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21.10.25.(월) 15:00,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번 국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직적으로 스크럼을 치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폐시키는데 몰두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인 채택도 일절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반칙이 난무했다. 이재명 후보는 매우 오만한 태도로 팩트 조작, 거짓말, 선택적 기억 상실, 꼼수와 궤변으로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국민들을 비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한 이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배임 혐의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얼마나 급했는지 듣도 보도 못한 ‘주어 바꾸기’로 면피하려 했다. 이 후보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나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번 한 거짓말이 올가미가 되어서 다시 이재명 후보를 옥죄는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예견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위선과 거짓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전과 4범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팩트체크를 위해서 이 자리에는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박수영 의원님,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아 계신 유상범 의원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이헌승 특위 위원장님도 함께 하고 계신다. 먼저 우리 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팩트체크 설명을 듣고 이어 유상범 법률지원 위원장께서 고발 관련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윤창현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지사께서 5건의 재판, 개인 4명·법무법인 6명·민변 전임회장 3분. 변론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14명, 이렇게 2억 5천만원. 사법연수원 동기·대학 친구·법대 친구,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알아보니까 그보다 사실 좀 많다. 보시면 변호인단이 아주 대단하다. 기본이 전 대법관이시고 민변 회장님, 이름 보이는 게 약간 실무적이면서도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 이태영 전 검사님과 나승철 회장님인데 이분들이 또 성남시에 고문변호사도 하셨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고문변호사 할 때 개인 변호와 성남시 변호하고, 그게 좀 섞여서 돌아가는 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지가 생기는 측면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2억 5천만원으로 끝내셨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무료변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캔커피 하나 사가도 불법이라는 무시무시하고 지키기 어려운 법이 청탁금지법인데 무료변론, 몇천만원짜리인지 몇십억짜리인지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변론의 가치가 큰가. 특히 전직 대법관 같은 분들의 변론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가까우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일반적인 얘기를 쉽게 하시는 것 보면서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마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 친문단체인데 이재명이, 존칭 생략하겠다. ‘변호사비로 준 주식 20억은 한 회사의 CB다’. 그래서 이 회사의 CB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쌍방울이었다. 쌍방울을 보시면, 계열사 비비안·나노스·미래산업·광림·인피니티엔티 등 노란 부분은 관계가 좀 떨어져 있고, 짙은 주황색은 관계가 좀 강한 것인데, 한마디로 변호인단에 들어 있는 분들이 다 사외이사로 들어있고 노란 표시된 부분들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하나 직접 변론을 안 하셨지만, 상당히 관련이 있는 이런 분들이 전부 쌍방울에 사외이사로 들어가 계신다. 그래서 사외이사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전문인들을 잘 모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배구조를 직접 전공하진 않았지만, 투자론을 가르친 교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동질적 사외이사들이 한군데 들어가서 전부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합쳐서 그냥 한 방향으로 싹 결정해버리고 반대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동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냐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 전환사채, 다시 말해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처음에는 회사채로 발행되지만, 필요하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발행하는 데 이상한 발행이 일어난다. 바로 2021년에 발행된 9차,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쌍방울 CB, 이건 사모전환사채다. 즉 쉽게 말해서 누가 이 CB를 가져갈지 미리 정해놓고 발행하는 것이다. 연말에 에버랜드에서 발행됐을 때 이재용 회장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으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당시에 아주 무거운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는데, 9차를 보시면 쌍방울이 미래아이앤지라는 여기가 KH 그룹에 있는데, 이 KH 그룹도 사실 쌍방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래아이앤지에 발행해서 45억 받고, 그다음에 11개월쯤 있다가 회수를 한다. 그럼 CB 발행하고 돈 받은 것이다. 그다음에 그 돈에 약간 얹어서 돈 주고 다시 회수했다, 끝. 그러면 발행했다가 회수했으면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그 CB를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다가왔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다시 제3자한테 넘긴다. 누구냐 도대체, 5명의 개인이다. 이상하지 않는가. 처음에 CB를 네가 사면 내가 돈을 받아서 쓰고 다시 돈 갚으면 회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건데. 그 CB의 만기가 3년인데 그 3년짜리 CB를 전환사채를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주식으로 교환할 때가 되니까 이 CB를 엉뚱하게 5명의 개인한테 넘긴다.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 개인들은 쌍방울과 무슨 관계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인수 이양서를 딱 내니까, 기업가치가 올라서 주가가 확 뛰었다. 이 CB의 가치가 100억까지 뛰었다. 다시 말해서 주식교환권이니까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주식값이 오르면 교환권의 가치가 뜨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주식교환권의 가치로서 CB의 가치가 떴는데도 쌍방울은 원가+약간만 얹어서 45억짜리 CB를 48억 정도에 넘긴다. 토탈 5명에게 나눠서. 원가 기준 10억 4명, 5억 하나. 그러면 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을 인수한 사람들은 5명. 합쳐서 볼 때 100억짜리 물건을 48억에 인수한 거니까 계산상 52억의 이익이 이분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이 5명은 현재 제보에 따르면 개인이고 겉으로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CB를 받은 개인 5명이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리고 그 주식으로 바꿔서 다 팔았을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 5명이 누구이며, 이 5명이 주식을 판 돈으로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코스닥 상장을 한 쌍방울이 이렇게 사모 CB, 다시 말해서 네가 사고 나중에 내가 갚겠다고 하고서 미래아이앤지를 지정해서 발행한 그 CB를 발행했다가 회수한 것까진 좋다. 