도 가장 크다. 기업의 부채 비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증가폭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지난주에 IMF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향후 35개국 선진국 중에서 1위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3대 경제주체,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빚에 허덕이는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나. 국민이 잘못했나, 기업이 잘못했나. 결국,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전방위로 돈줄을 죄고 금리 인상까지 시작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기업인들은 자유로운 경영을 막는 온갖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3대 경제주체의 부채 위기가 문재인 정부정책 실패의 귀결이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었다”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보시라. 정부는 국민에게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 임기 6개월여를 남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정책 전환은 이제 기대할 바가 전혀 없다. 지난 5년간 멈춰있던 한국경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정상 궤도에 올리려면 결국 남은 것은 정권교체밖에 없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이재명 후보는 언론보도 탓하기 전에 본인의 경솔한 발언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청년들을 만나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했다가 아차 싶어서 “재밌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이 발언은 과거 부산이 ‘초라하다’, ‘한심하다’라고 평했던 민주당의 부산에 대한 고질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낼 뿐 아니라 강남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재미있는 강남은 언제적 강남인가.
지금 저의 지역구 강남에서는 가로수길 등 이전까지 승승장구했던 강남역, 신사역, 압구정역 일대의 대형상권들마저 하나하나 불이 꺼지고 있는 현실이다. 강남 주민들은 22일에 있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예정된 세금폭탄에 지금 떨고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10만명 많은 76만 5천명에 이르고, 납부액도 60%나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는 주민들의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어선 지 오래다. 저희 지역구 강남 주민들은 ‘집 한 채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울부짖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다. 이래도 강남이 재미있나. 그런 발언을 하고도 “요만한 것으로 이만하게 만들고 있다”, “언론보도가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재명 후보는 한가롭게 재미를 운운하며 실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부천 웹툰 제작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오피스 누나>라는 작품을 두고 “확 끄는데”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최근 한미동맹을 강화를 위해 한국에 온 존 오스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승인해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라는 발언을 해 상원의원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누구 말대로 외교의 A, B, C도 모르는 언사다.
이재명 후보의 거듭되는 실언을 되짚어보면 그의 조급한 지역주의, 수준 낮은 성 감수성, 풋내기 같은 외교안보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꾸 언론보도만 탓하지 말고 본인의 경솔한 발언부터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2021.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