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청와대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가 야당만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 권력 비리를 덮어 주는 ‘정권보위처’가 될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역시 그대로 적중했다. 공수처 출범 후 지난 10개월 동안 공수처의 행적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만을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아예 간판을 바꾸어 달고 정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자가 제1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 후보자를 네 번째 입건했다. 검찰의 판사 성향 문건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 민주당 당 대표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문건 등을 이유로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농단을 저지르기도 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짓이었음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서 황제 조사라는 국민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공익제보 사건을 고발 사주로 둔갑시켜서 제1야당 국회의원 사무실 기습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검찰청 전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위법적인 절차로 압수수색했다. 살아있는 권력자에게는 유례없는 황제의전을 하면서, 야당 수사에는 위법과 편법 동원도 문제없다는 아주 저열한 인식이 공수처에 뿌리 깊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제1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고 흠집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와 특권, 반칙, 이것이 바로 정의와 상식의 윤석열 후보자의 오늘을 있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정권이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거짓과 꼼수는 결코 정의와 상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수사하는 사이에 경찰과 검찰은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나섰다.
경찰은 유동규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결과를 마냥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뒷짐지고 앉아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진상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A, B, C조차 지키지 않더니 도대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대검은 윤석열 검찰 총장 당시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폰을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 받아 당사자의 참여조차 없이 불법 포렌식을 했고, 그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주어서 공수처 하명 감찰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는 온갖 위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 규명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정치검찰, 정권의 충견이라는 국민 비판을 받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검찰 경찰과 공수처가 한 팀이 되어서 문재인 어게인 후보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아마도 남은 대선 기간 제1야당 후보를 악착같이 탈탈 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은 3년여 전에 청와대와 정치경찰이 합작해서 울산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을 벌일 때의 모습과 판박이이다. 하지만 정권이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민심을 거스르려 하면 할수록 민심의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확하게 경고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공수처와 검찰은 정권 수호, 야당 탄압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 작금의 공수처와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특검 요구의 열망만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의 충격이 물류·유통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을 위한 원료 재고가 이번 달 말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다. 물류·유통·건설·철강·시멘트·해운업계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가동 중단은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공공서비스, 폐기물 수거차 등 생활 서비스마저 중단되어 그야말로 국가적 마비에 이를 위험에 처해있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한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다.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중국이 지난달 11일부터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를 명목으로 사실상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다.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수입차 다변화 등과 같은 대응조치를 기민하게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급난의 징조를 무시했다. 평소 10리터에 1만원 정도이던 요소수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호가 15만원, 20만원에 육박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제야 정부는 뒷북대응,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2만 7천리터 수입,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200톤 수입, 요소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등 대응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다. 요소수 수입물량이 1일 소모량 65만 리터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군의 요소수 비축물량을 민간에 대여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한 행태가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 수급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발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핵심산업 소재, 원자재 중심으로 특정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전면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요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다. 요소수에 이어서 베이킹소다, 마그네슘, 실리콘 등 우리 생활과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원에 대한 대란 조짐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생활과 밀접한 마스크, 계란, 백신 등 대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제는 산업자원 대란이라는 또 다른 불편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품목 12,586개 중에서 3,941개 품목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비율이 1,850개로 미국에 503개, 일본에 438개보다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업 텅스텐은 95%, 전자제품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86%,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를 중국에 의존해서 원자재 대란은 요소수 말고도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금지 규제 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10년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에 따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로 전 세계는 자원의 무기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우리는 또다시 이런 자원 대란에 직면해 허덕이고 있다.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구입 금지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예고된 대란 앞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던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되는 대란 사태 앞에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에 보여줬던 그 의지의 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1월 7일에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됐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공개된 결의안 초안을 보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새로 삽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에서 일부로 빠진 것이다. 유엔의 인권이사회 뿐만 아니라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총회에서 채택된 문건에 6.25전쟁 국군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의미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나라를 지키려 싸우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가 5~6만명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 국군포로와 가족들이 북한 각지의 광산에 흩어져 대를 이어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같은 실상은 탈북자의 증언으로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군인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 고통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물론이고 국군포로 송환 문제까지 손을 놓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그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5일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엔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11월 중순까지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아직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도 특히 나라를 지키려다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 문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그간의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결의안을 수용하고,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반드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만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급 확장 재정을 이어가면서 빚잔치로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 돈은 다 내가 쓰고 뒤처리는 ‘나 몰라’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 내년까지 증가된다. 이에 따른 한해 이자 비용만 23조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 결산 기준으로 해서 2,50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쳐다도 보지 못할 부동산 가격과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만이 남아 있고, 국제기구인 IMF조차도 그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채증가 속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끌어냈고, 오늘 오전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국민의 70%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청년세대와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위드코로나 체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인력 확보, 백신 부작용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재미를 본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의 축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라 곳간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지금의 모습은 왜 민주당이 다시는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지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퓰리즘적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위한 예산편성을 막고 서민과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이 여가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의 유선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판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여가부의 선거개입 사건을 두둔하고 비호하기 바쁘다. 민주당이 도대체 왜 정부의 비리를 덮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인가. 바로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변하지 않는 팩트들이 있다.
민주당 정책실 전문위원이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대선공약을 요청하고, 민주당의 요청을 받은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이 즉각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여가부 차관 주도하에 국실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이 작성된 최종 자료가 민주당에 제출까지 됐다. 한마디로 ‘여가부에 공약을 개발하라’라는 민주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여가부의 선거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10월 28일 여가부 장관의 입으로 직접 확인된 내용이다.
민주당의 공약 개발 지시와 이에 따른 여가부의 선거개입 사건, 급기야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 장관은 유선보고 이후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여가부를 방문하자 요리조리 말을 바꿨다. 기존에 보고했던 민주당의 공약 개발 지시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가부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부득불 유선보고 당시 장관의 육성을 공개한 것이다. 여가부의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위반,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그리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여가부 장·차관과 관계 공무원 4명, 그리고 이미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을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여당의 대선캠프 출장소, 또 공약 하청업체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두둔하고 덮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비리와 범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뿐이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님이 공약개발과 관련해서 발언하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발언하겠다. 지난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제가 국무총리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총리의 답변이 “추석 이후에 국민간담회를 통해서 차기 정부에 제공할 미래정책 전략, 이런 것들을 부처별로 작성해서 제공하기로 결정해서 그에 따라서 제공된 것이다” 이런 식의 변명을 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정부에서 차기 정부를 위해 미래정책까지 개발해서 전달한 사례는 과거에 듣도보도 못한 상황이다. 특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여가부에서 그렇게 지금 차관이 관계 실과에 지시한 게 7월이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그 말을 인정한다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여가부에서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미 공약 개발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답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총리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왜 산자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대검에 고발했겠나. 그런 지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고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출석한 선관위 사무처장에게 “왜 산자부에 대해서 대검에 고발했느냐”, 그때 선관위 사무처장 답변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직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감찰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