그것을 갑자기 개인 5명한테 나눠서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CB의 가치가 대략 액면가 10억의 2배 정도, 20억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변호사비로 준 주식 20억은 한 회사의 CB라는 이 의미. 그 다음에 3년 후에 팔 수 있는 바로 전환사채가 3년 만기다. 3년 만기 전환사채 그리고 주식으로 바꿨을 때 20억. 왜냐면 10억짜리가 20억이 됐으니까 5명 중 1명, 5명이 받은 10억짜리 CB는 20억으로 주식이 전환됐다는 면에서 숫자가 상당히 일치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짜리 만기도 똑같고, 그다음에 20억에 해당하는 것도 한 개인 4명에게 준 것과 숫자가 똑같고. 그러면 이 5명의 개인이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즉 고발인께서 유민구 대표께서 하신 이 부분과 정확하게 쌍방울 시기가 정확히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분이 말씀하신 이 CB가 바로 쌍방울에서 발행한 9차 발행한 이 사모 CB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식으로 변호사비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대납이 되었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이 부분을 따져야 할 것이고, 또 변호사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A한테 발행돼서 A한테 회수했으면 끝난 거지 왜 개인한테 주며 준 시점이 언제냐. 이스타항공 입찰을 해서 주가가 뜰 때 그것을 땅 원가에 줬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2배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 그 자체로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당국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수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만일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면에서 상당 부분 잘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은혜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분당갑에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다. 대장동의 본질은 간단하다. 수천억의 로또판을 누가 먹었는지, 그리고 그 투기판을 누가 깔아줬는지, 이 두 가지만 규명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허덕이고 있다. 어제, 오늘 이 중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다. 바로 공모 지침서상에 초과수익 환수 조항에 관한 부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가 개발사업에 동업자들에게 2015년 초에 공사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런 일은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들어본 일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 측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직보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했다.
그런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말이 바뀌었다. 이 지사 측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갑자기 진위여부를 흐트려 놓고 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또 한 번 달라졌다. ‘당초에 시장실에서 합동회가 있었다. 두세 번 진행됐는데, 실무자의 참여가 있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국감 때 ‘대리급이 재벌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라면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과 상충이 된다. 거짓말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보고를 받고 나서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의 행안위 발언은 거짓이 된다. 당초에 국감에서 이 지사는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느냐였다.’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 이제 공공의 이익 최대화가 아닌 화천대유 이익 최대화를 처음부터 이 지사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그 여부 또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두 번째 이재명 지사의 거짓 의혹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화천대유 선정 심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를 했다. 2015년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감장에서 ‘그분이 계속 계시기를 바랬다.’라고 말했다. 조금 전에도 ‘왜 그만두시는지 생각이 들었다.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지사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이 초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황 전 사장과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오늘이 아니면 폭파다. 정진상 실장으로 추정되는 정 실장을 8번이나 언급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연상되는 대목도 확인이 됐다. 오늘 추가로 녹취록이 입수됐는데,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다.
시장님 이야기를 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설립된 날이다. 그리고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을 버티다가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결국 사퇴를 하게 된다. 이후에 유동규 사장 대행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심사, 전반에 개입해서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황 전 사장 사퇴가 화천대유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면, 또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 남용,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다음은 백현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 걸쳐서 성남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건설 촉진을 위한 종전 부동산 매각 공문을 보내게 된다. 식품연구원은 이에 따라 성남시에 2014년 8월과 12월에 용도변경 요청을 하지만 성남시는 거절한다.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자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으며, 2010년 선거 또한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모 씨가 합류하면서 공교롭게도 마법과도 같은 일이 펼쳐진다.
백현동 개발을 함께 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성남시가 주거가 가능하다.’ 용도변경 답변을 보내 준 것이다.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거대한 옹벽을 뚫고 아파트가 지어진다. 김 모씨는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 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소송을 내고 결국 70억원을 주는 화해 결정이 내려진다. 이재명 지사 측근이었던 이 김 씨의 역할과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국감장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 물었다. 그랬더니 노 장관은 ‘공문은 매각을 위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의 거짓 해명 의혹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답정너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이 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에는 위례와 대장동이 그리고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포천과 평택, 제2, 제3의 대장동이 싹을 틔웠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토의 화천대유화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다.
