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한다. 2019년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허황된 가짜뉴스였는지 문 대통령이 친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생뚱맞은 메시지를 질릴 만큼 충분히 들었다.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에도 K-방역 운운한 낯뜨거운 자화자찬, 미친 집값에도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근거없는 자신감 근자감, 행동으로는 언론재갈법을 추진하면서도 말로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던 유체이탈식 화법.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를 않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8세에서 29세에서는 ‘잘한 일이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선 52.5%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지난 5년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아집이 만들어낸 총체적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무능과 국정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리고 진솔한 사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이론에 족보조차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이 그저 저녁시간만 있는 삶을 만들었다. 원칙도 없고 공정성도 없이 인기 영합력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면서 고용시장을 왜곡했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생긴 주택지역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책 전환은커녕 도리어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갔다. 에너지정책의 실패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싸구려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오염시켰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에서부터 백신의 조기 확보 실패, 최근의 요소수 대란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의 위기 대응능력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5년 내내 천문학적 빚을 내어서 국민혈세로 정권 생색을 내더니 기어이 나라빚 1천조원 시대를 열면서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겨주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사과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빤히 알고 보면서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셔야 한다. 이번만큼은 제발 대통령께서 하고싶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대장동 특검 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게이트 키맨 중 한 사람인 김만배 씨가 이틀째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보인다. 열흘 후면 김 씨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빈손으로 김 씨 풀어주려는 작전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는 지체없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 수요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민주당의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체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 형식과 조건 따지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조속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라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최대 폐해는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잡으라는 집값과 투기도 못 잡고 오히려 문재인표 검찰 개혁의 민낯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LH 사태를 계기로 7개월간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지분의 땅 투기였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9일 누가 봐도 전형적인 투기에 대해 부실수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지만 박범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을 배제 시키는 등 사건 초기부터 늑장 부실수사로 시간만 벌게 했다. 결국 진짜 투기는 잡지 못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잡으라는 집값 대신 애꿎은 국민만 잡았다. 지난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7.10 대책으로 인해 법인과 외지인 등은 법망을 피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그 결과 지난 9일까지 전체 아파트 거래 2,443건 중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무려 30.8%에 달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관망만 하더니 지난 10일에서야 집중 매수에 대해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이미 서민의 주거 여건은 피폐해졌는데 뒤늦게 정부가 뒷북 대응을 한 것이다.
부동산 대참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오는 22일경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 급격한 공시 가격 현실화 등으로 많은 국민이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국민 또한 작년보다 19%나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과도한 징벌적 과세는 전셋값 급등, 전세의 월세 전환 과속화 등 세입자와 서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진짜 투기와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한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무능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민심과 현실을 즉시 하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국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짜 거둬들인 세금을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해 가며 여당 선거운동의 재원으로 삼으려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몰염치에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린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만, 10일 예결특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금년 추가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해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됨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다.
본 의원이 그제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다만, 국세징수법 제13조에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다 포함한다.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그리고 주체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부총리가 말 한대로 민주당 주장은 명백한 초법적 발상이다. 국가재정법도 제3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연도에 지출해야 할 세출예산 경비는 그 연도 내 세입에 의해서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다른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여당 대선후보를 위해서 행정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법한 예산을 반영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7조에 따라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침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서도 “최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정치권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 직권남용, 그리고 국고손실죄 등 여러 가지 범죄행위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이 이러한 위법, 부당함을 알고도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경고로 말씀드린다.
다음은 근로유인 없는 현금성 지원정책이 구인난과 취업난에 엇박자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근본 없이 뿌리는 현금성 지원정책이 구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외식업계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취업을 하지 않아도 돈을 지원하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현금성 지원으로 구인난이라는 복병에 부딪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감소대책 일환으로 근로유인 없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특히 현금성 지원정책은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소액 이상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거나 아예 근로활동을 막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이력서를 넣기만 하는 등의 형식적인 구직활동도 인정을 해줘서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현금을 뿌리는데 과연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특히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또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세지출의 한 종류이다만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근로유인보다는 사실상 보조금 형식의 복지비용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 179만 3천 가구에 1조 3,381억원을 지급했던 것이 작년에는 487만 가구에 4조 9,8454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조세지출로 지원했다. 지난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구인난과 취업난의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저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과 유엔사 존속 상호관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이었다. 그런데 국제추모의 날 행사장에서 참전 22개국 국기를 게양했는데, 유독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거꾸로 매달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당시 김부겸 총리, 유엔 참전국 대표, 콜롬비아 부통령,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한 외교사절과 참전용사 등 참석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일부 참전용사는 거수경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 요소수 대란을 보면서 요소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요소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뒷북 외교, 뒷짐 외교, 소방대 외교를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어제 유엔군 추모행사에서 6‧25전쟁 때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우방국 국기가 거꾸로 매달린 이 해프닝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영혼이 실종되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보훈처장은 전 국민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참전국들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을 계기로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최근 유엔 총회의 무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도 계속 침묵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정기총회는 매해 1번,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유엔에서 7개 주요 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한‧미 사이에 종전선언 논의 와중인 지난 10월 27일에도 제4위원회에서, 11월 4일에도 제6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회의 성격과는 무관한 유엔사 해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유엔사는 유엔결의에 위반되는 불법기구라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회의들에 참석한 그 자리에서 주유엔 한국 외교관들이 응당 이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권을 신청하여 반박하거나, 회의 의장에게 회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 발언 기회 때 북한의 발언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지금 침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 무대에서 일부 나라들이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안보구조를 비판한 경우, 당사국이 침묵을 지키면 묵시 인정으로 된다. 특히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UN 결의에 따라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 시 북한은 공산권 나라들을 내세워서 지금처럼 게릴라식으로 유엔 여러 위원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고, 그 당시 어느 나라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당시 유엔사의 필요성을 잘 몰랐던 대부분의 비동맹 국가들은 이 동의안에 결의했다. 그래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 후 미국 등 서방진영 나라들이 급기야 유엔사 존속 결의안을 내놓고 비동맹 나라들을 설득시켜서 우리의 입장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지금 유엔에 유엔사 존속과 해체를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쌍둥이 결의안’이 지금 유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유엔 무대에서 계속 저들의 입장을 담은 유엔사 해체 유엔 결의안을 거론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서 마치도 유엔사가 유엔결의에 어긋나게 한반도에 존재하는 불법 기구처럼 비춰지고 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누구도 발론을 제기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가 방치된다면 유엔사 문제를 잘 모르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주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유엔에서 또다시 유엔사 해체의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어제 외통위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왜 유엔 무대에서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해체 주장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 라고 따지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유엔사 해체 문제는 북한이 옛날부터 계속해오던 문제여서 별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다.
자 여러분, 이게 지난 두 주 동안에 북한이 이렇게 공식 문건을 만들어서 유엔 사무국과 모든 유엔 선거국들에 왜 유엔사가 해체돼야 하는가를 조목조목 열거한 이 문건들이다. 제가 어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사 존속 필요성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문건이라도 유엔 총회 사무국과 회원국들 앞으로 발송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요구했지만, 끝내 발송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지금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나오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20년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한마디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유엔사에 대한 속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유엔 무대에서 유엔사 존속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북한의 거듭되는 주장 앞에서도 침묵으로 유엔에서 일관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결국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21. 1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