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와 함께 단군 이래의 최대 개발비리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정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증인채택 방해라는 완력을 사용하여 맹탕 국감을 만들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망각이라는 얄팍한 꼼수에 의존해서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무마해보겠다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진실의 힘 앞에서 당랑거철이 되고 말았다. 민심은 무섭도록 정확했다. 지난 18일부터 지난 사흘간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 대응을 못했다는 답변은 52.8%로서 그중에 매우 잘못했다, 매우 못했다고 하는 응답이 무려 31.4%에 이르렀다.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비리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무려 63.1%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부하직원 탓, 야당 탓을 하면서 히죽거리거나 비웃는 모습은 이 후보의 인성 미달, 자질 부족만을 부각시켰을 뿐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의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는 선택적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였다. 심지어 국감장에서 위증까지 자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말 바꾸기 이점에 대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특검 관철을 통해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비리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역대 최대의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주신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로 민간이 무려 2,062%라는 폭리를 챙겨간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토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무려 상상할 수조차 없는 4단계나 상향시켜서 민간업자에게 폭리를 챙겨가도록 자신이 결정해 놓고서도 그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어느 주무부처가 공문으로 협박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 국토부 공문상에는 용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는 요청만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하여서 엄청난 특혜를 주었던 불법적 조치를 해놓고서도 기승전 전 정권 탓, 야당 탓, 남 탓을 하다보니 나오게 된 무리한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었던 남탓하기, 말 바꾸기, 주어 갈아 끼우기 솜씨는 세계 챔피언급이다. 변호사 시절에 조직 폭력배 변호를 맡았고, 조폭 일당의 폭력 사건의 공범을 수행비서로 두는 등 조폭과 가까이하면서 습득했던 매우 비범한 스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민심은 카멜레온처럼 표변하면서 그때그때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본질을 이미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이 후보가 이리저리 피해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민심의 분노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린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저질러졌던 아수라 제왕의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어서 저절로 밟히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이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조폭연루 의혹,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하여 그 중점에 있는 몸통의 비리 행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검찰이 어제 대장동 게이트 유동규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쏙 빼놓고 뇌물죄만 적용하면서 그것도 액수까지 줄여서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한 것을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였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쏙 빼놓고 하다가 마지못해 나중에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경기도지사의 집무실과 이재명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김현지 등 핵심 관계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 압수수색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여론에 떠밀려서 압수수색 시늉을 하는 것이 오늘까지 보이고 있는 검찰의 행태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계좌추적 한번 하지 않았던 사실도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애당초 몸통 규명의지는 없었고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 못해 수사를 하는 시늉을 했지만, 이 검찰의 수사는 범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은폐를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검찰은 살다 살다 처음 봤다. 검찰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스스로 눕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되었던 검찰장악의 결과다. 실력과 성과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제1기준이니 출세에만 눈먼 정치검사들만 득실거리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 국민에 대한 사명감조차도 내팽개친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대의 수치로 내내 기록될 것이다. 이 수치의 주인공들 그 이름이 어떻게 후세에게 전해질지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런 검찰로는 대장동 몸통 규명은 물론이고, 좀도둑 한명 잡을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반드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의 부패가 그들의 무능마저도 집어삼키고 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멍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9월 생산물가지수는 111.13으로 8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하여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대란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넘었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이러한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번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미 국민은 고공 행진하는 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지갑은 얇아졌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다.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생활필수품 38개 품목을 기준으로 올해 3분기와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2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달걀 70%, 두부 16.5% 등 국민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식료품의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요금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 KWh당 3원 인상되었지만, 하반기에도 인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휘발유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1700원을 돌파했고, 경유가격은 한 달 만에 6.1%가 올랐다.
라면, 우유, 음료, 고기 등 다른 먹거리 가격마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요즘 주유소 기름값이 무섭다, 물가 실화냐, 내 월급이 너무 적고 초라해 보인다’는 자조 섞인 하소연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2%대를 넘겼다. 물가 상승의 신호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민의 먹고, 마시고, 살고, 움직이는 생활물가 일체가 상승하면서 가계와 민생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검토를 언급하며 다음 주 정도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날도 춥고 민생경제도 추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민 고통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물가 상승에 총력 대응을 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의 최근 작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은 간단하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가 왜 뺐느냐’ 그것이 키포인트이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자백하고 있다. 또 유동규는 뇌물죄가 부정처사후수뢰죄이다. 부정한 처사를 했다는 것이다. 즉 배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를 빼고 유동규를 기소했느냐, 두 가지를 저희들은 추론을 할 수가 있다.