<박수영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11대 거짓말 파일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그 파일에 입각해서 1번의 초과이익 환수 삭제 문제,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11번의 백현동 문제 위증도 김은혜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다. 10번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한 CB 발행 문제는 윤창현 의원께서 설명하셨다. 2번부터 ~ 9번까지의 8개의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부분이다. 다 이해하실 것이라 믿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 공익환수 5,503억원의 진실은 이게 왜 위증이냐 하는 것을 5가지 논점으로 저희가 자료에 모아놓았다. 말씀을 드려보면, 공원, 주차장, 터널 이런 것은 환수하는 돈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개발비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다. 나머지 1,822억 임대부지를 판 A10 부지를 판 1,822억인데 이것은 공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의 주거를 착취한 것이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라는 것을 짓지 않고 땅을 팔아서 1,822억을 가져오고, 그중의 천억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썼다는 것이다.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던 일이라는 내용이다.
3번, 공원개발 1공단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소송을 붙어서 무려 3백억 가까운 돈을 패소해서 다시 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3백억 물어주면서 과연 이익환수인가. 그다음에 5,503억이라는 돈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이다. 공원 조성비로 2,561억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원 조성은 이만큼 들었는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군인 공제에 물어준 땅 값은 1,400억에 불과하고, 건설비·공원 조성비는 200억, 많아야 300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조성비는 이재명 지사는 600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실제로 들어온 돈을 확인해서 밝혀놓았다. 그게 271억 7천만원 밖에는 안 들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즉, 터널 비용에서 보듯이 다른 비용들도 많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세 번째 이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 11쪽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이거 돈 번 것이야, 야단칠 일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행안위, 국토위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페이스북에도 썼고, Q&A도 했고 여러 번 했다. 위증이다.
왜냐, 제가 5가지 팩트체크를 했는데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공보에서는 ‘이 사업은 90~100% 성공이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있다. 당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상당히 주택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었다. 그 이유는 2014년 말에 국회에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경기가 좋을 것으로 최경환 장관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상되었던 시점이었다.
세 번째는 3개 컨소시엄이 참가했는데, 3개 컨소시엄 모두 이 사업은 아주 우수하고 대기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3개 컨소시엄 모두 일치해서 사업대비 수익률이 24%까지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성남시 자체 분석도 있었다. 성남시 자체 분석도 B/C분석이 1.03으로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2015년 초에 성남시에 미분양주택 물량이 9개 가구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 밝혀졌다. 미분양이 그 정도로 적을 정도로 성남시는 실패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유동규에 관한 부분이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답변했고, 사면하지 않겠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유동규가 측근이라는 사실은 무려 너무 많아서 지금 9가지가 적혀 있는데, 천천히 읽어봐 달라. 경기관광공사 사장, 석사 논문에서 감사 표시, 공직선거법 재판에 가서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들, 스스로 “넘버원 이재명, 넘버투 정진상, 넘버쓰리 유동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들, 남욱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도 “이재명이 재선되면 유동규가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한다” 이렇게 남욱의 파일에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도 ‘금한령의 방패를 뚫은 이재명, 유동규 투트랙으로 성공했다’ 이런 글도 올려놓고 있었다. 해외 출장도 자주 갔던 것으로 나와 있다. 유동규의 국토위 이종배 의원 질의했을 때 보면, 이혼 문제로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체포당할 당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워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한 번도 보도된 적도 없고 도대체 측근이 아니면 이런 내밀한 사정을 이 지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9가지 쟁점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재명이 최종설계자인데, 본인이 또 처음에는 설계자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큰 틀에 있어서 설계는 했는데, 세세한 부분은 민간업자들이 다 한 것이다”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가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다. 최소 10번 이상 대장동 땅 관련해서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공보에 분명히 ‘결재 한 번에 5,503억을 번 사연이 있고, 특정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써 놨다. 본인이 결재해서 했다고 해놓고 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도 “최종 책임자는 내가 맞다”, “100% 환수 못 한 것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최종설계자가 본인이 맞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꾸는 상황이다.
