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21.11.3.(수) 10:30,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 선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이런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늘 모 여론조사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80% 가까이 측정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당의 문제도 아니요, 야당의 문제도 아니요, ‘온 국민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을 수가 없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가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지도부에서는 지난번에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초였던 바로 부도덕한 조국을 잡아내기 위해서 앞장서셨던 김진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재명 비리검증특위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민간위원님 모두, 여러분 손에 사실상 이번 대통령 선거의 초반 레이스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임해 달라. 저희가 선거 직전까지는 유세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비리에 대해서 날카로운 검증을 진행한다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험난한 검증인 것을 알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그리고 각급 기관들의 자료의 불성실 제출이라든지 증인 신청 거부 등으로 인해서 완전한 어떤 검증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여론의 힘을 업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무엇보다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틀 후면 결정된다.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대통령 후보도 여러분의 활동에 아주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봉대로서 이 전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오늘 한분 한분, 저와 안면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에 나서서 국민들을 뻥 뚫리게 해 줄 성과를 내주시길 바란다.
이재명이라는 분의 비리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대장동 건을 시작으로부터 이 외에도 이분이 쓰고 있었던 행정가라는 이미지, 이 이미지가 얼마나 허상에 가깝고, 가면이었는지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까지, 급기야는 설계자와 실제 행동자 간에 물고 뜯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징조가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설계한 대로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이면 나에게도 죄가 없는 것이다.’ 이런 기초논리가 등장할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검증 국면과는 다른 검증이 펼쳐질 것이고, 절대 우리 위원들이 그런 허점 하나를 놓치지 않고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한다. 정말 든든하고, 활발한 활동과 뛰어난 성과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바쁘신 대표께서 우리 특위에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우리 당에 이재명 특위가 있다면 민주당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화천대유 TF다. 그 사람들 워낙 하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어떤 위원들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외부 위원들이 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TF 팀원도 비밀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제가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다. 민주당 화천대유 TF 팀원 중에 한 분이 M 언론사 임원으로 있는 정 모 씨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 언론사는 김만배가 부국장으로 있던 그 언론사다. 그럼 이것은 뭔가. 이것은 특수 임무를 띤 요원인가 보다. 그럼 이것은 이재명 비리특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말은 ‘화천대유 TF’라 쓰고 ‘화천대유 보호 TF’라 읽어야겠다.
지금 검찰이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슨 정책 판단이라고 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잘못된 정책 판단이 바로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이게 배임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심지어 민변도 배임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민변에 통일위원장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있다. 민변도 인정하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사익추구가 없어서 배임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알려졌는데, 그 사익추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라는 것이 수사 아닌가. 수사하지도 않고 사익추구가 없다고 수사를 해 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과연 사익추구가 없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2017년 3월에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법에 안 걸리고 뇌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도 있다’라고 직접 말한 사실이 있다.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정확한 이재명 본인의 멘트다. 이런데도 사익추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 말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본인이 한 짓이, 본인이 한 말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가 거액을 빼서 그것을 모 상장사에 넣어서 전환사채가 발생되어서 그것이 유통된 정황이 나왔는데도 사익추구가 없다고 단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관심법 수사인가. 오히려 유동규와 공범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증거법칙에 부합하다.
우리 특위가 어제 백현동 재명산성에서 현장회의를 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50m 옹벽 위에 산책로를 올라가 봤는데, 이것은 산책이 아니라 암벽등반이었다. 공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할 정도다. 우리 이병철 부위원장님과 팀장님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다. 법률지원단에서는 위법행위를 잘 검토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 현장검증을 해 보니, 정말 심증이 더욱 굳어진다. 조금만 더 힘내자.
2021. 1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