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1.11.9.(화) 16:2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제가 법조계 대선배님이신 우리 신평 변호사님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이 책이 인쇄돼 나오자마자 신평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한 부를 보내주셨다. 제가 이렇게 보니깐 저는 그때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저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이재명 지사 이야기도 있어서 그쪽부터 보기 시작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순식간에 이 책을 보았다.
우리 신평 변호사님의 이 공정이 기회의 공정, 그리고 계급과 특권과 기득권이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셨다. 저도 공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회의 공정이고, 또 세대 간에 기득권과 특권이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물론 상속제도도 있겠다. 부모님이 또 열심히 해서 벌어 놓은 그 재산을 자식한테 넘겨줄 수 없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도도한 역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합의하고 다 같이 받아들인 그런 공정한 권리와 지휘가 아닌 부당한 특권과 반칙이 세습되는 그런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공정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공정사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와 특권과 반칙이 부당하게 세습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신 변호사님의 갈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요새 젊은 2030세대는 세대 간에 이런 문제보다도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 스테이디움 안에서 게임을 하고 싸우는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금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을 또 강조하고 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그것이 또 자기들에게 가장 눈앞에 있는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두 가지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장에서, 또는 경기장에서, 또는 입시에서, 취업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 세대 간에 걸쳐서 제대로 기회를 받지 못해서 또 축구화를 살 수도 없고 공도 살 수 없어서 축구장에 들어가기는커녕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세대 간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큰 의미에서의 공정,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으로써 우리가 경제성장에서 말하는 투입과 산출에서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고 그것이 늘면 성장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이상 자본도 생산성이 늘지 않고,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도 더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자본, 신뢰와 공정이라는 것을 탄탄하게 구축해서 소위 생산함수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 집행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내로남불로써 보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남의 편을 갈라서 하는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정이라든가 상식이라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갖지만, 또 아울러서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바탕, 여기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굴러가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런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더 이상은 성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청년 세대에게 미래도 없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거론되고, 많은 분이 거기에 동의한다. 심지어는 민주당 대선후보도 공정 성장,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금년 6월에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저서를 출간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 동시대를 사는 많은 분께 시대정신을 자각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동시대를 사는 분들의 지성과 사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아울러서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저서나 페이스북으로 저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지만, 또 어떤 때에는 날선 비판도 해주신다. 비판해주실 때는 그 페이스북을 꼭 제 처가 찾아서 저한테 꼭 읽어보라고 보내준다.
제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늘 공정한 그리고 보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먼저 인사도 하고 제도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래야 우리 신 변호사님께 비판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아무쪼록 귀한 자리에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축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신 변호사님과 사모님께도 이 출판기념회 축하드린다. 고맙다.
2021.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