국감에 중요한 자료 다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핵심적인 자료는 제출을 안 해서 우리 이영 의원이 질의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 안건은 전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딱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문건만 보고하지 않았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만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정민용 변호사가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메꾸어졌는데, 그 공문을 진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대로 자료를 다 안 냈는데, 딱 그 문서만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들, 진짜 중요한 자료들은 다 빠져서 저희가 오늘 이 지사가 사퇴하고 나면, 성남시와 경기도에 다시 한번 내일 일제히 자료요구를 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사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다음에 공공개발 반대.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자기들이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허위발언이다. 저희가 자료에 충분히 팩트체크를 해놓았는데, 보시면 사실 처음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이재명 지사가 시장되기 전에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장 맡으면서 “개발하면 안 된다”,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고, 성남시장 출마할 때는 민영개발, 즉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해주겠다고 해서 그 주민들과 주민회장이 증언한 바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 전부 달려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줬다.” 즉, 처음에는 개발하지 말자. 두 번째는 민영개발하겠다 해놓고 시장이 되고 나더니 이제 민관합동개발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화천대유가 대장동 게이트 설계할 때 사실 민주당이다. 왜냐하면, 그 도시개발법이 국회 통과될 때, 대표 발의한 사람이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었고, 공동발의자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민간이 개발할 여지를 만들어 줬고, 이 법 이후에 성남시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기본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민간 합동개발만 고집했고 새누리당이 공공개발을 반대해서 할 수 없이 민간합동개발을 고집했다고 하는데 팩트체크를 해 보시면 당시에 전반기에는 성남시의회 구성이 한나라당이 3명이 더 많았지만, 초선 전반기만 그랬다.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 당에서 3명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다가 최후에 민주당으로 들어가는데 최윤길 전 의장을 포함해서 3명이 넘어간 이후, 2013년 이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조례 통과도 2013년 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례가 통과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게 됐다. 즉, 의회 의석 구성을 봐도 우리 당이 방해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공영개발의 의지가 있었다면 LH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의도적으로 LH와 경기도시공사를 배제하고, 그 안은 아예 생각도 않은 것이다. 공영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혼자 하고 싶은데 이걸 반대하니, 민간이 합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대안이 뭐냐,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와 손을 잡고 공공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민간합동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곽상도 의원 건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재명 지사는 이야기하는데, 돈 받은 50억에 비해서 민간인들이 먹은 8,500억이다. 규모로 보나 제가 폭로한 6명에 50억 약속 클럽에 들어 있는 면목을 보나, 우리 당에 관련된 사람은 곽상도 의원뿐이고 나머지는 우리 당과 전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쪽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나. 이것은 이재명 측근의 비리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아까 김은혜 의원 말씀처럼 정진상,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 분장 받고, 이게 정식으로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분, 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미계약분을 받은 것이다. 누구한테 뇌물이 갔는가. 어느 쪽에 더 크게 갔는가. 이한성 천하동인 1호 대표,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부지사도 측근인 이분도 대장동 아파트 가지고 있다.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 아파트 보유하고 있다. 뇌물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갔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최윤길 의장, 화천대유 부회장 연봉1억, 수십억대 성과금 받았고,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 설립안 시의회 강행 처리될 때 의장이었다. 어느 쪽이 정말 게이트의 측근이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11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위증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고발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세 가지이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비추어볼 때 명백하게 위증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다.
첫째는 ‘2014년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직권 남용에 의한 협박 탓’이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다. 이미 설명이 됐듯이, 이 사안은 성남시에서 2014년 1월, 5월, 10월 국토부로부터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고, 그에 8월과 12월에 성남시에는 매각 거부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었던 사안이다. 그러다가 선대본부장 출신의 김인섭이 민간 업체에 취업하는 직후인 2015년 4월에 자연 녹지 지역을 준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4단계나 상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위증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 결정 이후에는 본질적 내용에 대해선 계약 변경을 할 경우 감사원 징계 사유에 해당해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도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을 할 때는 보면 이익이 상당히 1,800억 이상이 더 날 것 같아서 1,000억 정도를 추가 부담시키라고 해서 인가조건을 붙여서 1,100억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공공이익 환수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 이 말에 의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본질적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었는데, 마치 감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는 식으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과 관련해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 미분양이 속출할 때다’라고 증언한 부분인데, 이것도 당시 객관적 사정과는 전혀 다르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5년에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24가 될 정도로 굉장히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높았고, 판교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의 청약률이 10.17 대 1, 화성 동탄도 125 대 1로 부동산 분양 열기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다. 게다가 대장지구는 수지나 동탄보다도 입지가 워낙 좋았고, 리스크가 없었던 사업이다.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와 반하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추가로 지금 거짓말로 확인된 여러 가지 중에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서 명확하다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할지도 검토해서 고발할 예정이고, 해당 법률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먼저 고발을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으로 고발이 가능하나,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먼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하고 민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을 때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고발할지는 다시 검토하겠다.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 고발 일자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중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언급했지만,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과거에 환경부에 블랙리스트 이상의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어떤 증언 고발과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고발과 관련된 말씀 마쳤다.
2021. 10.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