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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1-10-19

10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전이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무턱대고 비호하기에만 급급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싸기만 하였다. 먼저 민주당과 이 지사는 절대다수 국회 의석이라는 완력을 악용하여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절 불응하고 자료제출도 철저히 막아 진실 규명을 원천봉쇄시켰다. 거기에다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채 이재명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피감 기관장에게 무한정 발언 시간을 허용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절대다수 호위무사의 경호 아래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꺼지지 않는 마이크를 창으로 삼아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하였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해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다. 이 후보의 수감 태도는 예상했던 대로 A를 물으면 B를 답하는 동문서답, 본질 회피하기, 모른다, 처음 본다고 잡아떼기, 기승전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민의힘 탓하기, 훈계하기, 협박하기의 무한 반복이었다. 엄청난 비리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국감에서 12번이나 비웃음을 보낼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어느 피감 기관장이 이처럼 오만불손한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는지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는 조국 사태 때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한다는 거짓말로 김영란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국회 회의석을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하여 열린 셀프 청문회장은 거짓말로 점철된 조국의 시간이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깔아준 무대에서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태도와 거짓말로 국민을 완전히 속이려 했다. 그러나 결국 조국 일가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들통이 났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자녀의 진단서 대신에 페이스북 캡처본으로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에 매우 불성실했던 이유가 거짓을 덮기 위함이었듯이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 자치행정 운운하면서 핵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었다고 본다.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 역시 궤변의 교본으로 국민들의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검찰 총장의 지휘 아래 검찰은 성남시장실과 성남시장 비서실은 쏙 뺀 채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구색 맞추기 시늉 수사만 하고 있지만,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절대 속지 않는다. 이미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군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6.7%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여론은 무려 73%에 이른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조력과 비호로 특검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의 당선도 새로운 정권이라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하여 국민들이 속을 줄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판이다. 조직폭력배와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조폭 연계 인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이재명 후보가 히죽히죽하면서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절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야 한다는 국민의 확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총파업의 철회를 요구한다.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2년 가까이 사적 모임조차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불법 파업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이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택배 대리점주를 집단 괴롭힘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운송거부 파업으로 빵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공사 현장에서 비노조원의 출입을 막는 등 노동 현장에서 힘없는 노동자를 억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해도 부족한 때다. 힘자랑을 위한 명분 없는 정치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이제는 민노총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이번만큼은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19.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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