최근 저에게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렇게 간단명료한 배임죄에 대해서 그 법리검토를 대검에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을 법리 검토라는 이유로 물타기 해서 유야무야 만들려는 속셈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일말의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이 배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유동규의 공소장이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장이 오픈되면 이재명 도지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뺐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둘 다 저희들이 추론은 하지만 현실이 아니길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검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오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가 제76주년 ‘경찰의날’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365일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정신, 포돌이 정신을 잊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15만 경찰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제1의 안보정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경찰관들이 더 나은 여건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언제나 국민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도록 앞으로도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성공을 했다고 과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도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망언까지 하고 있다.
어제 제가 외통위 국감에서 “남북통신연락선을 통해서 북한의 SLBM 발사 배경에 대해서 북한의 진위를 확인하고 항의를 했느냐”고 물었다. 통일부 장관 얘기는 “통신연락선은 비정상적 연락 기능만 작동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통신연락선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을 했다. 이 정부는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통신연락선을 붙였다뗐다 하고있는 데 대해서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9일날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통신연락선을 끊었다.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7월 27일 복원을 하니까 그때 청와대의 반응이 “남북정상회담의 징검다리”, “평화의 신호탄” 등의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다가 또 북한이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또 끊었다. 그러다가 10월달에 또 붙였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가지고 아무런 말을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외통위에서 “심각한 도발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신연락선을 끊어라”제가 이렇게 주문했다. 통일부 장관 답변이 “우리가 끊으면 같이 나빠진다”. 이런 답변을 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처분만 바라는 것이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신연락선을 통하든지 다른 공식경로를 통해서 최근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친북·종북 정책을 빨리 중단하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비리 사건은 지방 권력이 전문지식을 갖춘 비리 세력들과 결탁된, 철저하게 기획적, 지능적 범죄 사건이다. 바로 이 사건은 양두구육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이 탈을 쓰고 사실상 성남의뜰이라는 SPC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민간회사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를 만들어서 결국은 토지수용권, 각종 인허가권, 그리고 심지어 분양권 이런 모든 분야의 자유롭게 공공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이익을 무려 1조원을 챙겨서 민간회사 또 SK 증권이라는 탈을 씌워서 또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원을 은닉한 아주 지능적 사건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된 것은 이러한 사건을 벌이면서 굉장히 유능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또 고도의 보험 설계를 해서, 철저하게 이 사건을 은닉하고 법의 망을 피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끔 한 아주 기획적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들이 주장했던 국힘 게이트의 본질이라는 그 인물들을 그대로 선수로 선발해서 이번 범죄의 주역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영입해서 고문이니 뭐니 하면서 보험 설계를 철저히 해놓았다. 이러한 것들로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해부하면 분명히 이 보험 설계로 은폐된 것들, 그리고 선수들의 행태가 낱낱이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특검이 답이다.
<윤창현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수려한 말솜씨로 본인을 착한 설계자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중요한 단서에는 책임회피로 일관하면서 무능을 드러냈고, 핵심적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 머릿속 지우개 전략을 펼치면서 법꾸라지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 지사는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조차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지방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시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이 사건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기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허가가 이루어진 전체 도시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권한을 남용하여든 부정한 이익을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지방행정 농단과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재명 비리 방지 특별법이다. 특별법을 통해 환수된 부정한 이익은 성남시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시민들께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지방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형성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방행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을 조상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모두 담았다. 권력을 진실로 여기는 이재명 지사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곧 진실이 권력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요즘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었다가 놀랐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38원, 서울은 1,814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2014년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다음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재부는 두 차례나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다.
본 의원이 어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정부정책이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180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투명해야 공개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
어제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공급부족으로 유가 상승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가 있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리터당 경유, 휘발유 가격이 각각 80원과 120원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생활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한 그런 이유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물가도 안정시키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사안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다음은 ‘노조가 떼를 쓰면 다 들어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콜센터 상담원 1,600여명이 건보공단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올해 2월 상담사 노조가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강행했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로 이들을 응원한 지 9개월여만이다. 수많은 취준생들을 분노하게 했던 인국공 사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지난 20일 민주노총 조합은 2만여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기습적으로 총파업을 강행했다. 집회 도중에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또 시민들 통행에 방해를 주고 지하철까지 무정차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번 이들이 떼를 쓰면 들어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수많은 취준생들이 좁아진 취업 문을 뚫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책상다리와 씨름하고 있다.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을 내세우며 자기주장만 관철하는 강성노조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오늘도 힘든 나날을 보내는 취준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2021. 10.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