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그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알려진 김만배, 남욱 씨가 어저께 구속되었다. 유동규 구속 후에 한 달 만에야 겨우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구속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얼마나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0월에 폭로되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금 절반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분’, 바로 ‘그분’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바로 그 김만배 씨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 이렇게 말했다. 이쯤 되면 김만배 씨가 지칭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김만배 씨 입에서 그분이 또다시 언급됐다. 그렇다면 녹취록 속의 그분과 최선의 행정을 하신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규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 피의자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인 만큼 몸통인 그분 역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그분만 피해 다니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범인을 잡으려는 수사가 아니다. 수사하는 듯이 시늉만 하면서 범인을 숨겨주기 위한 은폐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현재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은 정진상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씨하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정 감사할 당시에 ‘유 전 본부장과 최근에 통화한 것 없다. 전혀 없다’ 하면서도 유 씨가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었다. 이 후보는 나중에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이 후보 스스로 측근이 아니라고 딱 잡아뗐던 유동규 씨 상황을 궁금해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정진상 부실장과 유 씨가 유 씨의 잠적 도피 기간 전화 통화를 몇 차례 했는지, 만났는지, 만났다면 몇 차례 만났는지,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정 부실장이 이 후보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단 한 차례 통화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에게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는 궤변을 믿을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정진상 씨가 그 통화 결과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얼토당토않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동규 씨의 도피 기간에 정진상 씨가 이재명 후보 요청을 받아서 유동규 씨와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서 말을 맞추거나 또 유동규 씨가 양심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였을 가능성과 또 때로는 정진상 씨의 전화기로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가 직접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진상 부실장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자택과 사무실, 즉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시라. 도대체 이런 기본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은 피할 수가 없다. 검찰이 깃털 뽑기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이 추락하고 특검 요구만 더 거세질 뿐이다.
또한, 그런 은폐 공작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엄청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숨는 자, 숨겨주는 자 모두 범인이다.
치밀하게 설계됐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입에 올렸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대장동에서 빼먹을 만큼 빼먹도록 했으니 적당히 경찰 노릇을 하면서 신분 세탁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집값 잡겠다’라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잡아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부동산 실패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니 정말 가관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을 코앞에 두고서도 특검 도입해서 도둑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를 계속 감싸고 돌기만 한다. 도둑은 도둑 잡을 법을 만들 자격이 없다. 그 이전에 도둑은 자신이 도둑질한 거 먼저 반환하고 벌 받는 것이 상식이다. 법이 없어서 대장동에 이재명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기존에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있는 법을 최대한 교묘하게 악용해서 배임 행위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탓으로 대장동에서 엄청난 개발 비리가 생긴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개발이익 환수법, 이것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시선 돌리기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익률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진짜 개혁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인 부정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하는 특별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이재명 후보의 지방행정 농단 개발 비리 의혹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산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부정부패로 인한 부정 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는 일, 이 일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한기호 사무총장>
오늘 우리당의 잔치마당인 전당대회가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이러한 슬로건으로 백범기념관에서 14시에 개최된다. 참석자는 약 150명 정도 규모로 코로나 준수 사항을 지켜가면서 하겠다. 국회의원분들 전부 참석하시고, 호남지역 당협위원장님들을 전부 다 모시도록 했다. 서울·부산·경북 지자치단체장님들이 참석하시고 지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겠다. 대략 시간 계획은 국민의례를 하고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 순으로 인사말씀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여론조사 5개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현장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합치겠다. 14시 20분부터 진행하면 대략 14시 50분쯤 되어서 완료될 것 같다. 그러면 14시 50분 넘어서 하게 될 것이다. 발표하고 나서 후보자 지명되신 분이 인사를 하고 나머지 세분 후보자님들도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폐회식을 하겠다.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당원들의 관심이 있으시길 바란다. 고맙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함과 비열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엄수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기시다 일본 총리 등이 조전을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영결식 이틀이 지나고 유족이 주한중국대사와 통화하던 중에 우연히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정부에 문의하자 그제야 공개를 한 것이다. 외교부는 각국 정상들이 영결식 하루 전인 10월 29일에 조전을 보냈는데 이 사실을 영결식이 끝난 뒤 11월 1일에야 공개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11개국 정상이 조전을 보냈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혔고, 각 조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조전 중에는 시진핑 주석은 ‘노 전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한중수교 및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고인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하고 한일 관계 증진에 노력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보낸 조전은 유족 추모뿐만 아니라 국가장을 치르는 국민 전체를 위로하는 성격이 있어서 전직 국가 원수를 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건네는 공식적 위로이고, 따라서 정부는 당연히 조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즉시 공개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니까 조전을 보낸 각 나라 정부는 왜 자국 정상의 조전이 공개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외교 결례이면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과거 북한이 보냈던 조전은 즉각 공개했다. 201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자 북한은 이틀 만에 김정은 이름의 조전과 조화를 보냈는데 조전을 받고 2시간 뒤에 빈소에 조전을 도착시켜서 ‘온 겨레는 이희호 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조전 내용도 즉시 공개했고,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까지 되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가 같은 해 10월에 별세했을 때도 김정은이 이튿날 조전을 보냈는데 청와대는 이 내용을 삼일장 발인 당일 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희호 여사는 사회장, 강한옥 여사는 가족장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두 여사 별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렸다. 하지만 정작 국가 최고 의전으로 진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낸 사실은 사흘 늦게 그것도 장례가 끝난 뒤에 유가족이 물어서 겨우 확인이 되었다. 헌법상 국가도 아닌 북한의 수장이 사회장, 가족장에 전달한 조전이 대한민국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보낸 조전보다 격이 높다는 것인가.
차마 믿기 어려운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도 아직 시진핑 주석의 방한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시 주석의 노태우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조의가 공개되면 더 초라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깎일 것을 우려해서 이런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세계인들로부터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패륜적인 행동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다시는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여성가족부에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대선공약 개발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민주당의 요청에 즉각 대선공약을 마련해서 민주당에 직접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가부 장관이 본 사건을 직접 파악한 후 저희 국민의힘에 보고한 내용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당 정책실 전문위원이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대선공약을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 요청을 받은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즉각 여가부 상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차관 주도하에 실국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회의한 이후 작성된 자료를 민주당 측에 다시 제출했다. 현재 여가부는 저희는 여가부에 7월 29일 정책공약 회의에 사용했던 파일 그리고 그 이후 수정된 최종 파일과 민주당에 보냈다는 그런 자료들을 모두 요청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여가부는 민주당에 보낸 자료가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 과제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중장기 정책 과제였다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가부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이것이 민주당에 보낸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게 된다.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 과제다’ 똑같은 해명을 내놓았던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여가부도 산업부의 전철을 따를 것으로 뻔히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에 자료 제출 없이 예산 심의는 진행할 수 없다. 여가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다음은 남산 기억의터 위안부 피해자 이름 누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산 기억의터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 8명의 피해자 이름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여가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생존자 13명 중 4명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여가부 등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중에서 22명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여가부 등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아닌 이름이 28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여가부는 피해자 중 일부가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아 가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여성가족부가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저 정대협, 정의연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만 하는 상황이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른 정의연을 당장 해체하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르고 지원해야 한다. 향후에 남산 기억의터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 등을 모두 점검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가 오는 21일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KBS 내부는 물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11월 21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KBS 1TV를 통해 100분 동안 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특집 방송을 기획하는데 이 기획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초에 보도본부 즉, 기자들이 중심인 보도본부에 하달된 이 프로그램이 보도본부 관계자들이 반발하자 제작1본부, PD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점이 더욱 더하고 있다.
이 특집 방송은 지난 2년 전인 2019년 MBC에서 11월에 방송된 바 있다. 그때 굉장히 편파방송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2009년에는 KBS도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송현정 기자가 <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질문을 잘해서 양쪽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기도 했다. 이번 특집 방송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왜 난데없는 대통령의 특집 방송인가다. ‘딱 오해받기 쉬운 그런 연출이다’ 이런 차원이다. 만에 하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옹호하는 발언이라도 한다면 KBS는 대선국면에서 편파방송, 불공정방송, 청와대 친위방송, 친여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패널 구성을 짜고 트루먼 방송,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MBC와 똑같은 재판의 방송이 될까, 또 문재인 팬클럽 위주의 질문 공세로 청와대 하수인 방송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양승동 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양승동 KBS 사장과 이상훈 KBS 제작1 본부장에게 경고한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집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에 여권과 편향적인 것을 짜고 트루먼 쇼를 할 심상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방송 편성을 중단하기 바란다.
두 번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이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의향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 발언을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원전을 적폐로 몰아 탈원전을 외치더니 정작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 에너지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원전처럼 대한민국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는 길을 돌리거나 멈췄지만, 한국만은 현재 25% 선인 원전 비중을 2050년에는 6~7%로 줄이겠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왜 스스로 탈원전을 외치며 자멸하려는지 세계는 의아해하고 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방금 박성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전 없이는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원전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 정말 개탄스럽다. 저는 오늘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넷제로 달성하겠다고 공허한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떠들고 계시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질소 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된 형국이다.
요소수 품귀현상은 예고된 사태다. 저는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 환경부 요소수 관리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보관 불량 상태인 요소수가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거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소비관리원에서 발급한 인증서일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등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노출됐었다.
이런 문제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수출 규제로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요소수 국내 제고가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가 없으면 2015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가 달리지 못하고, 언제 멈추어 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요소수 관리부실이 문제가 된 이유는 미세먼지 대응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촉매로 요소수가 사용된다. 요소수를 채우지 않으면, 유로 6(EURO 6) 기준에 맞춰진 경유차는 시동도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경유차가 국내 전체의 자동차 2,478만대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990만대에 달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강제적 처방에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고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한 끝에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직접 생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중국과 외교 협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현안에 대한 기술적 접근보다는 정치 논리로 국가적 위기를 회피해 온 문재인 정부답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은 다양한 원자재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산업 필수품목에 대한 일정량 국내 생산 등 근본적인 처방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제2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비축제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원가경쟁력 때문에 국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소재나 부품이 없었는지 산업 전반에 걸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산토끼 잡자고 집토끼 놓치는 형국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권은 대선용 남북쇼에만 몰입해 있지 말고 바이든 행정부에 핵 단일 목적 원칙 공표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중국에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30년까지 최소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핵무기 외에도 중국의 육해공군 전력 강화, 재래식 무기와 군의 현대화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결국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중국의 선택 수단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에 이러한 핵무력 증강과 때를 같이 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도 핵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 아니라 핵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 원칙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한국에서 대선이나 정권 교체 과도기 기간, 미국 핵무기에 단일 목적 원칙이 명시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차기 정부가 엄청난 안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지금 유럽과 일본 등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때에만 핵을 쓴다는 원칙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억제가 어렵다’라며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게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핵보유국 중 자국의 통일 정책 실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 유일하다.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무력 통일에 대한 미국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대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핵 억제력으로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북한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 아니라 ‘단일 목적’ 원칙을 핵 독트린에 명시하는 경우 김정은은 미국의 핵 확산억제 공약의 포기로 간주할 것이며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작년 당 창건 열병식과 올해 초 8차 당 대회에서 남한을 상대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의 안보 구조에 점차 심각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 계기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선용 남북쇼에만 관심이 가 있다. 우리로서는 북핵 억제력 확보가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단일 목적’ 원칙 검토를 철회하도록 설득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가시게 해야 할 것이다.
2021. 1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